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동일사업자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하고도 후속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 부당 영위 관련 공직자 240명에 대해 추가조사 후 징계 등 적정조치하도록 하고 가짜 농업인 등 총 815명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록말소 등 적정한 행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이 중 범죄...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청주 지북 A2 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84㎡ 주택형, 1222가구로 구성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0년간의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을 평가해 출자 대상을 선정한다.
군인공제회가 최대 주주인 대한토지신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 시장에서 최선두권에 있다. 임대주택 리츠 수(NoC)와 총자산...
이중 사업비 2조6000억 원 규모로 2030년 완공을 목표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대구 군위 소재)의 경우 활주로·접근도로·터미널·주차장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고속도로·철도 구축 등 관련 사업은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주처(官)·사업자(民) 간 갈등·분쟁 조정·중재를 통해 7개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신라免, DF2 구역 운영 내년 4월 종료영업요율제 유력…"긍정적인 요인"면세 1·2위인 롯데·신라, 쟁탈전 예상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DF2(주류·담배)구역'에 대한 입찰 공고일이 다가오면서, 면세사업자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김포공항 면세점은 서울에 있는 유일한 공항이라는 상징성과 임대료 산정 방식이 '영업요율제(요율제)'가...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돼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에는 20개 사업장(9000가구 규모)이 접수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먼저 재개발을 할 때 영세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보상 외에 임시상가 설치, 우선 분양권·임차권 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 상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공임대상가도 공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람 기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상가군과 상가 주변 정비구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출시에 맞춰 임대료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 기간 U+와이파이오피스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AP컨트롤러를 2만2000원 할인된 월 5500원(5년 약정 기준)에 제공, 약정 기간 동안 최소 월 2만7500원에 U+와이파이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박성율 기업기반사업그룹장은 “그동안 비용 부담 탓에...
그 첫 번째 성과로 평가받는 이번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에 현대건설은 산업단지 최초로 '온사이트 PPA' 거래방식을 도입한다. 온사이트 PPA는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전력소비자)의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임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해 책임 운영하는 방식이다. 생산된 전력은 한전 송전망에 연결하지 않고 전력소비기업이 전부...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아울러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신청 대상 사업자는 건축허가 또는...
HUG 관계자는 "8월부터 보증 배수가 늘어났지만, 개인뿐 아니라 기업, 주택사업자 등 지원해야 하는 수요가 많아서 한계가 있다"면서 "채권 관리나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고, 보증 수요 증가 같은 외생 변수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 구조 설정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방안 구체화 △DSR 산정 시 대출상품별 만기구조·적용금리 보수적 적용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투자 비중 확대 등도 제안했다.
정 씨 일가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의 사업자번호,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13~14일 수원 팔달구 옛 청사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설명회’를 열고 4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에 긴급생계비(100만 원)를 지원하고 피해 주택의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
BTL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20년간 지급하는 건설방식이다.
이번 실시협약은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교 중 △평택성동초 △중원초 △금곡고 △안양초 △신갈중 등 총 5개교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분야별 담당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학교...
이번 서비스는 임대사업자가 홈노크에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면 월세 완납 여부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정상 납부시 입금내역 문자 안내 △미납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문자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로, 편리한 임대료 수납‧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뤄지던 임대 부동산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출시를...
차량 잔가가 높아지면 월 납입료가 줄어드는 만큼 대차 주기가 짧은 법인은 낮은 임대료로 EV9을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다.
기아는 차량 보유 지원 프로그램으로 충전 솔루션 혜택도 제공한다. EV9을 신규 구매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EV9 신차 구매 포인트(최대 40만)와 EV9 케어포인트(45만)에 더불어 약 1년 치 충전비에 해당하는 기아...
터널 공사 설비 임대사업자 3곳이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계약기간 5년 이상 설정,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교류단지 토지 7필지를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필지는 외국인 친화형 고품격 단독 및 공동주택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로, 총 41만㎡, 7필지로 구성돼있다.
공모는 2개 공모단위로 구분되며, P-1은 블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