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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조국,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범행 인정하거나 잘못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부인 정경심 전 교수 집유…조국 “대법 판단 구할 것”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집행유예로...

2024-02-08 15:38
[포토] 2심도 실형, 입장 밝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5:29
[포토]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5:27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2024-02-08 14:59
[속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속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2024-02-08 14:43
[포토] 선고 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3:58
[포토]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3:54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대학의 입시 판도에도 지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의대는 대학 입시의 최정점에 놓여 있다. 이전에는 대학을 정하고 나서 학과를 선택하였지만, 지금은 무조건 의대를 선호한다. 지방대라도 의대를 선택하고 의대가 안되면 그다음에 대학과 학과를 고른다.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 3수는 기본이다. 심지어 5수 6수 해서라도 의대에 가려고 한다. 최고...

2024-02-08 05:00
"지방유학" "긴급설명회"...넓어진 의대 문에 입시업계 ‘들썩’

교육부, “지방대ㆍ지역인재 중심 확대 공감”이과 쏠림 심화…자연계 상위권 합격선은 하락 “최근에 취업했는데, 다시 대입 도전해서 의대 가고 싶어요.” 경북지역 입시학원 관계자는 이 같은 문의를 받았다며 “정부가 지방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하니 인근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수도권 중심의...

2024-02-07 14:39
교육부, 4월 중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지역인재전형 60%↑자발적 유도”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육부가 4월 중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반영한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일정 안내' 관련 백브리핑에서 “향후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통보해오면, 복지부와...

2024-02-07 12:23
[사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억지”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대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 의대 정원이 조정되면 현행 3058명은 5058명으로...

2024-02-07 05:00
의대 2000명 증원에 “N수생 급증·상위권 합격선 급변 전망”

“대학 1~2개 신설되는 것과 같은 효과”“지역인재전형 노린 ‘지방 유학’ 증가할 것” 정부가 의대 정원을 27년 만에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입시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N수생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6일 정부는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후 줄곧 유지돼왔던 의대 정원을 2000명...

2024-02-06 16:15
[속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해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06 14:28
위협받는 ‘고교학점제’…"무전공 확대·자사고 존치와 ‘부조화’ 우려"

"무전공 확대, 고교 진로탐색 과정 어렵게 할 수 있어"…교육과정 파행 '우려' 6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하는 '무전공 입학제'가 대폭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진로 선택 중심의 고교학점제와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무전공 선발 확대가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2024-02-06 09:30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법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지방 의료원 35곳과 적십자 병원 6곳을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야간·휴일 비대면...

2024-02-04 14:46
"주요대학 무전공 학과 중도탈락, 평균보다 2~5배 높아"

교육부가 올해 대학입시부터 무전공(전공자율선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주요 대학의 무전공학과 선발 학생의 중도탈락률이 다른 학과보다 최대 5.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후 원하는 학과에 배정되지 않으면서 의대 진학이나 '반수'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로학원이 4일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의 '공시기준...

2024-02-04 10:55
與, 지역구 공천 신청자 810명…"최종 830여명 전망"

컷오프(공천 배제)를 전제로 한 '신(新) 4대악 범죄'와 '4대 부적격 비리'를 발표했다. 신 4대 악 범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이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 등이다. 그밖에 성범죄·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2024-02-03 18:28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신 상임위원은 서울고법ㆍ부산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여성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발탁됐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2024-02-02 18:51
“신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6년째 의대 도전한 ‘과고 출신’ 청년의 사연은?

정 씨는 “대치동에서 과고 입시반에서 친해진 애들끼리 무리가 형성되어 있고, 대학 수학까지 끝내고 온 애들끼리 있었다”며 “발표를 해보라고 하면 당연히 못 푸니까 애들이 낄낄거리고 웃거나 조별 과제를 할 때도 ‘정순수랑 같은 팀 하면 망한다’고 꼽을 주거나 같이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없어 혼자 했다”고 당시를 털어놨다. 이어 “친구 세 명이 제 노트북을...

2024-02-02 16:33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2025년 입시부터 증원 폭은 기존 예상을 웃도는 2000명 이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이해집단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결연히 대응하겠다는 얘기일 것이다. 정부 인식이 제대로 돼 있어도 정작 행동에선 의사단체 눈치나 살피는 복지안동(伏地眼動·땅에 납작 엎드려 눈만 굴린다)에 그치면...

2024-0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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