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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예산안 16.8조...벤처 지원 대폭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6조8449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15조2488억 원)보다 10.5% 증액한 규모다. 창업 및 벤처에 총 4조4000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에 총 5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수출과 디지털 전환 등엔 3조7000억 원이 책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

2025-09-02 10:38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삭제…저효과 비과세·감면 대폭 손질 [2025세제개편]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료·축소되는 비과세·감면 특례는 일몰이 도래한 72개 중 16개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5년간 4조6000억 원, 연간 9000억 원이다. 최근 5년간 평균인 13개(5년간 5000억 원, 연간 1000억 원)를 큰 폭으로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 원천기술

2025-07-31 17:00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입기반 정상화 필요…'진짜성장' 기반 마련"법인세 전구간 1%p↑…세수효과 年 4.3조원증권거래세·대주주기준 환원…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1%포인트(p)씩 내린 법인세를 3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2025-07-31 17:00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연장…4억 주택 세부담 40% 경감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1년 연장된다.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의 세부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약 40% 경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완화하는 특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는 게 골

2025-04-14 12:00
올해 국세감면액 78조 원 전망....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올해 국세감면액이 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년 전보다 7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

2025-03-25 11:00
정근식, 이재명 만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중앙정부 부담 필요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만나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속됨으로써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이 대표를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박성준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나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

2024-11-27 14:45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이 77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69조5000억 원)과 비교해 10.9%나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국세감면한도(14.6%)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또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에 들어간다.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2024-03-26 11:00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등 저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다자녀 지원 차별없이 든든하게' 공약을 발표했다.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2024-03-25 14:46
“D-3, 이젠 범법자”…8시간 연장근로 일몰에 속타는 영세 中企

63만 중소기업 603만 소속 근로자들…여야 대립에 ‘한탄’영세 중소기업 75.5% “일몰 도래 시엔 대책 없다” # 충북 청주서 철선 제조업을 하는 A 대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앞두자 근심에 빠졌다. 29명의 직원을 둔 A 대표는 현재 인원으로 철선을 제조하는데 8시간 연장근로도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이 제도가 사라지면 생산성이 급감하고

2022-12-28 15:45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이달 31일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끝나추가근로제 이용 중소기업 91%…대책 없다 75.5%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을 늘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뜻도 표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2022-12-21 10:43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31일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연장근로가 일몰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고, 그럼 나는 더 이상 장관이 아니라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해 국회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2-12-20 06:00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업계가 연일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제도 종료는 동아줄을 끊는 가혹한 결정이라며 연장을 촉구 중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내년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범법자로, 소관부처 장관인 자신은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며 호소에 힘을 보탰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선 국회가 ‘표

2022-12-15 16:14
30인 미만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대책 없어”

중기중앙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제조업체 67.9% 제도 활용 중‧23.1%는 사용한 적 있어 경남 창원에 소재한 제철업체 A 사는 추가 연장 근로제 도입 종료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제도가 사라지면 납기 준수도 어려울뿐더러 연장수당이 줄어 일할 사람도 부족해질 것이 걱정돼서다.경남 진주에 있는 자동차 부

2022-10-10 12:00
대한상의, 상속세 독일(20%) 수준으로 낮춰야

경제계가 상속세제 개선과 투자 조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21일 제출했다. 상의리포트는 상의가 국회와 소통·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달아 작성한 건의서로 2016년부터

2019-05-21 09:10
“균형발전 하자더니 딴소리”…서울시 어깃장에 가로막힌 강북 재개발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서울시의 무리한 요구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 재건축은 어렵지만 강북 재건축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 무색한 상황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속도가 가장 느린 성수2지구에 발이 묶여 전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시

2019-04-16 05:00
세계자원硏 “기후기금 역할 중복 ...녹색기후기금으로 통합해야”

다자 기후기금의 역할 중복을 없애기 위해 녹색기후기금을 중심으로 기구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자원연구소는 25일 세계자원보고서를 통해 다자 기후기금의 현황과 정책 제언을 했다. 세계자원연구소는 1982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 연구기관으로, 기후·에너지, 시장, 생태 등을 주요 연구 영역으로 2년마다 세계자원보고서를 발간한다. 연구소는 이

2017-05-25 09:48
전문가“경유값 올리고 휘발유값 내려야 ...환경부 "당장 실행 안해"

경유(디젤)차가 대기오염 요인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문가와 학계 등에서 경유 가격을 인상하고, 휘발유 가격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경유 가격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유차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유값 인상에 제동을 걸고

2016-05-20 10:30
중기중앙회, 올해 세제개선과제 47개 선정… 정부 제출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세제개선과제 47개를 선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으로 응답할 정도로 경영여건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6-03-31 12:00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300억 이상 조세특례제도 성과 평가 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연간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6개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가 추진된다. 또 대·중소기업의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등 신설되는 2개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8개 제도에 대한 ’2016년도 조세

2016-03-02 09:20
예정처, 세법개정안 분석…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미흡 평가

내년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당초 목표했던 것처럼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서민ㆍ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며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책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16일 평가했다.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현

2015-10-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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