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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언론의 자유, 이제는 편집권 독립으로 완성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먼저 떠올린다. 검열과 통제를 막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힘은 국가권력에만 있지 않다. 언론사 소유구조가 바뀌고 자본 집중이 심화되면서 대주주와 경영진, 광고주의 영향력이 편집국까지 미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26-09-16 06:00
식약처, 위생용품 소분·리필판매 제도화…시행령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소분 판매와 리필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소분·리필이 가능한 품목과 영업 기준을 구체화해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한편 신규 영업 진입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소분업과 소비자 리필판매업의 운영 기준 등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

2026-07-06 09:29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롯데렌탈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개인정보 유출·허위 광고 피해 보상 절차 돌입6월 초 보상안 도출 전망, 미신청자도 일괄 보상 추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각각 개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17일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했다. 같은 해 29일 조사

2026-04-07 10:46
21대 대선, 12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내달 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12일부터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

2025-05-09 16:12
네이버 최수연 대표 'AI 뉴스 무단 학습' 논란에 "언론사와 협약"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뉴스 콘텐츠의 인공지능(AI) 학습 무단 활용 논란과 관련해 약관을 개정해 학습을 중단했으며 언론사와 협약을 맺어 정당하게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수연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2025-04-18 18:25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환경영향평가 면제…회복 빨라진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1일 시행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모든 재해복구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

2025-02-11 08:00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잠재적 인수후보 확보”

인터파크커머스 다음 달 2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해당 목록에 이름 없을 시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본인 채권 신고해야 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9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했다”면서 이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

2024-11-29 15:43
헤즈볼라, 이스라엘 북부 드론 공격...67명 부상

이스라엘 언론 “공격 당시 방공시스템 제대로 작동 안 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남쪽의 빈야미나 마을을 드론으로 공격을 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채널12 등 이스라엘 현지 언론을 인용해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67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 중 4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헤즈볼라는 텔레그램

2024-10-14 07:1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개시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판매한 여행·숙박·항공 상품 미환불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이 본격 개시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메프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미환불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내달 15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2024-09-30 16:30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티메프' 10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10월 24일까지 별도 채권신고해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향후 채권자 목록이 작성되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그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10일 오후 서울회

2024-09-10 16:17
대학도 단지내 도로로 포함, 학교장에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

앞으로 대학도 단지내 도로에 포함돼 학교장에 교통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349개 학교(대학교

2024-07-09 11:00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2024-06-25 11:03
지난해 방송사 시청 점유율 지상파 1위는 KBS…종편은 TV조선

지난해 방송사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지상파 1위는 KBS가, 종합편성채널 1위는 TV조선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301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의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

2023-08-02 14:54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다매체시대 KBS 통합징수에 저항상업화로 공익성 취지도 못 살려공영방송 존재 이유 되돌아 봐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에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방송장악 혹은 공영방송 몰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청료 제도는 1973년 문화공보부의 한 부서였던 KBS가 한국방송공사로 전환

2023-07-03 08:27
[관심法] '쟁점 폭탄' 신문법 개정안…소소위서 합의 끌어낸다

국회 문체위, 22일 법안소위 열고 신문법 논의쟁점 많아 소소위서 논의키로…위원 구성은 미정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언론진흥재단 비상임이사 증원 등 쟁점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신문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쟁점이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소위로 안건이

2023-02-22 14:57
서울시, 15일부터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결과 공개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를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최종평가 결과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 공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9조 6항

2022-09-12 11:15
물티슈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나온 LG생활건강, 뒤늦은 공지 논란

식약처, 4일 LG생활건강에 물티뷰 일부 제품 판매 중지 내려LG생활건강, 이틀 지나서야 홈페이지에 공지LG생활건강 "사과 문구 등 논의 과정서 시간 걸린 실수" LG생활건강의 유아용 물티슈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온 가운데 LG생활건강이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뒤늦게 공지했다는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7-20 14:58
식약처 '식품 모양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입법예고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 형태나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이 회수 대상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의 형태나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은 회수 대상인 '위해성 나 등급'으로 지정된다.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2021-11-18 19:50
민간 사전청약 제도 마련·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확대…'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정부가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을 도입하기 위한 세부 절차가 담겼다. 우선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2021-11-15 11:00
코로나 봉쇄로 장례식 못 간 농부, 양 떼 '하트'로 이모 죽음 애도

양 떼 아트의 오랜 팬 이모에게 전하는 마지막 선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수칙으로 인해 이모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된 한 호주 농부가 양 떼를 하트 모양으로 배열해 마음을 전했다. 26일 영국 일간 신문 가디언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의 농부 벤 잭슨이 브리즈번에서 암 투병 끝에 사망한 이모의 장례식에 갈 수 없게 되자 수천

2021-08-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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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꽃들은 왜 피어 사람을 미치게 하나?

봄 햇살 포실히 내린 서울 북촌의 한옥마을 계동. 춘정에 겨운 벌 나비 꼬일 계절이지만 옛날 마을 구경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만 부산하다. 옻칠 공예가 나성숙(68)은 골목 안통에 산다. 운치를 돋워 개축한 한옥에. 그는 이곳에 ‘나성숙 옻칠학교’를 열고 수강생을 가르친다. 코로나19로 다들 고전하지만 나성숙의 학교는 수강생들로 붐빈다. 조신하게 방에 틀어박

2021-05-28 08:00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이 있다?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는 걸까?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은 없는 걸까?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국민연금 상식을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4대 연금 중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나요?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1-01-11 11:31
독거노인 현황 조사

송파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현황을 조사한다며 문자가 왔다. 문자 메시지를 보면 바로 전화해 달라고 했다. 3년 전에도 같은 내용의 전화가 왔다. 65세부터는 노인복지관에서 주기적으로 현황을 조사 관리한다는 내용이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죽거나 중증으로 거동을 못할 경우 남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내가 벌써 요주의 대상이 되었나 하고 씁쓸한

2019-02-26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