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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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견신탁협회, 법무부 설립 허가…후견·신탁 결합한 노후설계 지원

전문 후견인 양성·사전의향서 보급홈로이어·반려동물 신탁 제도화 추진 성년후견과 신탁을 결합해 고령자의 노후·재산 설계를 지원하는 전문 협회가 법인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판단능력을 잃은 뒤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할 때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돕는 법률 안전망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후견신탁협회(KGTA)는 8일 법무

2026-09-11 11:33
경기복지재단, 승진후보자 명부 '조작'…자격 갖춘 직원 빼고 특정인만 승진시켜

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이 승진 자격을 갖춘 직원을 임의로 배제한 채 특정인만 골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정점수가 높은 직원의 순위까지 뒤바꾸는 등 인사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복지재단에 대해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비롯해 제척 의무 위반, 계약추진 부

2026-02-12 08:46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으

2023-08-18 13:45
[속보] 대법 "최성해 前동양대 총장 임원 취임승인 취소 적법"

[속보] 대법 "최성해 前동양대 총장 임원취임승인 취소 적법"

2023-08-18 11:13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 소송 최종 승소

김문기 전 상지대학교 총장이 학교를 상대로 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총장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게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4월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계약직 특별 채용,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관리 등을

2021-09-14 12:00
교육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허위사실 유포 수사의뢰

교육부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최 전 총장이 자신의 허위 학력 의혹에 관한 조사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멈추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 부총리도 최 전 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2021-09-06 16:23
법원,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이사장 승인 취소 효력 유지

법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해 배임 혐의를 받는 건국대 법인 이사장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의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최근 건국대가 교육부 현장조사에 따른 각종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처분으로 건국대에 회

2021-03-31 10:21
유명환 전 장관, 세종대 임원취소 처분…학교 재산 부당관리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세종대학교 법인 임원 자격이 박탈됐다. 교육부는 “유 전 장관을 비롯해 2명의 대양학원 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익용 기본재산 등 학교 재산 부당 관리의 책임을 물은 조치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종합 감사를 통해 대양학원이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 지난 2014~2018 회계연

2021-02-15 18:25
교육부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이사장 검찰 수사의뢰

교육부가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한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월 8~10일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현장 조사한 결과 유 이사장과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의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더

2020-11-24 15:23
1000만 원 이상 배임ㆍ횡령 사학 임원 즉시 해임된다

앞으로 1000만 원 이상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학법인 이사는 즉시 해임된다. 설립자 친족이나 총장 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교육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돼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배임ㆍ횡령한 이사는 교육부가 해당 학교법인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

2020-09-22 14:11
[기업회생 보고서] 탐욕에 흔들린 ‘상아탑’…명지학원, 파산 기로에 서다

대학을 흔히 ‘상아탑’에 빗댄다. 상아탑이란 말 그대로 코끼리의 윗어금니가 쌓여있는 것을 가리킨다. 새하야면서도 단단한 상아탑은 속세를 떠나 진득이 학문에 매진하는 곳으로서의 대학의 이미지와 잘 맞물렸다. 하지만 누군가는 쌓인 상아들에서 ‘돈’을 봤다. 야금야금, 또는 왕창 상아를 빼다 팔았다. 몇몇 상아탑은 휘청였고, 또 다른 상아탑들은 아예 무

2019-08-07 05:00
인하대 "교육부 징계·수사의뢰는 과도한 조치" 반발

교육부가 인하대학교에 대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학과 졸업을 취소토록 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 취소를 요구하자 대학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하대는 11일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서를 내고 이번 징계와 수사 의로가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 측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

2018-07-11 15:29
등록금으로 스크린골프에 경조사비까지… 수도권 전문대 적발

수도권의 한 사립 전문대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를 불법으로 운용한 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도권의 한 사립 전문대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법인 이사회 허위 개최와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사학비리 척결을

2017-11-08 07:29
서울시교육청, 숭실학원 이사회 임원 전원 자격박탈

서울시교육청이 임원간 분쟁으로 장기간 학교를 파행 운영한 숭실학원 이사회 8명 전원에 대해 자격을 박탈했다. 시교육청은 11일 숭실학원 이사회 이사 6명·감사 2명 등 총 8명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숭실학원은 법인 이사들 간 갈등으로 지난 2014년 3월 이후 정상적인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의

2016-01-11 17:03
서울시교육청, '비리 35건' 숭실학원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숭실학원 감사 결과 임원 7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16일 시교육청이 발표한 숭실학원과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감사를 통해 이사회의 파행 운영 실태가 확인됐으며 35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원 7명(이사 6명, 감사 1명)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2015-09-16 08:37
'자격무효' 숭실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특별감사도 실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숭실학원(숭실중·숭실고)의 이사 간 민사소송이 지난 9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14일 판결 결과 자격무효가 확인된 이사 3인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교장 선임과 결원임원의 조속한 충원 등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숭실학원은 이사자격 등에 대해 이사 상

2015-07-15 14:10
교육부, 상지대 특별 종합감사 실시

교육부는 사학비리 당사자인 김문기 씨의 총장 취임으로 내분을 겪고 있는 상지대에 대해 특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또 임기만료 후 연임을 신청한 기존 이사 5명의 임원취임 승인 신청도 반려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상지대에서 제출한 대학운영 정상화 방안과 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공사비 출연 계획 등 구체적인 정상화 실행방안이 빠져 있

2014-11-17 17:59
교육부, 서남대 임시이사 8명 선임

교육부는 교비 횡령 등으로 학사 운영에 혼란을 겪고 있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에 임시이사를 선임·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임은 서남학원 전·현직 임원 12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가 승소함에 따라 이뤄졌다. 선임된 임시이사는 남궁문 원광대 교수, 문영기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안행근 전북대 교수,

2014-08-26 14:41
교육부, 김문기 이사취임 불허…총장직도 사퇴할 때까지 모든 수단 취할 것

최근 상지대 총장으로 돌아와 교내외에 분란을 일으키는 김문기 씨의 이사 취임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김씨의 총장직 사퇴도 촉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상지학원 이사회에서 김씨를 이사로 선임하고 상지대 총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상지대 측의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거부하고, 아울러 총장직도 사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2014-08-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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