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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李·尹 지지율, 정치보복 이슈로 다시 오차범위 접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13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다시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변화됐다"고 진단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의 합류, 윤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세에 있던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2-02-13 14:07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이투데이는 경제분야에 초첨을 맞춰 유력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비교ㆍ평가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각 후보들이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 생각인지를 공약을 통해 들여다보고 실현 가능성과 효과, 부작용 등을 점검해본다. 부동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자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진 결정적 원인이다.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

2022-02-13 11:02
대법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 ‘파기환송’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2022-02-11 10:49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혐의 전부 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을 통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특별채용도 공개전형으로 이뤄져

2022-02-09 14:32
[종합] 근로계약서는 꼼꼼히...근로조건 불리한 취업규칙 적용에 낭패볼수도

개별 근로계약에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다만, 새 법리를 제시하는 등 내용은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됐다. 대법원 3

2022-02-08 17:14
대법 “개별 근로계약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개별 근로계약에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수 A 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산하에 대학교를 운영하는

2022-02-08 13:48
민주당 김병주, ‘부동시’ 조작 의혹 제기...윤석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과거 인위적으로 부동시(不同視)를 만들어 병역을 면제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허위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 장성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 의원은 7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제보에 따르면 윤 후보

2022-02-07 20:24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승자 없는 게임…즉각 철회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7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제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정부 영향력이 강한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제기

2022-02-07 14:00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윤종섭, 서울서부지법 전보조국 전 장관 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유임방역패스 제동 결정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와 윤우진·이성윤 재판 맡았던 김선일 부장판사 사직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21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2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

2022-02-04 15:49
서울 공립초등학교 남성 합격자 10.6%…지난해보다 2.6% 줄어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가운데 남성 비율이 10.6%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22학년도 공립ㆍ국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유치원ㆍ초등)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에 따르면 공립초등학교 교사 합격자는 216명으로 이 중 남성은 10.6%인 23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13

2022-02-04 13:50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기획재정부 ◇실장급 전보 △세제실장 윤태식 ◇국장급 전보 △사회예산심의관 한경호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신중범 △재정관리국장 강완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이현호 ◇국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조낙현 ◇과장급 전보 △전파정책기획과장 박태완 △주파수정책과장 하준홍 △연구평가혁신

2022-02-03 10:13
[기자수첩] 광주 붕괴사고 ‘나 몰라라’식 대응하는 광주시·서구청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르면 최초 임용되는 공무원은 임명장을 받을 때 위와 같이 선서를 해야 한다. 신임 공무원들이 선서를 통해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갖게 하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022-02-03 06:00
[인사] 환경부

◇국장급 승진 및 임용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이승환 △전북지방환경청장 유승광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노진학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배치호 △운영지원과장 김고응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서영태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김재현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장 마재정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김태훈

2022-01-28 10:47
[피플]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1인가구도 불편함 없도록"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 지난해 4월 10년만에 서울시청을 들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세간의 관심도 그가 밝힐 1호 공약에 쏠렸다. 부동산개발을 중심으로 했던 그의 정책을 기억하는 시민들로서는 다소 의외인 '1인가구 지원'을 내세웠고 전담조직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이해선(48)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

2022-01-26 05:00
인사 종합 / 1월25일

　◆대법원 [법원장 전보]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 △대전가정법원장

2022-01-25 18:11
[종합] 교육부 "김건희 씨 임용절차 부적절"..국민대에 임용취소등 조치요구

교육부는 국민대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비전임교원 임용 절차가 부적절했다며 임용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대에도 기관경고를 하기로 했다.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과 관련해선 배임‧횡령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에 대한 특정

2022-01-25 17:01
[상보] 교육부 "김건희씨 임용절차 부적절"..국민대에 임용취소 등 조치요구

교육부는 국민대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비전임교원 임용 절차가 부적절했다며 임용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대에도 기관경고를 하기로 했다.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과 관련해선 배임‧횡령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

2022-01-25 16:32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관심을 모았던 대장동 및 김건희 수사팀은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42명, 평검사 568명 등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전보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신설,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

2022-01-25 13:51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쪼개기 회식으로 대장동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돼 사의를 표명했던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규원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검

2022-01-25 11:09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정기 인사가 25일 나온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대선 후보 관련 수사팀 교체 여부다. 25일 법무부는 다음 달 7일 자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앞서 법무부는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인사는 직제개편에 따른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사직 등 불가피한 인사 수요에 맞춘 공석 충원 수

2022-01-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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