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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금융위 정례회의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정도 완화서민·실수요자 6억 원 대출 한도도 폐지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업)

2023-03-02 15:31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

2023-02-27 20:22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2023-02-27 19:20
다주택자는 '더' 사고 첫 집 구매는 '줄고'…주택 구입도 '양극화'

#신혼집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던 30대 A씨는 고민 끝에 매수 대신 전셋집을 선택했다. 보금자리론 조건에 맞는 집을 사려 했지만 집값 하락이 계속되자 추가 폭락을 우려해 결국 매수 의사를 접은 것이다. 반면 아파트 1가구를 보유한 60대 B씨는 거주 지역 인근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가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자 한 채 더 사들였다. 다주택자 세금 규제가 풀

2023-02-27 17:47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문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했으나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

2023-02-20 11:00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14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

2023-02-14 17:44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주택 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 완화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등 규정변경20일까지 은행·보험 등 업권별 규정변경 예고 실시 내달부터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취급 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

2023-02-10 06:00
다주택자, 내달부터 강남3구·용산서도 대출길 열린다…시장 악화시 LTV 추가 상향도 검토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3월 말부터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도 다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담대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악화되는 경우 규제지역에

2023-02-08 10:22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도 공공임대주택처럼 분양 전환 시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기존 공공임대 임차인에게 적용됐던 보호 조치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여야가 속도를 내는 임대주택 정책이 임차인 보호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원

2023-02-02 16:48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정부가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입법 시기 등은 변수로 꼽았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설정해 전

2023-02-02 14:58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대상 전세가율을 낮춘다. 또 임차인에게 전세가율 등 정보 제공을 두텁게 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2023-02-02 10:30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서울 강서구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에 따라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며 추가 피해 방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3월 말까지 강서구 소재 100세대 이상 물건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준수 여부 자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23-01-30 09:24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화곡동 공인중개소 찾아 대책 논의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

2023-01-29 14:51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부동산 가격하락이 계속되고, 깡통전세 등 보증사고 위험도 커지는 등 전·월세 시장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상대적으로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민간임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다만 여전히 민간임대사업자를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민

2023-01-29 14:28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2023-01-26 14:37
하나은행, 中企 상생위해 23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하나로 연결된 중소기업 상생 지원 프로그램' 가동대출 금리 감면,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실시, 연체 가산금리 인하이승열 은행장, “3고 현상으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사회적 역할을 다 할 것” 하나은행은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총 2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2023-01-26 11:30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앞으로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2023-01-26 08:17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인천과 서울 서부지역 일대에 빌라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청년‧서민 전세보증금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 체계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 일당의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회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법을 속속 내놓고 있다. 21일

2023-01-21 07:00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빌라왕'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금을 고액ㆍ상습 체납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 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수도권

2023-01-19 14:14
“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업자나 병원 운영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안내에 따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면 되고 안

2023-01-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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