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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2025-12-03 14:01
  • 소비자단체 “쿠팡 피해자 대응은 뒷전⋯대응책 조속히 마련하라” 촉구
    소비자단체 “쿠팡 피해자 대응은 뒷전⋯대응책 조속히 마련하라” 촉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단체가 회원 탈퇴와 불매 운동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쿠팡은 소비자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종 로비나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시간을 끈다면 우리는 소비자와 연대해 회원 탈퇴와 불매 운
    2025-12-01 16:52
  • K디스커버리법 상임위 통과...연내 입법 초읽기
    K디스커버리법 상임위 통과...연내 입법 초읽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는 'K디스커버리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이 점쳐진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에는 이른바 K디스커버리 도입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2025-11-24 14:29
  • 롯데카드 조좌진 사장 "사퇴 포함해 조직적 인적 쇄신" [국감]
    롯데카드 조좌진 사장 "사퇴 포함해 조직적 인적 쇄신" [국감]
    최근 해킹 사고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의 조좌진 사장이 "사퇴를 포함해 조직적인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조직 변화, 정보보호 관련 거버넌스 구조 변화까지 제로베이스에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퇴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고객정보를 중요시해야 하는 금융
    2025-10-21 18:50
  •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오기형 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손해 5배 또는 이득액 전액 환수21대 국회 당시 발의안 5년 만 재추진…전 산업 상행위에 일괄 적용도입시 배임죄 폐지와 연계한 '형사책임↓ 민사책임↑' 패키지 될 전망입증책임 피해자서 기업으로 전환…배상금 산정시 과실·손해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상인부터 노점상까지 모든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2025-10-21 18:40
  • "계약금 환불 기준 불합리"...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
    "계약금 환불 기준 불합리"...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후조리원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부정적 이용 후기 제한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산후조리원 52곳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환불·배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정적 후기 작성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국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2025-09-24 12:00
  • [종합] 野, 롯데카드·MBK에 "추가 구제책 마련하라…미흡하면 추가 청문회"
    [종합] 野, 롯데카드·MBK에 "추가 구제책 마련하라…미흡하면 추가 청문회"
    국민의힘, 롯데카드·MBK 불러 '해킹 사고' 추궁野 "추가 구제책 지켜볼 것…미흡하면 11월 중 청문회"조좌진 "피해 입증 책임, 사측에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해킹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와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불러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새로 마련한 대응 방안이 미흡할 경우 올해 말 추가
    2025-09-23 16:33
  •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피해 입증 책임, 저희에게 있다"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피해 입증 책임, 저희에게 있다"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입증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조 사장은 "소비자는 입증 책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롯데카드 해킹 사고 관련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유출된 정보가 부정 사용 돼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 소비자가
    2025-09-23 12:42
  • 車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 바뀔까…제조물책임법 머리 맞댄 與
    車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 바뀔까…제조물책임법 머리 맞댄 與
    피해자 입증 어려워…사실상 ‘제조사보호법’ 비판‘도현이법’ 여론에도 21대 국회서 폐기22대 국회엔 8개 법안 정무위 계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국회에서 수년째 공전 중인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나오면서 법
    2025-09-16 14:29
  • [이법저법]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이법저법]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할머니 집이 있는
    2025-09-06 08:00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K디스커버리' 속도낼 듯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K디스커버리' 속도낼 듯
    정부가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 등이 담겼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분야로는 '기술탈취 근절과 상생
    2025-08-15 07:00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관세악재 속 노란봉투법 밀어붙여손배책임 규정한 민법조항 사문화외국기업들 철수 우려 들리지않나 모든 경제거래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은 일파만파 퍼지며 누적된다. 최근 ‘기사식당의 폐업신고’가 급증했다고 한다. 택시 승객 감소가 그 원인이란다. ‘나비효과’의 일환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정책 발표와 입법 시도가 한국 경제를
    2025-08-10 19:14
  • 한성숙 중기장관 "현장 목소리 반영해 中企 기술탈취 근절방안 신속 마련"
    한성숙 중기장관 "현장 목소리 반영해 中企 기술탈취 근절방안 신속 마련"
    "정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요 정책과제로 인식""피해 지속 원인, 입증 곤란·낮은 배상액·취약한 사전예방 등""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제도개선·사회적 분위기 형성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01 14:26
  • 삼정KPMG, ‘상법 개정과 이사회 준비' 리포트 발간
    삼정KPMG, ‘상법 개정과 이사회 준비' 리포트 발간
    삼정KPMG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대응 과제를 다룬 'ACI 이슈 리포트: 상법 개정과 이사회의 준비'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는 상법 개정의 의미와 영향, 상법 개정의 시사점과 고려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된 상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분석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김기
    2025-07-31 09:12
  •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8년 공방 유족 패소 확정...대법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8년 공방 유족 패소 확정...대법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2016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차량 제조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사고 이후 8년간 이어진 유족과 제조사의 법정 다툼은 결국 제조물책임법상 입증 책임의 높은 벽 앞에 유족의 패소로 귀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유가족 A 씨가 현
    2025-07-17 12:14
  • [기고] 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 고민할 때
    [기고] 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 고민할 때
    “변호사님,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희롱 발생 시 징계 및 재발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과태
    2025-07-13 18:57
  • [노무, 톡!] 과도한 경업금지약정은 무효
    [노무, 톡!] 과도한 경업금지약정은 무효
    단골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정보탐색의 수고를 아낄 수 있고 가격과 서비스 품질에 대해 안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우리 동네’라는 따스한 감정까지 느낄 수 있으니 말이다. 몇 달 전 마음에 쏙 들었던 미용사가 독립해 먼 곳에 개업을 했다. 차로 40분이나 달려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전 미용실과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는데 ‘퇴직 후 2년 동안 OO시
    2025-05-18 18:55
  • 15개 창작자 단체 “AI 학습 창작물 투명 공개·정당한 보상해야”
    15개 창작자 단체 “AI 학습 창작물 투명 공개·정당한 보상해야”
    국내 문학·예술·방송 등 15개 주요 창작자 단체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무단 학습으로 침해받고 있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촉구하며 내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저작권 보호 대책을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
    2025-05-14 13:50
  • [이슈Law] 초유의 SKT 해킹 사태…집단소송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는
    [이슈Law] 초유의 SKT 해킹 사태…집단소송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는
    디지털 신분증이나 다름없는 유심(USIM) 정보가 해킹되면서 국내 통신망 전체의 보안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과 법적 구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법적 대응 방안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18일 SK텔레콤(SKT) 서버에서 9.7GB 용량
    2025-05-07 15:25
  • [특징주]SK텔레콤, 유심 해킹…신규 가입 중단에 2%대 하락
    [특징주]SK텔레콤, 유심 해킹…신규 가입 중단에 2%대 하락
    2일 SK텔레콤이 정부의 신규 가입 중단 조치에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날 오전 10시 01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 SK텔레콤은 전 거래일 대비 1300원(2.39%) 하락한 5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심 해킹과 관련해 신규 가입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05-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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