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종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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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다. 제13대 위원은 아직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26명이 새롭게...

2024-05-12 14:41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종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야 갈등으로 정국이 경색된 분위기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여당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갈등 국면이 풀리지 않는 한 21대 국회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없이 막을 내릴...

2024-05-08 17:06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국회를 비판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 13...

2024-05-08 14:40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를 전하고, 남은 임기의 비전과 각오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첫 영수회담이 큰 성과 없이 종료된 만큼 이번 기자회견은 불통의 이미지를 해소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계기가 될 수 있게 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5월 첫 주 지지율은 전 주...

2024-05-06 13:56
2051년 전력 수요 두 배 늘지만 전기 나를 전력망 건설 '난항'

6일 국회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안은 이달 말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만들고,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사업 시행에서 민간의 참여 범위 확대가 골자다. 건설 기간을 현재보다 26개월가량 단축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전력망을 건설할 수...

2024-05-06 09:40
벤처기업계 “규제혁신 법안 처리 법사위가 나설 때”…‘로톡법’ 처리 촉구

벤처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3일 “국회 임기 만료로 혁신 법안들이 다수 자동 폐기를 앞둔 만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벤처·스타트업 경제와 직결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성명서를 냈다....

2024-05-03 09:20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현 국회가 종료 한 달 앞둔 가운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68표 중...

2024-05-02 15:50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한편, 이날 의협 대의원들은 박성민 제30대 대의원회 의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31대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김교웅 후보와 이광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김교웅 후보가 참석 대의원 228명 중 132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후보는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서울시 구로구의사회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의협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장으로...

2024-04-28 13:21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대의원들은 임기를 마친 박성민 제30대 대의원회 의장의 뒤를 이을 제31대 의장을 선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제42대 회장 당선인의 포부도 들었다. 그간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활동 기간이 종료돼 해산안을 논의했다. 총회의 최대...

2024-04-28 11:37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도 반드시...

2024-04-23 11:02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다음 달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부동산 정책은 후순위로 전락했다. 총선 전 재건축 활성화를 외치던 정부는 물론, 앞다퉈 개발 계획과 규제 완화를 약속한 여야까지 선거 이후 입을 닦았다. 국회 공회전에 일선 업계는 애간장이 녹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다음 달 안으로 통과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절차를 거쳐야...

2024-04-22 06:00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5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폐기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중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김희진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진행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제사회와...

2024-04-18 05:00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현재 상황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부터 이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한 달 남짓 남은 시간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영민이와 같은 무국적 유령아동은 ‘있지만 없는’ 아이로 살아야 한다.

2024-04-17 05:00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둔 21대 국회가 ‘최악의 법안 성적표’를 받아들 상황에 처했다. 21대 여야 의원들은 역대 가장 많은 법안 수를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율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년간 6번의 임기(16대~21대)를 거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이날 기준으로 21대...

2024-04-16 15:58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이같은 민생토론회표 정책들은 '채상병 특검법' 등의 이슈로 인해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켜 왔지만,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은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사안들이 다수여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2024-04-15 14:07
한동훈 떠난 뒤 '무주공산'...與, 춘추전국 돌입

여권 관계자는 “통상 임기 종료 전에 당선자 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며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빠르게 열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해 당을 안정시키려 할 것”이라고 했다. 차기 당권주자로는 수도권 중진인 나경원·안철수 당선자 등이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의석이 영남권으로 쪼그라든 만큼...

2024-04-14 14:53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임기 종료 전 마지막으로 개최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41건의 법안이 2시간 40분 만에 '땡처리'로 통과됐다. 다만,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이태원 특별법'의 재표결도 예정돼 있어 여야가 쟁점을 다퉈왔던 각종 경제...

2024-04-14 13:32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올해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89곳도 조만간 차기 기관장 선임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상반기 중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29곳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60곳은 하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종료된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총 164개 기관장이 총선 낙천·낙선자들이...

2024-04-14 09:25
'친명 제국'…이재명 결단에 달린 연임

곧 임기를 마치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대표는 향후 1년 간 국민의힘을 상대로 원내 협상을 이끄는 중책을 맡는다. 당장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이 뇌관이 될 전망이다. 가장 최근인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전반기 국회 종료 53일 만에 타결된 바 있다. 주요 후보군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김민석 의원과 3선이 된...

2024-04-12 15:05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담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작년 8월과 12월 단 두 차례 관련 논의가 이어지긴 했지만 이후 진전이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4-04-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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