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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용 칼럼] 정권의 욕심과 무지에 흔들리는 사회질서

파렴치범 사면은 정당성 갖지못해거대여당 입법독주 국민공감 멀어‘작은 구멍에 둑 붕괴’ 교훈 새겨야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직성과 지적 유능함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출범한 지 2개월을 조금 넘긴 현 정권이 그럴 가능성을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먼저 도덕성에 대해서다.

2025-08-24 18:32
국힘, 민주당에 “재계 마지막 호소 외면 말라…노조법 수정 협의체 가동하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을 예고한 데 대해 “재계의 절박한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 가동에 대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계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간담회를 통해 노란봉투

2025-08-19 16:00
[종합] 與 새 대표에 정청래…“추석 전 개혁입법·내란 척결 총력”

61.7% 득표로 압승⋯개혁 속도전 민심 반영“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경선 개편·컷오프 폐지”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을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대표라는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친명(친이재명) 체제 강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

2025-08-02 19:06
손수조,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 등록

손수조 전 새누리당 대변인이자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가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했다. 손 후보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우리 당의 보수의 가치를 되찾고 입법 독주하고 폭주하는 저 여당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후보는 “15년간 당에 있으면서

2025-07-30 15:15
[노트북너머] 비빔밥 회동서 출발한 협치…상시 대화 채널 가동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국회 사랑재에서 야당 대표들과 비빔밥을 나눠 먹은 지 꼭 한 달이 지났다. 취임부터 비상계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야당 배제’ 행보를 의식해온 그는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야당과의 첫 모임 메시지로 비빔밥이 은유하는 ‘통합’을 언급했다. “계모임, 동

2025-07-03 16:08
예결위 추경 심사 첫날부터 파행...3일 與 단독 처리 수순

오전 회의 파행...국힘 “일방적 의사진행”오후 여야 합의...내달 1일까지 종합정책질의국힘 “빚내서 하는 추경에 동의할 수 없어”거대 여당 민주, 내달 3일 추경 강행할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30일 첫날부터 파행했다. 이후 일정 합의를 이룬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등이 담긴 30

2025-06-30 15:25
권성동 “탄핵받을 건 이재명과 민주당…한덕수·박성재 탄핵 철회하라”

“29번의 탄핵 소추, 국정파괴 보복 탄핵·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헌법을 중대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25-03-14 10:07
이진숙 탄핵 ‘기각’...與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민낯 드러나”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당연한 의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2025-01-23 11:39
[김병준의 시사직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 전쟁 중

눈부신 경제성장…이념적으론 혼란계엄·탄핵·심판 절차 국민 납득할까자유민주주의 운명 갈림길에 놓여 1948년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이제 77년째 들어섰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이후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진입시킴과 아울러 38도선 이북 지역으로부터의 소련식 공산주의를 극복함으로써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하였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촉발된

2025-01-14 19:33
국힘, 패스트트랙 재판대응TF 출범…“한동훈 지시”

국민의힘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의원과 보좌진 37명이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당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TF’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맡는다

2024-08-06 16:30
국회 정상화 물꼬트나…전기료 감면, 전세법 '접점'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넘게 ‘입법 독주→거부권’을 반복하던 여야가 민생법안 합의 처리에 조금씩 물꼬를 트고 있다. 6일 정치권에선 여야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전기료 감면 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등을 합의 처리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연금개혁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린

2024-08-06 15:42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노동·연금·교육개혁 근원은 ‘인구’인구부 설치…교육부 통합 시급해인력개발·인재발굴에 전력 질주를 현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의 3대 국정개혁이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입법 독주로 개혁에 필요한 입법이 따르지 못하는 원인이 크지만, 개혁의 비전 부족도 못지않은 원인이다. 국리민복이 목적인 3대 국정개혁이 그 대상을 근시안적으로

2024-08-05 05:30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대통령실과 거야(巨野) 간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부터 민생 소통을 겸하기 위한 여름휴가를 떠나지만, 휴가 중에도 현안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25만원 지원법’과 ‘방송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후로 두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거

2024-08-04 15:02
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반대’가 당론…주호영, 사회 거부해주길”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25일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결사저지 의지를 다졌다. 추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건 상정이 강행된다면 항의할 것이고, 무제한 토론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해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이 이달 초에 이어 이번에도

2024-07-25 10:45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정부가 세법개정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상속세 개편’을 꼽으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등 대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 거론되는 박수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2024-07-01 15:56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저출산 문제부터 각종 개혁과제까지 완수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는 '가열차게 싸울 것'이라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주재한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자고 몸부림친 기간이었다고 하면, 이젠 윤석열 정부다

2024-07-01 09:59
與, ‘尹 탄핵’ 청원에 “민생 경제 도움될지 국민이 판단할 것”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 참여자가 지난달 30일 기준 70만 명을 넘어서고,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데 대해 “민생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경제가 많이 어렵다. 자영업자들과 서민

2024-07-01 09:40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 국면에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론전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17일 국회 본회의 강행 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막을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수용, 22대 전반기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2024-06-16 14:37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거대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과 입법 독주가 시작되면서 국회 무력화가 심화하고 있다. 탈출구가 마땅치 않은 여당은 특별위원회와 당정 협의회 등으로 돌파구를 찾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회 복귀와 보이콧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2024-06-15 06:00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李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등 촉구횡재세 유사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추진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발의與, 단독처리 법안에 거부권 요청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본격화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2024-06-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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