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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의료 빅데이터’ 활용 규제 풀어야할 때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수동화 추세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접근 한계보험인수‧상품개발 활용 여지 둬야 보험계약자 등의 자발적 고지의무 방식에서 보험자가 질문하는 응답의무로 한정하는 ‘고지의무 수동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방식에서 미래의 방식인 보험자가 묻고 보험

2025-12-03 06:00
LH, 데이터산업진흥원과 건설임대주택 등 미개방 데이터 개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요자 맞춤형 고수요‧고가치 미개방데이터를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데이터안심구역 데이터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LH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민·관 협업 생태계 조성 및 신사업 창출 촉진을 위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안심구역’을 활용해 LH 보유 미개방데이터 개방을 추진한

2025-10-30 09:16
신한은행, 데이터결합 사업 본격화

은행권 유일의 데이터전문기관인 신한은행이 데이터결합 사업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첫 데이터 결합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비금융 기업간 가명정보 결합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익명정보의 비식별 적정성 수준을 평가한다. 7월 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을 포함한 민간기업 8곳을 추가 지정, 현재 총 12곳의 데이터

2023-12-13 10:43
빅데이터 사업 정조준한 카드사…미래 먹거리로 활로 찾는다

카드업계가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부쳤다. 조달비용 상승과 대손충당금 적립 등업황 악화로 수익성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카드사들이 신 수익원 발굴을 위해 데이터 사업을 정조준 한 것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카드·삼성카드·BC카드를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비금융정보와 결합한 다양한

2023-07-24 05:00
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데이터전문기관’ 인가 획득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권 최초로 ‘데이터전문기관’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ㆍ비금융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심사를 통해 신한은행을 포함한 8개의 민간기업 및 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로써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존 4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2023-07-21 08:46
금융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공공데이터·유통업 정보 추가 제공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부터 참여자에게 공공데이터와 유통업종 이용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 D-테스트베드는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등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과 아이디어의 효과성, 혁신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D-테스트베드 사업은 이달

2023-04-16 12:00
[유주선 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 방안

디지털 기술 발전→‘데이터 기반 경제’ 변모데이터 3법 개정, 의료데이터 이용 길 열어‘3조4000억 의료DB 보유’ 건강보험은 빠져“난임 등 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개발 나서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각국에서 ‘21세기 원유’에 버금가는 자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웹 접근성 개선으로 디지털

2023-04-15 10:00
금감원, 지난해 금융데이터 서비스 매출액 3조원 육박

지난해 금융데이터 관련 서비스 매출액이 3조 원에 육박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데이터 산업 영업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금융데이터 서비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59억 원(14.6%) 늘어난 2조94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기준 금융데이터 산업 종사자도 4834명으로 전년보다 709명(17.2%) 증가했다. 이 중 여러

2023-04-13 08:44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강원도와 전라남도에 두 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새로 생기고,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이 추가됐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강원도에 이용하지 않은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구와 전남에 친환경 HD

2023-04-11 16:00
금융위, 핀테크 아이디어 사업화 돕는다…“비금융데이터까지 상시 제공”

올해 핀테크 지원 사업 ‘D-테스트베드’ 상시화가명ㆍ결합 데이터 연 2회 이상 제공제공 범위도 비금융정보까지로 확대 올해부터 D-테스트베드 사업이 상시 운영으로 전환된다. 제공 데이터 범위도 비금융정보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접근성이 높아지고, 혁신 아이디어 검증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D-테스트베드는 2021년 도

2023-01-18 12:00
금융위,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금융데이터 스타트업 지원

금융위원회는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 등을 검증할 수 있는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아이디어의 효과성, 혁신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지난해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2-08-03 13:53
은행 데이터 사업 확대 신호탄...우리은행, 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가명·익명 정보 이용 포함…은행 측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 일환” 금융권·학계 “금융지주사 플랫폼 회사 지배 허용해야” “ 내년 1월 마아데이터 사업 상용화를 앞두고 은행들이 데이터 활용도를 넓히고자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금융 진출, 디지털 금융으로 진화 등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권도 데이터 활용권을 더 확보

2021-12-07 05:00
메타마케팅, 30억 규모 시드투자 유치…“O2O 테크기업 전략적 투자유치 진행 중”

그로스 마케팅 기반의 애드테크(Ad-Tech) 기업 메타마케팅이 30억 원 규모의 시드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14일 메타마케팅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조건 없는 보통주 인수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런 이례적인 투자는 철저한 성과 중심의 마케팅을 지향하는 회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는 물론 미래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1-10-14 08:42
[종합] 60만명 개인정보 처벌 1억 원...‘이루다’가 남긴 숙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AI 기술 기업에 대한 첫 제재 결과가 나왔다. 다만 AI 학습을 위해 활용되는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 여전히 활용과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려워 보인다. ◇ 개인정보위, 1억330만 원 과징금ㆍ과태료…추가 위반사항 밝혀내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2021-04-28 16:25
페이코 ‘모바일 전자고지’ㆍ코나아이 ‘앱미터기’ 샌드박스 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엔페이코는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다양한 행정ㆍ공공ㆍ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그 결과 심

2021-01-20 18:06
교육부-개인정보위 손잡고 교육분야 가명ㆍ익명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26일 공개했다. 8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두 기관은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고 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을 위해 손을 모았다. 교육행정기관, 학교 및 교

2020-11-26 06:00
‘데이터전문기관’ 내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 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용정보법은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가명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허용케 했다. 오는 8

2020-06-09 14:30
은행권, 신한은행 빅데이터 활용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금융위원회는 9일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판매 서비스 부수 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 은행이 오는 15일부터 신한은행과 같은 빅데이터 부수 업무를 신고하지 않고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익명·통계정보 등 빅데이터로 변환·분석해 상권 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을 하고 빅데이터를 제공하

2020-04-09 16:02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운영...휴가 불허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를 9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

2020-03-06 13:39
[기자수첩] 맞춤형 헬스케어 시대 열쇠는 '혁신'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규제 빗장이 하나 풀렸다. 오랜 시간 계류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드디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의 길이 열렸다. 데이터 3법 통과는 우리 산업계의 숙원이었다. 그중에서도 바이오업계는 절박했다.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인공지능(AI) 기

2020-0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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