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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신탁 가입하면 대출·세금 우대…형평성 확보는 과제 [안심신탁, 파격 지원]

HUG "전세금 갭투자에 쓰이지 않아""가입 열려 있어 과도한 특혜 아니다" 평가도 '전·월세 안심신탁' 참여자에게만 대출·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라도 가입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와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세금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발적으

2026-08-27 06:00
[단독] 안심신탁 참여 집주인 LTV 70%로⋯양도세 중과 배제 검토 [안심신탁, 파격 지원]

임차인 전세대출 총량관리 제외 요청임대소득세 9%·기금금리 인하도 검토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높이고, 다주택자에게 붙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이 받는 전용 전세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임대인과 임차

2026-08-27 06:00
‘전월세 안심신탁’, 집주인 움직일까⋯“세제 혜택 더해 참여 유인”

최인호 HUG 사장 "안정적 월 수입 원하는 임대인 상당" 정부가 전세사고 예방과 주거사다리 확충을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임대인 참여 여부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월세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아 집주인을 끌어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제도를 맡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소득세 감면

2026-08-20 15:18
서울시, 방배·도곡 등에 '미리내집' 496가구 공급

21일 제8차 입주자 모집 공고⋯9월 7~9일 신청시세 80% 이하 공급⋯보증금 분할납부 땐 70%만 내고 입주 서울시는 20일 서초구 방배동과 강남구 도곡동 등 서울 58개 단지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496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1일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 달 7~9일 신청을

2026-08-20 11:15
월세는 전세로, 전세금은 공공이 관리…정부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

HUG 전세금 예치 등 위탁업무임차인 주거비 부담 낮추고 임대인엔 월세형 수익 제공 정부가 전세사기 우려와 월세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관리·운용해 임차인은 전세 거주와 보증금 보호 효과를 누리고, 임대인은 안정적인 월세 수준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

2026-08-20 11:00
고성규 한의학연구원장 재산 235억원⋯하정우 전 수석 1.4억원↑

고성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신분 변동이 발생한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액을 신고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재산이 종전보다 1억4000만원가량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에 신분 변동이 발생한 재산공개 대상자 73명의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게재했다. 현직 1위는 고 원장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2026-07-24 11:23
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편법 인상 차단

100가구 이상 '임대료 증액' 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가전·가구 등 옵션 사용료를 활용한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막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2026-07-13 10:00
[단독] 정부 보증서 믿었는데…1만6145가구의 눈물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①]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분양 시장이 식고 미분양이 쌓이자 공사비를 떠안은 시공사가 흔들리고, 그 충격은 하청과 자재업체, 수분양자에게로 번진다. 본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원 회생 기록, 국토교통부 건설 행정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도산 위험도를

2026-07-10 05:00
LH, 군포대야미 공공임대 378가구 입주자 모집⋯6년 뒤 분양 선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A1블록 37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 거주를 통해 주거환경을 확인한 뒤 내 집 마련을 결정할 수 있고 초기 주거비 부담도 낮출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6-06-30 15:22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대출 활용 주택 매수 크게 위축갭투자 줄자 ‘가성비’ 외곽 강세전세 물량 감소에 월세 최고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활용한 매수와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도 함께 악화되면서 내 집 마련 문턱을

2026-06-26 07:00
등록임대 규제 논란 확산⋯임대사업자 “매물보다 정책 신뢰 우선”

정부가 자동말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들이 정책 신뢰 훼손과 임대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민간이 공공임대를 보완하는 대신 국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정책적 계약'이라며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특례는 의무임대 기간 준수와

2026-06-25 14:52
“프리미엄 임대주택”⋯IPARK현대산업개발, ‘파크로쉬 서울원’ 공개

의료·식사·컨시어지 결합 ‘웰니스 라이프 케어’ 제공 IPARK현대산업개발이 프리미엄 웰니스 임대주택 '파크로쉬 서울원'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24일 IPARK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파크로쉬 서울원은 서울 노원구 화랑로45길 145 일대 서울원 아이파크 내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2개 동, 전용면적 70~80㎡, 총 76

2026-06-24 13:39
LH, 자립준비청년 등 에너지비용 40만원 지원

LH 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에너지 자립생활 안정자금 지원사업(에너지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LH의 '유스타트(YOUTH+START)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재원은

2026-06-23 09:47
HUG, 분양보증료 30% 인하…PF 특례도 1년 연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 지원에 나선다.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낮추고 PF보증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HUG는 9일 보증료율 인하와 신규 보증제도 도입, PF보증 확대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사업자의 금융 부담

2026-06-09 15:51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수도권 최대 1억3000만원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LH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4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2026-05-21 09:26
"버티기도 벅차다"는 미국, "시작도 못 한다"는 한국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탄식이 국경을 넘어 청년 세대의 공통된 화두가 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여론조사기관 SSRS 조사 결과 미국인 76%가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꼽으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한국의 상황은 한층 더 치명적이다. 단순한 생활물가 상승을 넘어 가

2026-05-13 17:28
주건협, HUG 감정평가기관 추천제 도입 환영⋯“소통경영 긍정 평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감정평가기관 추천제’ 도입을 환영하며 최인호 HUG 사장의 소통 경영과 시장 지원 조치를 긍정 평가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HUG가 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과정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를 병행 도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7일 밝혔다

2026-05-07 16:22
정명시 기장군수 예비후보, 9대 생활밀착 공약으로 판세 흔드나

정명시 기장군수 예비후보가 ‘거창한 개발’이 아닌 ‘생활의 변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체감도를 기준으로 재편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이번 6·3 지방선거 기장군 판세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정 후보는 5일 부산 기장군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9대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핵심은 세대별 삶의 불편을 직접 겨냥한 맞춤형

2026-05-05 11:26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자퇴하고 싶어요” “휴학해도 되나요?” 고졸·전문대졸 졸업생이 대상인 생산직 공고에 이 같은 댓글이 달리는 요즘인데요. 최근 한국인들에게 최고 관심사가 된 그 기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직원의 선택까지 뉴스를 탔는데요. 그것도 ‘억대 기부’로 말이죠. ‘6억 성과급’ 시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시

2026-04-24 16:34
‘매매예약금’ 넣었다가 낭패…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보증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2026-04-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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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세청은 왜 시니어 세대의 자산 이전을 주시하나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

2026-08-25 15:02
해외 주택 임대소득, 대비 없다면 ‘세금 폭탄’

최근 들어 해외 주택을 사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글로벌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해진 덕분이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을 통해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자칫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

2025-04-21 13:43
임대료 반값,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 "중장년은 10년까지 거주"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공급한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로, 최장 6~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는 갈수록 가구

2024-02-27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