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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편법 인상 차단

100가구 이상 '임대료 증액' 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가전·가구 등 옵션 사용료를 활용한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막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2026-07-13 10:00
[단독] 정부 보증서 믿었는데…1만6145가구의 눈물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①]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분양 시장이 식고 미분양이 쌓이자 공사비를 떠안은 시공사가 흔들리고, 그 충격은 하청과 자재업체, 수분양자에게로 번진다. 본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원 회생 기록, 국토교통부 건설 행정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도산 위험도를

2026-07-10 05:00
LH, 군포대야미 공공임대 378가구 입주자 모집⋯6년 뒤 분양 선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A1블록 37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 거주를 통해 주거환경을 확인한 뒤 내 집 마련을 결정할 수 있고 초기 주거비 부담도 낮출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6-06-30 15:22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대출 활용 주택 매수 크게 위축갭투자 줄자 ‘가성비’ 외곽 강세전세 물량 감소에 월세 최고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활용한 매수와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도 함께 악화되면서 내 집 마련 문턱을

2026-06-26 07:00
등록임대 규제 논란 확산⋯임대사업자 “매물보다 정책 신뢰 우선”

정부가 자동말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들이 정책 신뢰 훼손과 임대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민간이 공공임대를 보완하는 대신 국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정책적 계약'이라며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특례는 의무임대 기간 준수와

2026-06-25 14:52
“프리미엄 임대주택”⋯IPARK현대산업개발, ‘파크로쉬 서울원’ 공개

의료·식사·컨시어지 결합 ‘웰니스 라이프 케어’ 제공 IPARK현대산업개발이 프리미엄 웰니스 임대주택 '파크로쉬 서울원'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24일 IPARK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파크로쉬 서울원은 서울 노원구 화랑로45길 145 일대 서울원 아이파크 내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2개 동, 전용면적 70~80㎡, 총 76

2026-06-24 13:39
LH, 자립준비청년 등 에너지비용 40만원 지원

LH 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에너지 자립생활 안정자금 지원사업(에너지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LH의 '유스타트(YOUTH+START)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재원은

2026-06-23 09:47
HUG, 분양보증료 30% 인하…PF 특례도 1년 연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 지원에 나선다.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낮추고 PF보증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HUG는 9일 보증료율 인하와 신규 보증제도 도입, PF보증 확대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사업자의 금융 부담

2026-06-09 15:51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수도권 최대 1억3000만원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LH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4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2026-05-21 09:26
"버티기도 벅차다"는 미국, "시작도 못 한다"는 한국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탄식이 국경을 넘어 청년 세대의 공통된 화두가 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여론조사기관 SSRS 조사 결과 미국인 76%가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꼽으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한국의 상황은 한층 더 치명적이다. 단순한 생활물가 상승을 넘어 가

2026-05-13 17:28
주건협, HUG 감정평가기관 추천제 도입 환영⋯“소통경영 긍정 평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감정평가기관 추천제’ 도입을 환영하며 최인호 HUG 사장의 소통 경영과 시장 지원 조치를 긍정 평가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HUG가 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과정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를 병행 도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7일 밝혔다

2026-05-07 16:22
정명시 기장군수 예비후보, 9대 생활밀착 공약으로 판세 흔드나

정명시 기장군수 예비후보가 ‘거창한 개발’이 아닌 ‘생활의 변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체감도를 기준으로 재편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이번 6·3 지방선거 기장군 판세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정 후보는 5일 부산 기장군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9대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핵심은 세대별 삶의 불편을 직접 겨냥한 맞춤형

2026-05-05 11:26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자퇴하고 싶어요” “휴학해도 되나요?” 고졸·전문대졸 졸업생이 대상인 생산직 공고에 이 같은 댓글이 달리는 요즘인데요. 최근 한국인들에게 최고 관심사가 된 그 기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직원의 선택까지 뉴스를 탔는데요. 그것도 ‘억대 기부’로 말이죠. ‘6억 성과급’ 시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시

2026-04-24 16:34
‘매매예약금’ 넣었다가 낭패…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보증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2026-04-13 13:50
공정위, '편법 자금 지원' HDC 과징금 171억 부과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우회적인 자금을 지원해주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소속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HDC를

2026-04-08 12:00
“서울 25만가구 부족…공공중심 한계 민간임대로 보완해야"

민간임대 공급 30% 감소·보급률 하락공공 한계 속 민간 역할 확대 필요 주택 공급 감소로 시장 불균형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민간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이 제시됐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2026-03-31 13:17
김영훈 노동부 장관 14억원 신고…권창준 차관 20억원 [재산공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산총액이 13억7669만원으로 6246만원 증가했다. 권창준 차관은 2억5335만원 증가한 20억5474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공개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장·차관과 산하기

2026-03-26 00:00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72억8960만원 신고…전년 대비 1억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총 72억89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시 주요 간부진 중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전년 대비 2억2759만원 늘어난 13억8174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72억8960만원이다. 이는 종전 신고액인 74억553만원

2026-03-26 00:00
임광현 국세청장 재산 25억1200만원…문정동 아파트 공동보유 [재산공개]

1년 새 8630만원 감소…평창동 전세권 빠지고 신영동 전세권 새로 신고예금 14억6318만9000원으로 가장 커…채무는 1억3720만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올해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25억1203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8630만원 줄어든 규모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아파트 전세권이 빠지고 배우자 명의의 종로구 신영동 연립주택 전세권이

2026-03-26 00:0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재산 20억2300만원…청담동 등 아파트 3채 보유 [재산공개]

1년 새 3422만8000원 증가…청담동·제기동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영향김종구 차관은 12억5686만원 신고…퇴직수당·명예퇴직수당 반영에 2억6112만9000원 늘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20억2319만8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3422만8000원 늘어난 규모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동대문구 제기동 아

202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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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외 주택 임대소득, 대비 없다면 ‘세금 폭탄’

최근 들어 해외 주택을 사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글로벌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해진 덕분이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을 통해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자칫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

2025-04-21 13:43
임대료 반값,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 "중장년은 10년까지 거주"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공급한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로, 최장 6~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는 갈수록 가구

2024-02-27 13:16
전세 사기 공포시대, 슬기로운 임대인 생활법은?

초저금리에 개정 임대차보호법까지 더해져 매매든 전월세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절이 지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그 반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잡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 국회, 법원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도입하기

2023-06-22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