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원硏 “기후기금 역할 중복 ...녹색기후기금으로 통합해야”

다자 기후기금의 역할 중복을 없애기 위해 녹색기후기금을 중심으로 기구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자원연구소는 25일 세계자원보고서를 통해 다자 기후기금의 현황과 정책 제언을 했다. 세계자원연구소는 1982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 연구기관으로, 기후·에너지, 시장, 생태 등을 주요 연구 영역으로 2년마다 세계자원보고서를 발간한다.

연구소는 이번 보고서에서 기후기금 간 기능 중복, 기금에 대한 개도국 직접접근 미흡 등은 기후재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7개 기후기금은 △녹색기후기금(GCF) △지구환경기금(GEF) △최빈개도국기금(LDCF) △적응기금(AF) △특별기후변화기금(SCCF) △청정기술기금(CTF) △전략기후기금(SCF)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후기금이 확산되면서 역할 중복 등이 발생해 기금 간 일관성과 상보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원 제약, 기금의 위임사항 변화, 일부 기금의 일몰 도래 등으로 인해 향후 운영방향과 역할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기금별 특화 분야를 명확히 하고, 역할 중복 해소를 위한 기금 간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사업 규모, 비교우위 있는 분야 등에 따라 특화하고 GCF는 대규모 사업 및 장기적 투자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UN기후변화협약(UNFCCC)의 재정 메커니즘인 GCF와 GEF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금들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다만 통폐합은 선택권 축소를 가져오는 만큼 향후 GCF와 GEF가 타 기금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AF, LDCF 등 취약개도국과 소규모 사업 지원에 특화된 기금은 특수성을 감안해 공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녹색기후기금은 103억 달러를 조성해 최대 규모며, 사업별 평균 승인액도 4200만 달러로 CTF(4900만 달러)에 이어 2번째로 큰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GCF가 기후재원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