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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비수도권 지원·낙찰제 합리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100억~300억 원대 공공공사는 기술력 있는 업체가 우선 낙찰받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공공공사 낙찰제도

2026-07-21 10:00
[단독] 국방규격에 민간업체 특허 들어간 줄 모른 방사청…10년 넘게 업체간 공방만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②]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2026-07-16 05:00
현대로템, 협력사 금융·기술 지원 확대 “K-철도 경쟁력 강화”

현대로템이 철도산업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 지원 확대에 나선다. 금융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고 해외 사업 동반 진출과 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 K-철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현대로템은 ‘2026 현대로템 레일솔루션 상생협력 컨퍼런스’를 열고 협력사의 금융 지원과 해외 동반 진출을 확대를 담은

2026-06-12 08:50
국가계약 보증금률 15%→10%로 인하..."기업 부담 완화 전망"

앞으로 공공계약 계약보증금률이 낮아져 참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

2026-05-06 14:07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저축은행중앙회, IT 내부통제 체계 손본다⋯전선 고도화 나서

리스크 평가 체계 마련·연간 감사 기준 재정비제3자 관점 IT 감사와 후속조치 계획도 포함 저축은행중앙회가 IT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컨설팅에 착수한다. 디지털 전환과 IT 신기술 활용 확대로 금융회사 IT 업무 중요성이 커진 만큼 리스크 평가와 감사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전산 인프라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권에

2026-03-11 10:43
국토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9일 부지조성공사 현장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함께 부지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9일 오후 2시 공단에서 현장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계획과 설계·시공·입찰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2026-03-05 17:27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공사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대우건설은 4일 조달청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공식 회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결과 대우건설이 단독 신청 및 적격자로 확인됨에 따라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기 위해 참여 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대우건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수의계약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도 본격적으로

2026-03-05 09:45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4년 첫 종합감사서 16건 무더기 적발…'기관경고'까지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설립(2021년 7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6건(주의 12건, 시정 1건, 개선 2건, 기관경고 1건), 신분상 10명(훈계 4명, 주의 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변경·집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라는 최고수위의 행정조치가 내려

2026-02-12 09:30
대우건설, 가덕도신공항 재공고 입찰 PQ 제출⋯HJ중공업·중흥토건 참여

대우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19개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지난달 19일 재공고됐으며 이날 PQ 서류 접수가 마감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이 지분 55%를 확보해 시공 주간사를 맡는다. 이어 HJ중공업 9%, 중흥토건 9%, 동부건설 5%, B

2026-02-06 11:35
가덕도신공항 대형사 대우건설 '나 홀로' 참여…시공·사업관리 부담 우려

롯데·금호·코오롱글로벌 이탈에 지분 재편…대우 비중 70% 넘어 대우건설이 대형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부담을 사실상 홀로 짊어지게 됐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손을 뗀데 이어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까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다.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초대형 난공사를 대형사 한 곳이 이끌어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가

2026-02-01 17:00
가덕도신공항 사업, 롯데·금호·코오롱 이탈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컨소시엄 참여를 고심하던 롯데건설이 최종 불참을 확정했다. 기존 참여사였던 금호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중도 하차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전날 컨소시엄(공동수급체) 주간사인 대우건설에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롯데건설은 대우건설에 컨소시엄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끝내 사업

2026-01-29 16:35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 신공항 재입찰…롯데건설은 불참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재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전날 밤 총 23개 건설사가 참여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컨소시엄에는 대표사인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화 건설부문,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BS한양, 중흥토건 등이 참여했다

2026-01-16 12:01
창업·신산업부터 행정규칙까지…중소기업 규제 79건 손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이 지속돼 왔음에도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장기 검토로 묶여 있던 과제들이 개선의 필요성으로 제기돼 왔

2026-01-15 10:58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입찰 전망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이탈로 장기간 표류했던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가 대우건설 중심의 컨소시엄 재편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전날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쌍용건설, KCC건설 등 기존 가덕도신공항 컨소시엄 참여사 20개사와 회의를 열고 기본설계 용역비 분담금 납부와 신규 지

2026-01-14 17:19
가덕도신공항 대우건설 컨소시엄 윤곽…롯데·한화 합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을 앞두고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구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존 참여사 이탈로 생긴 공백을 한화 건설부문과 롯데건설 등이 메우는 가운데 막판 지분 조율이 진행 중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준비 중인 대우건설 컨소시엄 참여를 확정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컨소

2026-01-13 14:24
내년부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 본격 가동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내

2025-12-18 15:00
한샘, 동반성장지수 평가 6년 연속 ‘우수’ 획득

한샘은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구업계 최초로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지표다. 매년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한 비율로 합산해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2025-12-05 10:47
공공기관·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금 한도 150억 미만 확대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 업체 우대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2025-11-19 09:00
[논현논단] 처벌강화에 방점 찍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원청의무 강화해 ‘재해 엄벌’ 담아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도입계획관리체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새 정부 들어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담고 있다. 그중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구체화

2025-11-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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