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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엄마·아빠’ 239명,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조치

성평등가족부는 19~20일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에 대해 총 281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10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60만원이다. 제재 조치는 이행

2026-02-26 12:00
청년미래적금 600만 원까지 비과세⋯주말부부ㆍ다자녀가구 월세 공제 확대 [세법시행령]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월정액 210만→260만 원체납 부담 완화, ‘특고 3개월 고용보험’ 요건…생계형 체납은 5000만 원까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면 연 600만 원까지 이자를 비과세해주고 무주택 주말부부와 100㎡ 이상 주택에 사는 다자녀가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

2026-01-16 11:00
불법사금융 원스톱 대응 나선다⋯금리인하·서민금융 확대 [2026 성장전략]

서민금융 문턱 낮추고 금리 부담 경감금융범죄 대응·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정부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금융범죄를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양대 축

2026-01-09 14:00
NH농협은행, 새도약론에 200억 지원…“취약계층 부담 경감”

NH농협은행은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새도약론'에 2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고객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대다.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2026-01-05 15:49
한 달 앞으로 다가온 'AI기본법' 시행…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1월 공개

내년 1월 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1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대강당에서 ‘AI기본법 시행령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기본법 시행령 입

2025-12-24 12:47
신복위 소액대출 1200억→4200억…서금원 보증 적용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은행권 공통출연요율 0.06%→0.1%서금원 보증 대상에 '신복위 채무' 포함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액대출 공급을 연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늘린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넓힌다. 생활자금 공백을 메워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줄이고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

2025-12-23 12:00
HUG, 주택기금법 개정안 통과로 공매 진행 권한 얻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4일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악성 임대인 주택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

2025-11-14 10:45
‘취약계층 빚 탕감’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16조원 채무 구제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매입해 소각·감면113만명·16조 원 규모…고용·복지 연계 대책도 추진 정부가 이달부터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매입에 착수한다.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은 올해 안에 채무가 소각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원금 최대 80% 감면 등 대규모 채무조정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

2025-10-01 12:00
금융채무 불이행 자영업자 4년여 만에 3배↑…60대 증가율ㆍ대출액 가장 커

올해 7월 말 기준 16만 명 넘어…대출액은 36.4조 원 내수 부진과 금리 상승 여파로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2020년 이후 5배 가까이 늘며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2025-09-07 10:35
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도 선지급 지원한다⋯채무자 평균 채무 5195만 원

여성가족부는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26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26일 여가부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행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025-08-26 06:00
보라매자생한방병원·서울지방병무청, 병역명문가 예우 업무협약

보라매자생한방병원은 9일 서울지방병무청과 ‘병역명문가 등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은 대대로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역명문가는 3대(1대부터 3대까지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장교, 부사관, 병

2025-07-10 11:08
교총, ‘교권 강화·교원 정치기본권’...대선 10대 교육공약 제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권 보호 강화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대선 교육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28일 교총은 17개 시도 교총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 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 중심 양육' 지원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원 비본

2025-04-28 16:22
광진구, 전통시장 빈 점포에서 창업 도와드려요…보증금·임차료 지원

서울 광진구가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에 비어있는 점포를 활용, 창업을 원하는 청·중년에게 운영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전통시장에 젊은 피를 수혈해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사업장은 신성전통시장에 4곳, 중곡제일골목시장에 1곳으로 총 5곳이다. 광진구

2025-03-07 17:32
채무부담 시달리는 소상공인이라면…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받아볼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봄이 시작되는 3월에도 여전히 기온은 쌀쌀합니다. 쌀쌀함을 넘어 3월에도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는 등 겨울이 쉽게 끝나지 않을 기세인데요. 소상공인들의 겨울 역시 아직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

2025-03-04 15:33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출국금지 등 제재

여성가족부가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21일 여가부는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2025-02-21 15:02
얼어붙은 내수에…빚 못 갚는 자영업자 1년 새 35% 늘어

작년 금융기관에서 낸 대출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가 3년 넘게 개선세를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특히 고령층의 대출 부담이 무거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2025-02-16 15:15
하나은행ㆍ카드, 빚 성실히 갚는 채무자 전용 카드 내놓는다…내년 1분기 중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회복 및 신속 재기 지원신용카드 발급 지원 위해 신복위에 130억 원 기부 하나은행과 하나카드가 내년 1분기 중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을 위한 전용 카드상품을 내놓는다. 28일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기부금 출연 및 소액 신용카드 발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2024-11-28 16:2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 21일 여가부에 따르면,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

2024-10-21 12:00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으로…"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도울 것"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정책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독립한

2024-09-25 12:00
풀무원푸드앤컬처, 육군 제 15보병사단과 ‘군장병 복지 향상’ 맞손

푸드서비스 전문 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육군 제15보병사단과 사단 소속 장병 및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은 20일 강원도에 육군 제15보병사단 본청에서 육군 제15보병사단 강현우 사단장, 풀무원푸드앤컬처 이동훈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

2024-09-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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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백문백답] ⑪출산크레딧 내년부터 첫째도 인정…군복무도 인정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2025-08-29 07:00
예술인의 애인 ‘주모’를 만나다, 부산포 주모 이행자

아침 6시 40분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에 몸을 실었다. 덜컹덜컹 몸이 흔들린다. 바깥 풍경은 오랜만에 선명히 잘도 보인다. 세련되지 않지만 뭔가 여유롭고 따뜻한 느낌이랄까? 한국 예술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부산포 주모(酒母) 이행자(李幸子·71)씨를 만나러 가는 길. 옛 추억으로 젖어들기에 앞서 느릿느릿 기차 여행이 새삼 낭만적이다. 한껏 기대에 부

2017-10-12 09:25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자격시험

지난 9월 17일은 금융권에 종사한 적이 있는 시니어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견주었던 특별한 날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신용상담사 자격 취득 시험일이었다. 신용상담사는 그동안 국가공인이 아닌 민간 자격증이었는데 올해 정식으로 공인 자격증이 되었다. 이미 자격을 취득했던 사람들도 완화 시험을 통해 네 과목 중 두 과목을 다시 합

2017-09-19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