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쌓이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감사 결과가 그 답을 보여줬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감사위원회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4건을 지적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의 10건, 시정 3건, 개선 1건이다.
감사 범위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인사 불이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이 9월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3일 송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대한민국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핵심은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가 계속 작성되
검찰이 허위사실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6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법세련은 올해 6월 이 의원이 4·15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데 이어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도 15년 전 대구지검 경주지청 근무 당시 A 부장검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조사 중인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6일 임은정 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속도를 내자 당장 공기업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 직원들로 이뤄진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은 지난 2010년 도입된 간부급에 대한 ‘성과연봉제 무효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공공기관 노조는 총력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발전노조
앞으로 음주운전, 성범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은 정부포상 수여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표창도 길게는 7년 반 동안 수상할 수 없다.
경찰청은 최근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비위 경찰관에 대한 포상 제한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경찰포상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낙점했다. 박 당선인이 김용준 전 총리후보자의 낙마 후 ‘현미경’ 검증을 거친 인물인 만큼 앞으로 인사 청문회를 통과해 박근혜 정부 첫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새정부에서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책임총리제’를
서울 용산구 신계지역 주택재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박장규(77) 전 용산구청장과 전 재개발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 3명이 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구청장은 현직에 있을 때인 2009년 7월 재개발 아파트 1채(3억원 상당)를 자신의 측근에게 조합원 가격으로 헐값에 분양하도록 압박하는 등 적극적
외교아카데미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외교통상부는 28일 새로운 외교관 채용제도인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한국외교아카데미를 설치한 뒤 일정기간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훈련성적 등을 기초로 5급 외무공무원에 신규로 채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