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힘 추경, 선서용 생색내기""재정여력 있는 데도 지원 못한다? 여당 누가 믿겠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여야 협상과 관련해 5월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오로지 선거 위해 생색낼 목적으로 하는데 국힘 일방적 겁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尹대통령, 출근길서 기자들 만나"대통령실, 정책을 주로 해야""정보수집은 안 해…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대통령실이 아닌 법무부에서 이관키로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서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검찰 독재국가 선포…헌법ㆍ법률 반하는 제도"국민의힘 "추천ㆍ검증ㆍ판단 기능 분리해 검증 기능만 주는 것"
여야는 26일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위법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가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사검증까지 하게 되면 정보가 법무부로 집중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애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
민정수석 폐지에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인사검증관계부처 파견 받아 꾸려져 독자 운영…법무장관은 결과 보고만FBI 검증 뒤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종합 검토하는 美 시스템 참고"대통령실서 인사검증 분리해 객관적으로…文정부 캠코더 방지"다만 최종 판단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결국 대통령실 영역"
정부 공직후보자 검증은 앞으로 대통령실이 아닌 법무
법무부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자 법조계에서는 재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독재국가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5일 논평을 내고 "정보ㆍ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 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라며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하던 인사검증 업무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전담 조직으로 옮기는 것을 두고 ‘권한 비대화’ ‘위법’ 등 여러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정부 사례를 거론하며 “문제없다”는 취지로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법무부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다. 그간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던 대통령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법무부에 이관한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권한이 비대해져 검찰공화국으로 귀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법무부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의 일환이다.
24일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소진공, 임원추천위원회 열고 이사장 모집3대 이사장 모두 중기부 내부 출신 선발인재난 속 중기 출신 아닌 ‘깜짝인사’ 가능성당장 첫 업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1호 현안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일 진행된다. 이 후보자는 산업부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 무난한 통과가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과거 개인 블로그 발언과 꼼수 이직, 이해충돌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출산 기피 부담금' 칼럼 논란 후 개인 블로그 돌연 폐쇄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가장 큰 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비위 공방이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과 상반된 노동관을 보여줬음에도 민주당의 공세에 애를 먹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두둔하며 민주당의 공세에 맞섰다.
이 후보자는 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노사발전재단 비위' 공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비위 의혹에도 해임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감싸며 노동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이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국회 입법보조원 경력을 두고 '아빠 찬스' 아니냐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미 딸이 대학에 진학해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 호기심으로 스스로 마련해 간 것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김 후보자가 처음이다. 윤 당선인 측은 자신했던 후보자 사전 검증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
정의당 "김인철, 수사에 적극 임해야""윤석열 당선인 사과 촉구"
정의당은 3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너무 당연한 수순이며 오히려 늦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사퇴했다고 해서 그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국
배현진 대변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 있는 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40년 지기 표현에 대해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 각각 검사, 의사로 활동해"인사 검증 소홀했다는 지적에 "의혹들에 대해 확인된 사실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자녀 의대 편입 의혹' 논란을 겪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조기 낙마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복지부 내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정권교체 후 주요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협조와 보건·복지정책 주도권 상실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정 후보자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언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다”며 인사청문회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십자포
"합당서는 신뢰가 중요…원칙 따라 합당 이후 인사조정 있을 것""김진태 의원 공천 배제 이견 존재…혼란 길어지지 않길 기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오늘 (국민의당과) 합당 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과의 합당 계획에 대해 "합당 안건은 최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