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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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2024-04-25 10:00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혹여라도 이런 분쟁이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위 사례와 같은 사정이 임대인으로서 관리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타당할 만한 사유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 여부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2024-02-03 09:00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함 랩장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적용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갱신권 사용이 어려울 수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약 내용을 꼼꼼히 작성해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시행하면,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수분양자의 잔금 고민을 덜어 시장 안정에...

2024-01-30 15:13
대박 난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내일부터 모바일로 환승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을 말한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회사 간 과도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2024-01-30 12:00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중개사고를 추가해 지급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지급기한이 기존 2~4년에서 3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설명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또 분기별 현황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허위예약...

2024-01-10 10:56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면 신규 대출 금융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후 차주가...

2024-01-08 12:00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주담대),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Q. 주담대ㆍ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까지 얼마나 걸리나 주담대ㆍ전세대출은 임대차 계약, 주택...

2024-01-08 12:00
이동국 아내 이수진, '소 취하 번복' 병원장에 분노…"법으로 맞서 싸울 것"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압박했다는 것. 이에 이동국 측은 “A씨가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전 원장 측과 교류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A씨가.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 취하를 결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 되는...

2024-01-04 23:55
이동국, '사기미수' 논란 고소 취하로 종결…"살다 보니 별일 다 있어"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국 측은 A여성병원에서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고, 3년 전 이 사실을 알고 대응했으나 계속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원장 측과는 현재 교류하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A병원...

2023-12-22 19:29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이어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는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2023-12-21 18:10
대박이 태어난 병원에…사기미수 혐의로 고소 당한 이동국 부부

또한, 이동국·이수진 부부가 자신을 고소한 시점이 전 원장 아들과 B 씨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때와 맞물린다는 측면에서 전 원장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이수진 부부가 ‘초상권 침해’를 문제로 자신을 압박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동국·이수진 부부는 해당 산부인과가 동의도 받지 않은 가족사진을 병원 홍보에 이용해오고...

2023-12-21 14:33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관해 확인하는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07 11:00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메트릭스와 함께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30분 리베라호텔 청담 헤라홀에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세미나는 김학환 부동산경영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주제발표는 상가임대차 분쟁과 행정기관의 역할(서혜진 박사,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서영천 서원대 교수) 순서로...

2023-10-31 11:34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서울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2023-09-15 06:00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 후보자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폐업 위기에 놓여 한결이라는 회사에서 돈을 모아 건물 하나를 사자는 제안을 했고 배우자와 아들이 주식을 받는 것으로 해서 2억 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지분은 2억 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일산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2023-07-12 15:29
관악구, 법률 상담·주거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해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1층 지적과에 설치된 ‘관악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분쟁 조정 상담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고...

2023-06-14 16:50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임차인 측 소송을 대리한 황귀빈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는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비롯한 임대차 쟁송 및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08 12:00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A: 판례는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은 숙박업자와 고객 사이에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써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있으므로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고객이 펜션의 관련...

2023-05-06 08:00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거 안심 매니저와 동행해 계약 상담 및 주거 안심 동행 등을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 계약 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사업 시작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32명이 총 502건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구는 최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징수법...

2023-04-24 14:42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올해 5월부터는 분쟁상황에 따라 조정과정을 맞춤형으로 적용해 임대인‧임차인의 편의를 더하고 조정성립률도 높일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임차인들의 매출도 증가했지만...

2023-03-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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