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청원이 시작된 지 약 1주일 만의 성과로 금투세 폐지 청원은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공식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거머쥐면서 원 구성 변화와 입법 방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법안(업권법) 등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국회의원선거 기간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HMM 소액주주연대는 19일 국민동의청원에 HMM 매각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HMM의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하림이 인수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연대 대표는 청원에서 “2023년 10월 남아있는 영구채 2조6800억 원 중 1조 원을 2억 주의 주식으로 전환해 이번 HMM의 공개입찰에 대기업은 참여조차 할 수 없도록 했다”며 “독일의 하팍...
고인이 9살이던 해 떠났던 친모가 나타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유족간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이어진 것. 이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하라법’ 입법도 청원했다.
한편 고인의 장지는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마련됐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교권4법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없이는 교육 현장이 실질적으로 바뀔 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일주일 만이다.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한 구글, 애플...
19일 국힘 과방위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공청회’ 개최이동관 “기술은 나는데 법 제도 못 따라…언론 자유 위해 필요”장제원 “언론 민주주의 공기…가짜뉴스 횡행 시 민주주의 죽어”박성중 “가장 큰 문제는 거대야당과 가짜뉴스 생성자 간 카르텔”
당정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노총이 얼마 전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골자의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은 현상이다.
대한민국의 인구학적 현실로 미루어 정년연장의 공론화는 마다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노조의 파업 결행 위협에 밀려서가 아니라 국가의 오늘과 내일을 차분히 돌아보면서 사회적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서의 공론화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소위에는 교권 회복 관련 법안 30여 건과 4건의 청원이 상정됐다.
이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3건으로 교사들을 향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악의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서 고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시민들은 가해자들의 사형을 호소하는 청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실제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사형선고는 이뤄질 수 있더라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 없고,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엔회원국들은 최근까지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7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은 이날 이상호 수석부회장 등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국민이 동의하기에 이번에 (개헌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관련 기관의 입법역량 증진을 위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외교 강화를 통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국민 입법 청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원소개청원 전자제출 시스템’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특별법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넘게 서명했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183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할 정도로 국회 내 대다수가 지지하고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법안"이라며 "다수의 국민과 동료 의원들이 힘을 모은 이유는 참사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자에 대한...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서 의원과 법무부가 제출한 법안은 기본 취지가 비슷하지만 시행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서 의원의 법안은 민법의 상속 결격 사유에 부모가 부양·양육...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함에 따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차량 급발진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전무하다. 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가 766건 발생했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에 대여업체에 운전면허 확인 등 안전수칙 협조 요청,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과 병행해 조속한 전동킥보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만6600여건의 국민제안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66%)’이 ‘청원(32%)’보다 많았으며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약 56%를 차지했다. 신청 분야별로는 행정･안전(11%), 경찰(7%), 재정(6...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 선거권(지방 선거) 위헌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중국인 증가로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외국인 유권자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에 사는 김모(57) 씨는 “우리는 중국에서 투표할 수 없는데 중국인이 한국 지방선거에 투표한다는 건 난센스”...
투자자들은 이달 초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취득 원가 산정 방안 미비 등을 근거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예안대로 과세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관련 법이 먼저 입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선정비 후과세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자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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