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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결정 미뤘다⋯모듈러 1만6천가구 공급 목표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주택 수요 확충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등에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유예가

2026-01-09 15:13
4인가구 월 207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 인상

정부가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207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핵심은 기준 중위

2026-01-01 12:28
신혼부부에 ‘한옥 미리내집’⋯서울 도심서 공공한옥 첫 공급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한옥 미리내집’ 공급에 본격 착수한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이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내년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종로구 6가구와 성북구 1가구 등 총 7

2025-12-29 11:15
서울시·SH, 제2차 매입임대주택 연계 ‘미리내집’ 총 407가구 공급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오는 30일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 제2차 공급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은 아파트 임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유형으로,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8월 진행한 제1차 공고

2025-12-29 11:15
HUG “전자계약은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 10%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이후 신청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료를 10% 할인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증료 할인은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한 건에 한한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방식으로 체결하고, 임

2025-12-17 15:35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 공급원을 발굴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빈 건축물 정비를 축으로 한 입법 흐름이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리며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

2025-12-14 14:26
李대통령 "공공임대주택도 역세권, 좋은 곳에 지어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은) 역세권 좋은 곳에 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2025-12-12 16:08
부동산이 가른 희비…빚 내서 집 산 40ㆍ50대 '자산 왕'

자산 쏠림 가속화…상위 10%가 순자산 46.1% 독식 재산소득 9.8% 폭증이 불평등 심화 주도…실물자산 비중 75.8% 확대 국내 가구의 자산 불평등도 확대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꼽힌다. 실물자산 중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부채 중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새로 썼다. 부채가 많은 40대

2025-12-04 14:16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GTX-B 노선 품은 호재

- 수도권 동북부 교통 중심지로 부상하는 갈매지구, 미래가치 주목 -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 복합 구성… 즉시 입주 가능해 ‘눈길’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지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구리 갈매지구는 서울 접근성과 광역 교통망을 동시에 품은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세종포천 고속도로(갈매IC),

2025-11-05 13:08
“청약 흥행몰이”…규제 강화에 ‘민간임대’ 대안으로 부상

민간임대아파트가 실수요자의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청약 시장에서 흥행 중이다.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대안책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충남 천안시 일원에 공급된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민간임대 물량은 265가구 모집에 1만955건이 접수되며 평균 41.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2025-11-01 07:00
중랑구, 등록임대사업자 400명 대상 세무역량 강화교육 시행

서울 중랑구가 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12일 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세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2025-10-31 08:55
LH, 데이터산업진흥원과 건설임대주택 등 미개방 데이터 개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요자 맞춤형 고수요‧고가치 미개방데이터를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데이터안심구역 데이터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LH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민·관 협업 생태계 조성 및 신사업 창출 촉진을 위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안심구역’을 활용해 LH 보유 미개방데이터 개방을 추진한

2025-10-30 09:16
끝없는 전세난, 월세 전환 가속화 [부동산대책 안통하는 시장③]

전국 주택 시장의 월세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세 매물은 급감하며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정부의 6ㆍ27 대출 규제가 전세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집주인들이 월세 선호로 돌아섰고, 가을 이사철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세다. 서울 아

2025-10-02 07:00
중흥토건, 공공지원 민간임대 ‘양주역 중흥S-클래스’ 공급

중흥토건이 경기도 양주시 양주역세권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양주역 중흥S-클래스’를 공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일반공급은 선착순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추가 특별공급은 11일부터 14일까지 견본주택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15일, 정당계약은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2028년 10월 예정

2025-10-01 15:47
제일건설, 김해 제일풍경채 완판…장기임대·HUG 보증 안정성 강조

제일건설㈜이 경남 김해시 진례시례지구 B-3블록에 공급한 ‘김해 테크노밸리 제일풍경채’가 완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9개 동, 총 440가구 규모다. 전 가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총 3개 타입)으로 구성됐다. 피트니스 센터, GX룸, 독서실, 작은 도서관 일상에 편의를 높여주는 다양한

2025-09-29 11:22
이상경 국토부 1차관, 56.6억 원 신고…대부분 배우자 명의 [새정부 재산공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56억6291만 원(본인·배우자·부모·자녀 포함)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본인 명의로 경북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임야(992㎡·900만 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남시 수정구 ‘판교밸리호반써밋’ 아파트(84.99㎡)는 실거

2025-09-26 00:00
SH, '미리내집' 첫 공급 평균 경쟁률 51.6대 1…8467명 몰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응원하고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첫 번째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5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신축 아파트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유형이다. 주거형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2025-09-23 15:37
[세무, 톡!] 동일세대 내 상속의 상생임대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고,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상생임대주택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2025-09-22 18:56
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 도입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와 보증 가입 등 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여부는 지자체의 자체 점검이나 합동점검을 통해서만 확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

2025-09-22 11:00
해마다 8000명 떠나는 전북도...체감형 정책 '안간힘'

해마다 청년 8000여명이 전북을 떠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체감형 정책 추진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전북도는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2025년 전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실제 최근 4년간 전북지역 청년인구는 해마다 평균

2025-09-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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