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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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김정원 前 헌재 사무처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정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헌재 선임부장 연구관‧수석부장 연구관‧사무차장‧사무처장

2025-10-21 16:55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과방위‧정무위 활동 등 폭넓은 입법 경험정책‧규제 분야 강점…리스크관리 고도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정숙(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서 새 출발한다. 양 전 의원은 2014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내 가사 분야 법리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7일 법조계에

2025-10-07 06:00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인서(연수원 23기) 전 수원고검장, 고석(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27기) 전 KT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2024-07-02 17:54
산업통상자원부 2인자들 모두 교체·이동

1차관 강경성 주경야독 입지적 인물인 동시 산업·에너지실장 거친 에이스 오브 에이스2차관 최남호 대변인 2회로 강한 소통력과 산업·에너지 거친 실무형 차관통상본부장 정인교 통상 맥을 제대로 집는 전문가·언론계 별명은 ‘멘트 자판기’ 산업통상자원부 2인자들이 모두 교체·이동했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에 맞춰 산업부도 안덕근 장관을 필두로 하는 2기 체계

2024-01-10 15:48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무역·경제안보 전문가로 이론·실무에 능통 [프로필]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이 10일 임명됐다. 정 본부장은 무역과 경제안보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학자이면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직접 참여해 이론·실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미국 미시간주립대(MSU)에서 '아태 무역 자유화 효과'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정 본부장은 1996년 이후 30

2024-01-10 14:37
'자문료 명목 뇌물' 전 법제처 고위 공무원 집유 확정

법제도 정비 등 정부 용역의 자문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제처 고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씨는 2010~2014년

2018-11-13 12:00
법무법인 세종, 황영기·김영호 상임고문 영입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김영호 전 한국교통대 총장이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임기를 마친 황 전 회장과 김 전 총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황 고문은 삼성자산운용 및 삼성증권 사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우리은행장, KB금융지주 회장을 지냈다. 2015년 3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당선돼 최근 3년 임

2018-04-04 07:54
[속보] 국정교과서 집필진 프로필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집필진 3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집필진 프로필 △선사/고대 신형식 서울대 역사교육과(학사) / 사학과(석사) 단국대 사학과(박사)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역임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역임 現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선사/고대 최성락 서울대 고고학과(학사/석사/박사) 목포대 박물

2016-11-28 13:29
검찰, 입법용역 발주 후 자문료 챙긴 법제처 국장 기소

정부 법률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려고 도입된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악용해 잇속을 챙긴 법제처 고위 간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로펌 등에 사전입법 지원 용역을 맡기고 자문료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법제처 국장 한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2015-04-13 11:11
잠적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누구?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유서를 남긴 채 잠적한 성완종(64·사진)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원외교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성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06년∼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

2015-04-09 11:20
자원외교 수사 칼날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은 누구인가?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논란과 관련해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 지분투자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기업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채권단의 지원이 절실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특히 최근 경영일선으로 복귀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향후 행보에 관

2015-03-18 15:52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 한국방송학회장 취임

이화여대는 유의선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가 한국방송학회 새 회장에 취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회장에 선출된 유 교수는 9일 이화여대 ECC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정식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 신임 유 회장은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장과 「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장, 미디어다양성위원, 외주제도개선협의회 의

2013-11-12 20:44
대형 로펌, 국감 출석 기업인 대상 수천만원 ‘고액과외’

대형 로펌사들이 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고액 과외’를 실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사전 입수해 의뢰인에게 ‘Q&A’를 제공하고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종합컨설팅을 해주는 방식이다. 건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까지 받는 등 평균 3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2013-10-28 07:58
동국대, 獨 베른트 쉬네만 교수에게 명예박사 학위 수여

동국대학교는 지난 16일 베른트 쉬네만(Bernd Schünemann) 독일 뮌헨대학교 교수에게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베른트 쉬네만 교수는 독일 통일 당시 통일법 입법위원으로 활동하고 최근 유럽의 정치적ㆍ법적 통합 연구에서 유럽의회 법률포럼 위원으로 추대되기도 하는 등 형사법 이론분야에서 세계적 학자로 알려져 있다. 동국대는

2013-05-18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