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민 눈높이서 성찰…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 [신년사]

"비상계엄·탄핵 거치며 법치 가치 성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넘어 공론화 지속"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5년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법원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 회복에 노력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해에도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해 국민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2025년) 개최한 공청회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이어가겠다"며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면서 신속한 재판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사법 서비스도 한층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재판부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올해 개통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을 토대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새해에도 법원 구성원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 사회 곳곳에 법치주의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