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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빈 상가·오피스 3.3만가구 전환…국토부 용역도 ‘사업성 한계’ [공급대책, 현실의 벽]

역세권 건물도 최소 요구 수익률 밑돌아”보유·매각 세 부담 완화 필요성도 제기” 정부가 빈 상가·오피스를 주거시설로 바꿔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에서는 역세권 건물도 민간이 투자할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진은 금융지원과 함께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2026-10-01 16:17
[단독] 성수·송파 등 국유지에 980가구⋯캠코, 장기대부 개발 시동

1·29 부동산대책 후보지 8곳 선별⋯부지별 사업계획 수립 착수장기대부형 주택 개발 첫 시험대⋯대부료·초과이익 공유 검토송언석 의원 “대부조건 공개하고 특혜·손실 막을 기준 세워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유휴 국유지를 민간에 장기 대부해 주택을 공급하는 개발 모델에 시동을 건다. 성수 기마대부지와 송파 ICT 3단계 부지, 서울 구로동·창동 등 수도권

2026-09-22 05:00
“공적주택 119만 가구…내년 예산 34조·보편형 기준 연말 확정” [일문일답] [공공주택 문 넓힌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에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대상을 청년과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약 19만 가구 공급한다. 다만 보편형 공공임대의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급 물량 가운데 기존 공급대책과

2026-09-21 16:56
경기 LH 빈집 1만2234호…상업·업무용지 9조도 미매각

경기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 1만2234호가 6개월 넘게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역 공공택지에서는 약 9조원 규모의 상업·업무용지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7월 말 기준 경기지역 LH 건설임대주택 38만7542호 가운데 1만2234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다. 공가율은 3.2%다. 전국의

2026-09-13 14:31
글로벌 큰손은 먼저 베팅했는데…기업형 임대 확산 막는 '규제의 벽' [월세시대, 집주인이 바뀐다②]

법인 주택 취득세 원칙 12%…임대료·매각 제약도분양 중심 주택금융…장기 대출 부족·차환 부담까지외국계 개별 자산 선별 투자…국내 기관은 검증 관망 월세시장 확대로 기업형 임대주택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지만 높은 취득비용과 임대료·매각 규제, 장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제약에도 외국계 자본은 개별 자산을 중심으로 선

2026-08-31 06:00
시장이 사라지고 부동산 조각만 남았다… 투자자 원금손실 불가피 [퇴로 막힌 조각투자]①

사업자 파산에도 신탁자산·증권상 권리 존속…재산 분리장치 작동플랫폼 종료로 공식 유통시장 소멸…현금화 경로는 공매·청산카사는 선매각, 펀블은 폐업 후 공매…조각투자 퇴장방식 시험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이 문을 닫으면서 플랫폼을 통해 조각투자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기존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한 매도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투자자

2026-08-20 06:00
법원 “재당첨 제한 ‘세대’, 주민등록 아닌 실질적 주거·생계가 기준”

도시정비법상 재당첨 제한 규정에서 말하는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기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 씨가 A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

2026-07-26 09:00
빈 축사 2만4000곳 쌓였는데…새 축사 또 짓는 축산업의 역설

한육우 미활용 폐업농장 1만9195곳…재활용 9.2% 그쳐신규 한육우농장 86.4%는 기존 부지 아닌 새 부지 입지고령농 은퇴자산 묶이고 청년농 진입비용 커져 축산업의 세대교체가 ‘빈 축사’ 앞에서 막히고 있다. 2021~2025년 문을 닫은 한우·육우(한육우) 농장 10곳 중 9곳은 다시 축사로 쓰이지 못했으며 같은 기간 새로 생긴 한육우농장 86.4%

2026-06-14 10:28
세제혜택 받고 전세금 굴려 이자장사…강남 아파트 8채 임대업자 덜미

국세청,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수도권 집중 점검…전체 탈루혐의 금액 2800억 원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비와 명품값까지 법인에 떠넘긴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변칙 탈세 정황이 드러났다. 임대수입과 이자소득 누락, 사적 경비의 비용 처리, 허위 광고를 앞세운 고

