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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이를 위해 저소득 월세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주거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임대주택의 주거 질을 확립하고 표준임대료를 추진하며 현재 중위소득 46%에게 제공되는 주거급여를 중위소득 100% 계층까지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저소득 월세가구는 주거급여 소득기준선을 초과하지만 보증금 대출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연소득 1000만~2300만 원의...

2022-03-03 17:00
치솟는 밥상물가… 작년 엥겔지수 21년 만에 최고

임대료와 공과금 등 이른바 '거주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슈바베계수는 17.94%로 전년(18.56%)보다 줄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최근 5년 내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엥겔계수와 슈바베계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수 소비...

2022-03-03 13:26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어린이집 515개소 확충…아동수당지급 8세미만 확대

구체적으로는 기존 50%에서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로, 중소득은 70%로 각각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을 14만 호 이상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급기준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늘렸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지원범위도 늘리기로 했다(기준임대료 최대 5.5%↑).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및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체감도 높은 보완방안을 모색하고...

2022-03-02 14:00
LH, 고양ㆍ화성ㆍ전주에 행복주택 1236가구 공급

2만2000여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질 좋은 행복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실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유형별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변 시세 대비 60~80%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2022-03-02 10:07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중증 장애인은 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저소득계층 요건을 충족해야 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웠다. 입주자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입주자...

2022-02-28 11:00
이재명 “문화예술인에 연 100만 원 기본소득… 공공임대주택도”

그는 "문화예산 비중을 두 배 이상 늘려서 '문화예산 2.5% 시대'를 열겠다"며 "문화예술인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기본권 보장도 힘쓰겠다. 도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화·예술에서 배제당하지 않게 하겠다"며 "전국의 기초단위 지방정부에 작은...

2022-02-24 09:49
이재명 공약 이행 재원, 350조? 1300조?…1000조 차이는 기본소득·기본주택·주택매입공사 계산법

이재명 공약 추계, 안철수 "1281조"vs선대위 "350조""기본소득 180조? 첫해 年25만 이후 국민 동의 받는다""기본주택 300조? 기금 25조 외 금융 조달ㆍ개발이익 환수""주택매입공사 220조? 서브프라임 사태만큼 집값 빠질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대한 정치권 추계가 큰...

2022-02-23 18:01
이재명 "청년희망적금 확대… 청년분양주택 32만호 신속 공급"

이 후보는 “청년분양주택 구입 시 현재 기준 2.5% 내외 최저수준의 정책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며 “상환하는 이자액에 10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세부담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적 선호 등으로 전세,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임대형 기본주택 공급, 전세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금융, 세제...

2022-02-23 09:34
국토부, 기업유치·기숙사 문제 해소 위해 '특화형 전세임대사업' 실시

전세임대사업(보증금 95% 국비지원)에 지자체･대학교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세나 보증금, 기관별 특화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국토부·LH와 보은·진천군(중소기업 유치형), 경희대(청년 기숙사형)가 협력해 총 300가구 규모로 진행한다. LH를 통해 다음 달 초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자산...

2022-02-22 11:00
통합공공임대주택 경쟁률 '19대 1'로 청약접수 마감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활용해 신청세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5~90% 수준으로 다르게 책정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LH는 지난해 말 고양 장항, 부천 역곡 등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을 도입한 선도단지 6개 블록 등 약 4000가구의 사업승인을...

2022-02-21 08:20
[대선공약포럼] "일자리 창출, 국가 역할 필요 vs 민간이 주도해야"

윤 본부장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절망감이 출생률에도 영향을 직접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기본주택 등 접근 가능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있는 가정이 출산율이 높다. 좋은 일자리를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부본부장은 “정부가 재정을...

2022-02-17 17:37
[CEO 칼럼] 탈탄소화 과정에서 그린플레이션을 극복해야 한다

탈탄소화로 인해 저소득 계층의 부담은 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불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다. 저소득 계층의 부동산 자산도 결국에는 탈탄소로 재건축되거나 개조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생산은 내연 기관차 생산보다 적은 노동력만 필요로 한다. 일자리가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탄소 가격 책정에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소득이전...

2022-02-17 05:00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한눈에"…서울시, 총망라 가이드북 발간

만 19~39세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등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장기안심 주택 등 지원사업을 한 데 담았다. ‘Q&A’는 신청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았다. 대출 금리, 대출대상자 소득산정 기준, 추가 대출 여부 등 주거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2-02-14 06:00
[종합] ‘위기 극복 총사령관’ 자처한 이재명 “대규모 통합형 회복플랜 만들자”

다만 그는 “임대료 인하는 건물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라 용이하지 않고 국가가 공동 부담하는 식으로 소급형 PPP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임대료, 인건비를 빌려주되 탕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인기본소득’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특정 영역의 (기본소득은) 정말 공익적 필요가 클 경우 해야 한다”며 “상인들은 일반...

2022-02-08 18:39
[대선 D-30] 병사월급 200만원, 출산 시 월 100만원 …"윤석열 공약 재원은?"

매일 발표한 '심쿵약속' 32개 기자회견서 공개한 공약…주제별 10~20개재원 마련안 없는 공약 수두룩 "포퓰리즘에만 매물돼" 비판 목소리원희룡 "오늘 공약집 독회 마무리…변경 가능성도" '임대료 나눔제 도입', '출산 시 월 100만원', '병사 봉금 월 200만원', '치료비 경감 등 반려동물 지원', '농업직불금 확충'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22-02-06 13:16
국민 10명 중 3명은 민간임대주택 산다…청년미혼가구가 82.2%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를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3~5분위가 293만1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생애 단계별로는 중장년이 312만6000가구로 많았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미혼가구는 213만6000가구로 중장년보다는 적었지만, 전체 가구 수(259만9000가구) 대비로는 82.2%에 달해 매우 높았다. 신혼부부가구도 전체 가구 수(215만1000가구) 대비...

2022-02-05 08:00
[종합] 첫 질문부터 '대장동 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이에 이 후보는 “최초 무주택자 한해서 LTV 90% 인정해주고 청년들은 DSR 상환능력이 문제 되기 때문에 장래소득 기반으로 DSR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공공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주택 기금은 36조~37조 원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이 돈을 임대아파트 지원해야 한다”며 “2% 수준의 국고 지원도 10%까지...

2022-02-03 22:17
이재명 "공급 확대" vs 윤석열 "대출규제 완화"

이어 "최초 무주택자 한해서 LTV 90% 인정해주고 청년들은 DSR 상환능력이 문제 되기 때문에 장래소득 기반으로 DSR 해줘야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공공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주택 기금은 36조~37조 원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이 돈을 임대아파트 지원해야 한다"며 "2% 수준의...

2022-02-03 21:10
공공임대주택 수요 394.4만 가구 추정, 공급은 2025년 240만호 불과

특히 소득 6분위 이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는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보고서는 수도권에서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적절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다며 전국적으로 단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2022-02-03 12:10
LH, 입주자격 일원화된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가구 첫 공급

임대료는 신청 세대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거주기간도 30년으로 늘어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이날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60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28일엔 남양주 별내 A1-1BL 576가구를 공급한다. 주택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성년자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 총 자산 가액...

2022-01-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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