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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 들어간 '배임죄 폐지' 논의…법조계 "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노란봉투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부담 확대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완화'는 깜깜무소식 법학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개편 논의는 더디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반복

2026-03-04 16:35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9:38
"6개월 만에 연체율 두 배"…농협중앙회 건전성·금융사고 도마 위로 [국감]

국회가 상호금융권인 지역 농협의 부실채권 연체율이 급등하고, 최근 5년간 8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향해 "상호금융의 총 연체금액이 올해 6월 기준 18조 원"이라며 "작년 말에 9조 원대였는데 최근

2025-10-24 15:16
새 국면 맞이하는 블록체인 업계…'디지털자산기본법' 톺아보기 [블록렌즈]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10일 발의된 이 법안은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일부를 흡수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했는데요. 이에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ㆍ거래ㆍ보관 등 전 주기를 포괄하는 규제 틀을 제시할 수 있게 됐죠.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 즉 블록체

2025-06-17 16:41
올해 50억 원 넘게 거래된 초고가 아파트, '서초구 반포동'에 집중

올해 한 가구당 5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 조사에 따르면, 1~4월 1건당 50억 원 이상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매매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으로, 9건이 거래돼 전체의 33.3%에 달하는 것으

2023-05-23 14:07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서태지♥이은성 집·김광현 세인트루이스·정가은 전 남편·이세돌 AI대국 한돌

◇ 서태지♥이은성 집, 300평 위엄…"수영장까지" 서태지 이은성 부부의 집이 부동산 시장에 나왔다. 300평을 넘는 스케일의 고급 단독주택으로서 뜨거운 화두가 됐다. 18일 스포츠동아 보도에 따르면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은성 부부가 살고 있던 서울 종로구의 한 단독주택이 매물로 나왔다. 대지면적 308평, 연면적 251평의 대형 주택으로서 벌

2019-12-18 14:33
정가은 전 남편 누구?…사기죄로 고소 "132억 이상 편취, 지속적 돈 요구"

방송인 정가은이 전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18일 정가은 측은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름을 통해 전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오름은 "현재 정가은은 전 남편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에 대해

2019-12-18 12:02
어니스트펀드, P2P 투자 안정성 높이는 '부동산 권리 보험' 도입

어니스트펀드는 투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권리 보험'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보험은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과 실제 물건의 권리관계가 다르거나, 이중매매, 공문서위조 등의 사유로 투자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실액에 대한 잔여원금 및 이자, 지연배상금 전액을 보전해준다. 어니스트펀드는 이달 초 선보인 빌라 담보대출 '시티하우스'

2019-11-20 09:09
[CEO인터뷰] 박영철 넥스트BT 대표 “경남제약 인수 주력…최대주주 펀드와 협의 중”

“바이오리더스, 넥스트BT는 경남제약을 정상화할 최적의 회사다. 자금력부터 인수 후 경영개선 계획까지 모두 준비됐다. 기존 인수계약의 유효성을 두고 듀크코리아와 협의하고 있다.” 박영철 바이오리더스 겸 넥스트BT 대표는 5일 경남제약 인수 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경남제약은 7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을 공

2019-03-05 10:05
대법 "중도금 지급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에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할 경우 배임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68) 씨의 상고심에서 부동산 이중매매 부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다만 5명의 대법관은 원심판결에 옳다고 인정했다.

2018-05-17 16:09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처벌 "재산 보호"vs"과잉 형벌"

"타인의 사무인가. 타인을 위한 사무인가."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의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열띤 공방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22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63) 씨의 상고심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은 중도금을 받은

2018-03-22 17:25
중도금 받은 부동산 이중매도인 배임죄 처벌 가능할까…대법 공개변론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오는 3월 22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63) 씨의 상고심을 전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앞서 대법원은 지

2018-01-30 16:24
[배임죄] 재계 주장 ‘경영판단 원칙’… 법원 ‘배임죄’ 판례 바뀔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과거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기업인들이 받던 ‘정찰체’ 선고 형량이다. 그러나 2009년 배임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생긴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재판에 넘겨진 재벌 총수들이 배임 혐의로 인해 법정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이제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재계에서는 배임죄의 성립 요건이 너무 포괄적인데다, 경영자의

2015-10-15 11:00
1분기 외채 4000억달러 돌파…사상 최대

1분기 대외채무(외채)가 40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장기외채의 증가로 외채운용은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3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분기 대외채무(외채) 잔액은 4114억 달러로 지난해 말에 비해 130억달러 증가했다. 우리나라 대외채무는 지난해 3분기 3956억달러를 기록, 감소세

2012-05-22 13:22
채권단 “현대그룹 소송 대응, 협의회 거쳐 결정할 것”

채권단은 23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입찰 작업 중에 지급했던 이행보증금에 대한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향후 채권단 협의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대그룹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원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 일부 손해배상금 500억원 등 총 325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수자에

2011-11-23 17:46
현대그룹, 현대건설 채권단에 이행보증금 등 3255억원 반환소송 청구(종합)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과 손해배상금 등 3255억원의 반환소송을 청구했다. 현대그룹의 법률자문을 맡은 민병훈 변호사는 23일 서초동 법률사무소 공감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상선을 대표로 한 현대그룹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 일부 손해배상금 500억원 등 총 325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2011-11-23 16:29
담철곤 오리온회장 자택 압수수색…조만간 소환조치(종합)

오리온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담철곤 그룹 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을 지난 14일 압수수색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담 회장과 부인인 이화경 그룹 사장이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 씨(구속기소)와 온미디어 전 대표 김모 씨 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조성된 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

2011-05-16 19:08
조경민 오리온 사장 비자금·횡령 혐의 구속 기소

오리온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비자금을 총괄하고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조경민 오리온 전략담당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조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 2006년 8월 부동산 허위·이중 매매를 통해

2011-05-12 16:34
[코스피 마감]옵션만기 매물 없이 급등...1310선 안착

코스피지수가 옵션만기 불안을 딛고 전일 조정에 따른 낙폭을 만회하면서 1310선에 안착했다. 장 후반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 주요 이유다. 9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4.30%(54.28P) 급등한 1316.35를 기록했다. 이날 새벽 미국증시가 M&A와 일부 생명보험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사흘만에 소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인의 순매수 유입

2009-04-09 15:35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임원직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득환)는 29일 비자금 조성한 혐의로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44)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회장은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정씨는 19

2006-12-29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