2026-03-30 12:00
KPX 양준영 회장, 땅 짚고 헤엄치는 ‘통행세’…10년간 씨케이엔터프라이즈 배당·감자로 146억 챙겨

KPX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옥상옥’ 기업 씨케이엔터프라이즈(씨케이)가 계열사 간 통행세 구조와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양준영 KPX홀딩스 회장의 그룹 장악력을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지난 10년간 씨케이가 양 회장에게 지급한 배당 및 감자 대금은 146억원에 달하며, 최근 3년간은 대규모 자산 매각과 배당 수익을 지주사 지분 매입에 집중 투입해

2026-03-19 15:12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미국, 브랜드·AI·경영효율화가 견인일본, 지배구조 혁신 효과로 재평가“성장력·자본효율 격차는 상당”韓, 첨단산업 투자 확대ㆍ주주환원 강화 병행해야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하면서 미·일 양국의 대표 주가지수가 모두 ‘5만 고지’에 올라섰다. 다만 달성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 기업들은 브랜드 파워ㆍ인공지능(AI) 활용ㆍ경영 효율

2026-02-08 15:04
“왜 실증 막나”...세운4구역 주민·서울시, 국가유산청에 종묘 촬영 허가 촉구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세운 4구역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을 향해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허가와 경관 시뮬레이션 공동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도 주민 요구에 힘을 보태며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인숙 세운 4구역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은 8일 오후 세운상가 앞에서

2026-01-08 16:56
기본재산 사전처분 없이 매도·임대⋯서울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 적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민사국은 지난해 1월부터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2026-01-05 11:15
"제2의 양치승 사태 막는다"⋯서울시, 건축정보 공개로 임대차 피해 예방

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 서울시가 기부채납 건축물 임대차 사기로 10억 원 이상 피해를 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와 같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

2025-11-13 11:15
‘해임 통보’ 연준 이사에 새로운 주담대 의혹 제기…사임 압박 가중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에 대한 압력이 한층 더 강해졌다. 빌 풀트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새로운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풀트 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미국 법무장관에게 보낸 고발장을 공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쿡 이사는 2021년 4월 미국 동부 메사추세츠주

2025-08-29 15:30
농가소득 5000만 원? 공익직불금 등 이전소득 빼면 사실상 정체

농가소득이 2년 연속 5000만 원대를 유지했으나 공익직불금 등 이전소득을 빼면 사실상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의 '202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농가소득은 2023년 5082만8000원으로 첫 5000만 원대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 5059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했으나 5000만 원대는 유지했다. 항목별로 보

2025-05-26 13:27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하향...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정부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3.5%에서 3.1%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가산하는 이자율도 낮아진다. 해외 여행자가 세금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

2025-02-26 15:00
삼일PwC “K-면세점, 합작법인 설립 시 수익성 개선될 것”

삼일PwC는 ‘보릿고개 넘는 K-면세점, 위기진단과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는 적자에 허덕이는 면세점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면세점 사업 회복이 지연되는 원인은 중국 관광객의 객단가가 과거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5~6년 전만 해도 다수의 중국인이

2025-02-19 10:21
재건축 조합 설립 쉬워진다…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설립 쉬워진다… 통합심의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2024-12-31 16:13
상가 자산부터 성과 관리까지…LH, 경영 효율화 팔 걷어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실적 평가 하위권 탈출과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LH는 여러 방면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지난달 경영 성과 향상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LH가 투자한 용인동백 쥬네브 상가 자산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조달청 나라장터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19일 ‘경영 성과 향상

2024-10-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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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우리 집을 노후 생활비로 바꾸는 두 가지 길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미국(30%대)이나 일본(40%대)과 비교하면 한국 시니어의 부동산 편중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가장 뼈아픈 문제는 이 거대한 자산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단 한 푼의 현금흐름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랜 시간 한국의 시

2026-06-29 06:00
노후 훈장이던 ‘다주택’ 이제는 ‘세금의 덫’인가?

지금의 시니어들이 젊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집 두 채는 남다른 성실함의 증거요, 세 채는 노후 보장의 상징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번 돈으로 집을 늘려온 시니어들에게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을 넘어, 은퇴 후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연금’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든든했던 훈장이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2026-05-18 06:00
소액으로 강남 대형 빌딩 주인 되기

노후의 생활자금은 목숨과도 같다. 이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물가상승을 이기는 투자나 운용 방법을 고민하는 시니어가 적지 않다. 자산의 상당 금액을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주식 등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이 불안하고 겁이 나는 시니어라면,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상품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자. 부동산 금융상품, 왜 중요할까? 2025년 기준 65세 이상

2025-09-1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