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사업성과, 안전관리 등이 부진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미흡(D)·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성과급이 미지급된다.
최 부총리는 2023년도 경영평가 특징에 대해 "기관별 주요사업이...
먼저 공정 관리를 위해 신축매입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물량(3만3000가구)의 월별 이행계획 및 실적달성 관리에 나선다. 지자체를 포함한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운영해 매월 공정 점검 실시하고, 인·허가 기준(용적률, 주차기준 등)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또 불필요한 업무 기간을 줄이고, 매입심의 횟수 확대 및 기준...
구체적인 사례로 이행보증 기관을 특정해 과한 보증서를 작성토록 하거나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전가, 공사비 증액 차단 등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여과 없이 들어간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나 중재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해야 한다는 특약 등도 설정된다.
계약이 국내법을 피해 현지에서 설정되고, 원사업자가 현지 합작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다 보니 국내법...
또한,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해 수출신용보증보증 한도 우대,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지원 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대한다.
아울러, 부산항 신항 인근 부지에 시중 대비 저렴한 요금 수준의 컨테이너 공용장치장 규모를 추가(700TEU)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향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지속해서 운영하는 동시에...
이에 따라 새만큼개발청은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투자비(3000억원)의 약 2%에 해당하는 ‘우선 협상 이행 보증 증권’을 회수했다. 해당 증권을 서울보증보험에 넘기면 6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정이 취소된 민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솎아내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우량 사업장에는 추가 보증을 통해 숨통을 틔워주는 방식이다. 또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 금융업권 펀드 확대 등 사업장 정상화 등을 위한 자금공급 인프라를 조성한다.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자본확충 등을 유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8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앞장선 기업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HUG가 선정된...
우수 협력사는 ‘일 년간 계약이행보증 면제’, 우수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동반성장몰 복지포인트 300만 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양은 협력사 역량을 강화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300여 곳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시공, 품질, 안전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협력사를 포상하고 있다. 올해 포상에서는 전기 공종 부문의...
박 장관은 정부 지원안 마련 배경에 대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대안의 핵심은 LH를 통해 추가 재원 소모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우선, 위반건축물은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한다.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LH가 신탁물건 공개매각에 참여한다.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가구주택도 피해자 전원이 동의하면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한다. 선 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 역시 앞으로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 다수의 노력은 모든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보증인 만큼 두 정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나는 러시아가 기만하지 못할 정상들이 참석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15일부터 양일간 스위스 루체른 인근 고급 휴양지에서 열린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받아 스위스 정부가 회의를 주최하기로 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다음 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적격담보로 편입 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 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이라는 점을...
앞서 올해 초 서금원은 하반기 보증주체 전환을 앞두고 햇살론15 보증 실행, 보증이행 및 채권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햇살론15 보증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대처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 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의 경우 방향성은 적절한...
금융회사가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점검하고 이행 미흡 시 지도한다. 평가 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이라면 차질없는 금융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브리지론에서 본PF 전환시 필요한 자금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3월 실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장 보증을 기존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신한은행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 앞으로 구상보증서를 발행하면 신한은행은 현지에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 각종 보증서를 발행,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신한은행은 20개국 166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해외 보증서 발급 업무 노하우를 공유할 방침이다....
부동산 PF대출 외에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 추가현행 3단계 평가등급→ 4단계로 세분화.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점검 후 미흡시 현장점검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살릴 곳은 살리고 없애야 할 곳은 확실히 정리하는 신속한 '옥석가리기'를 본격화한다. 다음달부터 새마을금고를 평가 대상기관으로 포함하고...
안심전세 App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사전진단부터 보증가입, 보증이행 청구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2022년 9월 최초 출시됐다.
앱을 통해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HUG의 대표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안심전세 진단 기능을 통해...
대‧중소기업 참여 프로젝트별로 최대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동반진출 보증도 연계한다.
민간 벤처캐피털(VC)의 검증과 투자를 받은 유망 스타트업을 글로벌 투자자와 연계하는 ‘K-GLOBAL STAR’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해외 넘어 미래로’ 전략은 K-수출전사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과 중소기업 연수원에 수출...
이번 선언식은 경기도 ‘일회용품 제로화’ 정책 일환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참여해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행사는 경과원이 제작한 ‘함께 할수록 더 커지는 효과,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캠페인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각 기관장의 일회용품 제로화 실천 선언, 단지 내 임직원의 ‘일회용품 제로, 우리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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