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안 역량 우수 금융사부터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검토”

금융권 AI 활용 확대 위해 망분리 규제 단계적 완화 추진
”최근 해킹 사고, 고도화된 AI보다 기본 보안 미흡이 원인”

▲26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6’에서 이석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장이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핀테크위크)

금융감독원이 AI 보안 역량이 우수한 금융회사부터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의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보안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석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장은 26일 서울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6’에서 "보안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AI를 보다 다각적·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의 AI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부터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망분리는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해 외부 침입과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보안 규제다. 하지만 외부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제한해 금융권의 AI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지적돼 왔다.

이 국장은 “망분리는 강력하고 손쉬운 보안 수단이지만 AI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해킹 사고를 통해 망분리 예외 설정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는 문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2024년 8월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외부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을 허용하고, 성과가 검증된 과제는 정규 제도화하는 방식이다.

이 국장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4월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SaaS 활용을 정규 제도화했다. 생성형 AI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현재 정규 제도화를 위한 성과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보안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시험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49개 금융회사의 신청을 받아 10개사를 선정해 1차 시험을 실시했다. 향후 결과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2·3차 시험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규제 완화가 금융회사의 보안 책임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사고들의 기본적인 원인은 AI의 고도화된 기술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보안 장치들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자원을 투자하면서 자율적인 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 규제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AI 서비스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국장은 AI가 금융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이나 수행의 책임은 사람이 져야 한다”며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어떤 상황에서도 금융회사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AI 활용 확대에 맞춰 위험관리 체계도 정비하고 있다. 올해 6월 발표한 금융 분야 통합 가이드라인에는 AI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독립적인 위험관리 조직 설치, AI 성능 및 데이터 품질 관리, 공정성·편향성 점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등이 담겼다.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요구되는 개별적·사전적 동의 절차가 AI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기술 발전을 규제와 감독이 뒤따를 수 없는 시대에 있다”며 “금융당국은 규제의 문턱은 합리적으로 낮추되 안전의 기준을 분명히 하면서 금융권의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