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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가계부채, 중산층이 가장 위험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창] 가계부채, 중산층이 가장 위험하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 소외를 해소하고, 자산 형성이나 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정부 보조 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저소득층이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증대하고, 취약 서민들을 위한 이자 보조 저축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자산 형성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023-08-21 05:00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소득 수준을 청약 가점 기준에 추가하는 ‘비자발적·자발적’ 무주택자 구분과 소형주택 추첨제 비율 확대, 부양가족 수 항목의 배점 하향 조정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올해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놓은 전세사기와 LH 보강 철근 누락 사태 후속책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정부 대응책 시행과 함께 일정 가구 수 이상 보유한 주택소유자의 임대사...
    2023-08-17 17:32
  •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이주를 원하면 현재 거주지 주변에 빈 대체 임대주택을 찾아 우선 입주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 전 단지는 계약 해제권을 부여한다. 단순히 무량판 구조라는 이유로 입주예정자가 해약을 요구한다면 해약을 받아들이고 이미 낸 계약금은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한편,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2023-08-06 18:28
  •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13.16%, 1인 가구 14.4% 인상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13.16%, 1인 가구 14.4% 인상
    이에 따라 4인 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253만8453원에서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도 최소 1만1000원에서 최대 2만7000원 인상했다.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올해 동일하게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40%, 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각각 229만1965원, 286만4956원이다. 대신...
    2023-07-28 14:30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현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위해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4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2023-07-27 16:00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인하핵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아울러 영세 개인음식점(연 매출 4억 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율 확대 특례와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일반택시...
    2023-07-27 16:00
  •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정부는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고, 규제지역에서 임대사업자에 1.25~1.5배를 적용하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1.0배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규제가 완화로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다른 대출이 없고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2023-07-26 16:30
  •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2023-07-25 10:00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특정 기간 임대차 계약에 한해 ‘전세금 반환용’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임대인의 상환능력, 자기책임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연구소에 따르면 전세가구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가구의 1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손 연구위원은 “전세가구 비중은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반적으로...
    2023-07-22 08:00
  •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당장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저리 대출 요건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인 데다 피해 지원 위원회 구성에서 피해자 대변이 취약하고, 피해 접수 건에 비해 인정 건수도 너무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겠다”...
    2023-07-11 16:06
  •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지출하게 하고 나머지 임대료 차액은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해 낙인 문제는 점점 해결돼 가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은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오히려 대기명부를 쓰고 기다려야 할 만큼 인기다. 가난한 사람부터 중산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2023-07-05 07:00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차 시장 불안이 여전해 이에 대해 발 빠른 집중 관리 대책이 발표된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임대인의 연 소득이나 기존 대출, 대상 주택의 가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모든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이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 갭 투기 방조 우려 등은...
    2023-07-04 16:32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늘린다. 또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주택 이용금액 중 거주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반지하 자가가구...
    2023-07-04 14: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기존에는 전세의 경우 연 6000만 원, 구입의 경우 7000만 원 등 소득 요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세는 연 7500만 원, 구입은 8500만 원으로 각각 1500만 원씩 완화된다. ◇공공임대 3.8만 가구 입주자 모집 및 입주…신탁방식 정비사업 특례 허용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힘쓴다. 먼저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부여 등을 해준다.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속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2023-07-04 14:00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월세는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더 나은 환경의 내 집을 찾아갈 시간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 지갑이 얇아질수록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게 당연하다. 안 그래도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은행 빚을 감당하는 데 쓰고 있는 상황이란 점을 생각하면 암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행이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2023-07-04 07:00
  • [종합] 취임 1주년 오세훈의 도전..."'동행·매력'으로 글로벌 톱5 도약"
    [종합] 취임 1주년 오세훈의 도전..."'동행·매력'으로 글로벌 톱5 도약"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안심소득’, ‘서울런’, ‘고품질 임대아파트’, ‘서울형 공공의료’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정의 한 축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오 시장이지만, 개념과 원칙에 있어서는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분은 다 약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약자임을 빌미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2023-07-03 16:55
  • 취임 1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동행'과 '매력' 기틀 다져...성과 나타나고 있어"
    취임 1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동행'과 '매력' 기틀 다져...성과 나타나고 있어"
    한국형 소득보장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2년차인 올해 사업 대상을 1600가구로 확대해 추진 중이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런’은 수능응시자 74%가 대입에 성공하는 등 수많은 성공사례를 남기며 참여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강화 정책 및 ‘고품질 임대아파트’ 사업에...
    2023-07-03 12:00
  • LH,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
    LH,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
    임대보증금은 560~900만 원, 평균 월 임대료는 22~30만 원으로 저렴하다. 이곳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LH와 국가보훈부가 함께 추진 중인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이다.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한 ‘보훈보금자리 강동’에 이은 두 번째 결실이다. LH와 국가보훈부는 입주예정자에게 홍삼과 이불 등 입주 축하 선물을 증정하고 인근 주민에게 떡을 나누며 인사하는 시간을...
    2023-07-03 08:50
  • 오세훈, OECD 챔피언 시장 선정…세계 63개 도시에 ‘약자와의 동행’ 전파
    오세훈, OECD 챔피언 시장 선정…세계 63개 도시에 ‘약자와의 동행’ 전파
    한편 약자와의 동행은 시의 민선8기 핵심 가치로 취약계층이 경제적·신체적 이유 등으로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4대 분야 4대 사업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생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주거), 서울런(교육), 공공의료 확충(의료)으로 나뉜다.
    2023-07-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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