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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만 총 9건 발의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

2023-06-08 13:55
인천공항서 이틀에 한 번꼴 '불법 드론' 적발…항공보안 심각한 위험

인천국제공항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불법 드론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험으로 정당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손실에 대해 보상 및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총 390건의

2023-03-04 06:00
[국감 핫이슈] 오세훈 “'신당역 살인' 재발방지...‘2인 1조 순찰’ 최대한 지원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역무원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2인 1조'로 순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피해자 관련 대책을 묻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오 시장은 “인력 충원을 통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2022-10-12 17:46
[종합] 오세훈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문제 있으면 수사 요청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과 관련해 “현재 대북코인 사업과 서울시가 어디까지 연루됐는지 파악 중”이라며 “내용을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실무 부서에서 보고받기로는

2022-10-12 16:06
오세훈 시장 "TBS 지원 폐지, 시의회와 입장 다르다" [영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지원을 놓고 시의회와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BS 지원에 대한 소신과 의견을 답해달라'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시의회는 폐지안을 냈지만 본인은 노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입장을 달리한다"며 "시의회와 끊임

2022-10-12 13:55
[국감 핫이슈] 오세훈 “TBS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노조 움직임 예의주시”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교통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오 시장은 “TBS는 언론이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자정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지금은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고 말했다. 12일 오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2022-10-12 11:40
[국감 핫이슈] 여야, '이재명 허위사실' 재판 두고 설전…오후 감사도 10분 만에 정회

여야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들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2022-10-05 14:55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4일 "경찰지휘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임호선 더불어

2022-10-04 13:44
국회 사개특위 출항했지만…곳곳에 '검수완박ㆍ검수완복' 암초

국회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 개최…정성호 위원장 선임20분간 공방 없이 회의 종료…상대 당 비판 메시지 나오기도與 "검수완박 무효" vs 野 "법무부 시행령 쿠데타"…난항 예상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9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위원장에는 더불

2022-08-30 10:45
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신ㆍ구 법무장관 격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공수가 뒤바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파상공세'와 '철벽수비'를 예고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현직 수장인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문에 나설 예정이어서 불꽃이 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2-07-24 13:09
검수완박 '2라운드'…사개특위 샅바 싸움 본격화

박홍근 "국힘 명단 제출 안 하면 사개특위 구성 요청할 수밖에"국민의힘 "협상 의사 전혀 없어"…민주당, '개문발차'할 듯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을 명단 제출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가 여전해 '반쪽짜리' 위원회 출범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2022-05-09 16:16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딸 입법보조원 경력, 아빠 찬스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국회 입법보조원 경력을 두고 '아빠 찬스' 아니냐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미 딸이 대학에 진학해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 호기심으로 스스로 마련해 간 것으

2022-05-03 16:18
'검수완박' 법제화 앞두고…여야 갈등 최고조

국민의힘,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청해야" 연이어 압박전날 '검찰청법' 처리 두고 국회서 몸싸움까지사개특위, 국민투표 등 변수 산적…여야 갈등 국면 이어질 듯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제화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검찰청법'의 처리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오후 본회의

2022-05-01 16:54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21대 국회의원 중 최고 땅 부자는 여전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등 41곳에 대지, 전, 답, 임야,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의 가액은 236억 원에 이른다.

2022-03-31 00:21
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53인 "국민의힘, 다당제 정치개혁 동참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53명은 21일 "우리는 민주당이 약속한대로 다당제로의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더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6·1 지방선거가 첫단추가 되어

2022-03-21 15:52
제2의 군함도 사태 막아야… 전용기,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6일 "군함도 약속 뒤집은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에 대한 문화유산 등재 시도는 2015년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시설 등재에 이어 두번째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하시마)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 많은 한국인이 본인

2022-01-06 18:32
이재명 선대위, 의원 배치 완료…2030 어필 청년플랫폼 가동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9일 3차 인선을 발표하며 장관 겸직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배치를 끝냈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인선을 보면 우선 중앙선거대책본부의 각 부본부장급에 초·재선들이 참여하며 선대위 골격이 완성됐다. 총광선거대책본부는 정태호·고영인·이성만·이형석 의원이, 전략기획본부는 강득구·민형배·장철민 의원이, 정책본부에는 양이원영

2021-11-09 13:35
수소가스안전 체험교육관 내년 11월 완공…수소·가스안전 문화 확산 거점

수소와 가스안전 문화 확산의 거점이 될 수소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이 착공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4일 충북혁신도시(음성군)에서 수소·가스안전 체험교육관 착공식을 열었다. 공사는 지난해 충북도, 음성군과 협약을 맺고 내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비 153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만 698㎡, 연면적 2154㎡ 규모로 이 체험교육관을 조성한다. 또 향후

2021-11-04 16:33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박병석 의장, 충북 제천에 선산 5.8만 평 '최대'

2위 임호선 의원은 4.8만평…한무경ㆍ김기현ㆍ김영식 뒤이어 이낙연ㆍ정진석ㆍ윤호중 의원 등 중진도 '노른자위 서울 땅' 보유상위 20명 땅 합계 '여의도 절반'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국회의원은 최다선인 6선 박병석 국회의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땅부자’ 상위 20위 국회의원들의 토지만 합해도 여의도 면적의 절반 크기와 맞먹었다. 최

2021-03-19 05:00
[포토] 더불어민주당 제 1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전체회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 1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태년 직무대행과 진선미 팀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의원, 박상혁 의원, 홍성국 의원, 조응천 의원, 김영진 의원, 진선미 팀장, 김태년 직무대행,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병욱 의원, 위성곤 의원, 한병도 의원, 임호

2021-03-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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