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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청년안심주택 안정성 점검”...피해 세입자 보증금 선지급 확대 [종합]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오세훈 “체계적 지원·관리...정부 제도개선 협력 요청” 서울시가 부실 민간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지원을 확대한다. 선순위 임차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며, 11~12월 중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25-10-02 13:12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선지급 확대…후순위까지 지원

서울시가 부실 민간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지원을 확대한다. 앞서 선순위 임차인만 해당됐던 선지급 지원을 후순위, 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넓혀 피해자 모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개소

2025-10-02 10:00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서울 동작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비 실비를 지원해 왔으나, 소송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피해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을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

2025-07-15 08:51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1심 ‘임차인 상계 항변’ 배척2심 항소기각→대법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 데 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

2025-05-22 12:00
[오늘 신상]케이뱅크, '전세안심서비스' 출시

케이뱅크는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을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전세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아파트ㆍ오피스텔ㆍ다세대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주의 요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 전세안심서비스는 △가압류 △압류 △경매 △공매 △임차권등기 △근저당권설정 △신탁부동산 여부 등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2024-12-10 09:19
"전세사기 잡는다"...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분석

수원특례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가구 실태를 분석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이었다.

2024-09-09 09:12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 거주

2024-08-10 08:00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수원지법으로 사건 환송“상가임대차법,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 제한 안 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해당 계약은 갱신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가 아닌 본래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

2024-07-21 09:00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기금 대출’ 변경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가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 지원 조기 시행에 나선다. 또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

2024-06-02 11:00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 증가했다. 2022년 1∼4월(2649건)에 견주면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2024-05-09 05:00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깡통전세’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최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0주 이상 오르면서 전셋값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양새지만, 빌라 전세 시장은 회복 기미 없이 줄곧 떨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더 많이 불거졌다. 전문가는 빌라 전세 시장의 신뢰 상실로 '전세 소멸'까지 점쳤다. 2

2024-04-24 15:00
빌라 전세사기 큰 불길 ‘여전’…임차권등기명령 새해도 고공행진

전세사기 불길이 일 년 넘게 빌라(연립·다세대주택)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아파트 전세는 전국에서 강세를 이어가지만, 비(非)아파트 전세는 전세사기 여진으로 고사 직전이다. 전세 불신이 이어지자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월세나 아파트 전·월세 시장 쏠림도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는 앞으로 수년 이상 빌라 전세시장이 침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

2024-03-12 16:03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추천 매물 확인하세요"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전세임대주택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민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SH공사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작년 12월 신설했다. SH전용관에서는

2024-02-26 13:29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를 지원한다. 협의매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거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

2024-01-10 10:56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경기 수원특레시가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법률·대출 관련 금융 부문 종합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10월 19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열고, 전세 관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

2023-11-30 11:00
“보증금 돌려주세요”…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전년 대비 7배 늘었다

서울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이 전년 대비 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지난해 7월 1059건이었지만, 일 년 뒤인 올해 7월 6165건으로 482% 늘었다. 해당 건

2023-10-20 10:05
집주인 확인 없어도 임차권등기 한다…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원래 임차권등기 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2023-07-19 10:59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지난달 전국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사기 여파가 계속되는 데다 역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세입자의 전세금 사수를 위한 법원행(行)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4일 본지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전국 기준 3701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3-06-04 18:00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서울 강서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청사 내에 ‘전세피해지원TF팀을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1일부터 공포됐다.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주거, 금융 등 신속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2023-06-02 10:40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정부가 적용기준 축소안을 내놨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특별법 적용 요건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 6가지를 4가지로 줄였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 외에도

2023-05-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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