2025년 12월 직위해제…중앙징계위 우선심사 요청평가위원 반복 참여 논란에 관리체계 개선 요구방사청, 과거 평가자료 수집…전수조사 준비 중
방위사업청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입찰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속 사무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위원 선정·관리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도 준비 중이다. 방산
11월 5일 정식 집행정지 심리…제재 취소소송도 제기
L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내려진 2년간의 공공부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일시 정지됐다.
LIG D&A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임시집행정지 결정으로 오는 11월 20일까지 입찰자격을 유지한다고 27일 정정 공시했다.
당초 제재 기간은 올해 10월 29일부터 2028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장 초반 8%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 기준 LIG D&A는 전 거래일 대비 8.10% 하락한 43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임직원의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LIG D&A에 대해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
양산사업 수의계약 영향 주목
방위사업청이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경우 향후 양산사업 수의계약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달 산업통상부에 LIG D&A의 소형
뇌물 제공·원가 부정에 입찰참가자격 24개월 제한 의결“개청 이후 최대 뇌물 규모”…과징금 대신 최고 수위 제재높은 내수 비중에 신규 수주 부담…“집행정지 등 법적 대응”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사건에 연루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위의 제재다.
방사
방사청, 오후 계약심의위…관련 사업 6건 중 1건 심의입찰제한 땐 신규 수주 부담…전자전기 등 주요 사업 영향 주목전날 조직개편·준법감사실 신설…제재 시 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예상
방위사업청이 20일 오후 2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방산 비리 의혹과 관련한 행정제재 심의에 들어갔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안성시가 2024~2025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하면서 계약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직원들이 들어간 단체 대화방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대화방은 2024년 상반기 공사 계약 하루 전 그 업체 대표이사가 열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안성시 담당자들이 불법하도급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10일 이투데이
계약심의위서 당일 제재 여부·수위 결정 전망뇌물·원가부정 통합 심의…협약사업 5건 별도 검토
방위사업청이 이달 말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위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사청의 원칙이 실제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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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엔텍은 한국수력원자력의 3개월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3개월간 입찰참가만 제한되는 것으로 기존 계측정비용역 수주물량 수행 및 매출 실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진엔텍은 3월 협력업체와 함께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계측정비용역을 수행
도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홈쇼핑·라이브커머스 지원기업을 선정하면서 공고한 심사방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합격권 기업이 탈락하고 기준 미달 기업이 선정된 사실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확인됐다.
회사는 "예전 공고문 양식을 재사용하면서 기존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참여기업이 공고문을 믿고 지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벌점 기준 ‘5점 초과→4점 이상’산정기간 5년서 10년으로…입찰담합 넘어 모든 유형의 담합 포함
담합으로 10년 안에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은 사업자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담합 판단 기간을 늘리고 벌점 기준을 낮춰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100억~300억 원대 공공공사는 기술력 있는 업체가 우선 낙찰받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공공공사 낙찰제도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원청의무 강화해 ‘재해 엄벌’ 담아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도입계획관리체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새 정부 들어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담고 있다. 그중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구체화
제한경쟁입찰 안전자격 신설·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공공구매 年 1→3조 원 확대
정부가 기업의 제한경쟁입찰 요건으로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도를 높이는 등 국가계약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사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토목엔지니어링 기업 유신이 공공사업 입찰 제한을 앞두고 취소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입찰 제한의 명확한 이유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 측은 가처분 인용을 기대하는 중이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단순 계산으로 6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이 감소할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신은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매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해당돼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제재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91개 완료…징벌적 제재·中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인지세 대상 절반 축소…'우수 적극행정' 선정되기도초기 청년창업기업 벤처나라 수의계약 한도 2.5배↑
정부가 공공조달 규제 혁신을 위해 발굴한 102개 과제를 90% 가까이 완료했다. 연내 모든 과제가 마무리되면 연간 980억 원 규모의 조달기업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
가구 제조‧판매업자인 코아스가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초과로 공공 부문 입찰참가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제재 조치 유형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