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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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사회적 소수자 혐오·차별에 정면 대응해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열린 2019년 시무식에서 "올 한해 비정규직 노동자·장애인·여성·노인·성소수자·이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정면 대응해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들

2019-01-02 13:03
文 대통령 “인권위,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등 대안 제시 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법, 인권 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은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

2017-12-07 17:56
시민단체,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키로

11개 시민·인권단체들이 모여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키로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11개 시민·인권단체들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또다른 윤일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 시민의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군대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군대에서 639명에

2014-09-24 13:01
국회입법예고 끝난 '차별금지법', 기독교 반대 거센 이유는?

인권기본법으로 알려진 '차별금지법'의 국회입법예고가 종료됐지만 보수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의 반대가 거세 법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3월26일 입법 예고 된 차별금지법(최원식 의원 등 12인)을 놓고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2주 동안 10만 여 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으며 90% 이상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다. 반대의견의 골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

2013-04-10 14:27
인권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인권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3일 인권위는 교과부의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중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방식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등을 개선하라고 교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1월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현장 교사 등이 참여

2012-08-03 16:47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독립한 인권 주체”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민·종교·노동·복지 단체가 참여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제정안을 입법청원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은 그간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UN은 1991년 ‘노인을

2025-09-30 15:30
다가오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 여전한 무관심과 문제들

6월 15일은 UN이 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다. 그러나 학대는 여전히 가정과 시설의 문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보호는 있었지만 권리는 없었고, 존중은 말뿐이다.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단지 ‘노인을 돌본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왜 학대가 반복되는가’보다 중요한 질문은 ‘왜 노인의 권리가 사라졌는가’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려면 복지의

2025-06-04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