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9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4370건과 2월 4279건 대비 약 15%가량 늘어난 규모다.
최근 1년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추이와 비교하면 지난달 신청 기록은 지난해 8월(4812건) 이후 8개월 내 가장 많은 규모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기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건수는 4278건으로 지난해 12월 3744건 대비 534건(14.3%)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을 청구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소송비용도 SH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현재는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만 저리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H(공공임대), 세무서·지방자치단체(조세채권 안분), 법원(경·공매 유예) 등으로 분산된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피해센터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 조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전문가 대행비용도 확대된다.
전세사기 예방책도 마련했다....
기존 법률전문가 상담은 12월 30일까지 평일‧토요일(오전 10시~오후 1시)에 운영한다.
법률상담 내용은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경·공매, 명도 절차 대응 등(법무사)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 등(공인중개사)이다.
서울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이 전년 대비 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지난해 7월 1059건이었지만, 일 년 뒤인 올해 7월 6165건으로 482% 늘었다. 해당 건은 임차권설정등기...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원래 임차권등기 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대법원은 미등기 매수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분양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기존의 집주인인 매도인이나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차인 측 소송을 대리한 황귀빈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는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비롯한 임대차 쟁송...
앞서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 최고치는 지난 3월 기록한 3484건이다. 이 기록은 법원 등기정보광장이 자료를 제공하는 2010년 1월 이후 13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2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지난달 기록은 1년 전인 지난해 5월 805건과 비교하면 360%가량 폭증했다.
임차권등기 제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보증금을...
또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공매 관련 서류 사본 △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임차권 등기 서류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TF팀은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설정, 보증금 3억 원 이하(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해 최대 5억 원까지 조정 가능), 다수...
수정안에서 국토부는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요건은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경·공매 절차 개시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수정했다. 기존에 별도로 뒀던 '다수 피해 발생 우려'를 하나의 요건으로...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을 얻으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인천 ‘건축왕’의 경우엔 방식이 크게 다른데요. 남 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사업 자금’으로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이 최우선 채권인 근저당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경매로...
13일 본지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집합건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신청 건수는 1075건으로 집계됐다. 또 경기도 역시 지난달 1004건으로 서울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1000건을 넘겼다. 이 기록은 법원 등기정보광장이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2010년 1월 이후 13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최근 일 년을...
아울러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임대인의 주소불명이나 송달 회피 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 거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과 전셋값 모두 하락하면서 보증금 미반환이 확대할 모양새다.
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등기정보광장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44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배...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을 마련하며,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이 담겼다. 특히 우선변제의 경우 범위는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1억65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변제 금액은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늘린다.
국토위에서는 같은 날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이다.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서류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와 법률지원단으로 ‘피해 접수→법률 상담→소송 구조’ 등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어간다.
한 장관은...
먼저 지난해 11월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개선한 바 있다. 여기에 이달 중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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