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35%,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 10만 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000억 원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제2 집무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를...
내년 소매시장이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 5개 소매유통업 300개사 대상 '2023 유통산업 전망 조사'결과를 통해 내년 소매시장이 올해 대비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 전망치가 나온 데...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평가손실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도는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12월 31일 전에 결제될 수 있도록 매도해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나라별로 결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나라의...
구의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계속해서 두고 있는 산모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변경된 지원금은 내년 1월 1일 출산 산모부터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신생아 출생일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반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2010년대 중반 이전부터 가상자산 유형별 과세를 위한 근거법을 마련했다.
채굴의 경우, 해외 주요국은 개인의 채굴로 인한 소득과세를 해당 채굴행위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비사업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에서는 가상자산 채굴로 인해 새로 생성된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수료를...
대한상의는 해외 투자 소득의 국내 이전도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018년 영토주의 과세 체계를 채택해 미국 본토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반면 한국은 국내외 소득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한 이후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채택 중이다. 다만 금액에 한도가 있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흥 부자는 자신이 금융자산 10억 원을 넘기며 부자가 되도록 한 부의 원천을 묻자 32.2%가 사업소득을 꼽았다. 이어 부동산 투자(26.4%)와 상속·증여(20.7%)가 뒤를 이었다.
신흥 부자는 7억 원 정도의 종잣돈을 만든 뒤 현재의 부를 이루기까지 자산 증식의 가장 주된 방법으로 주식 투자(54%)를 이용했다. 거주용 외 아파트(36.8%), 예·적금(31%), 거주용 부동산(24....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공적이전소득은 0.3% 감소했다.
소득 분배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3으로 전년 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도 5.96배로 0.11배p 증가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소속사는 “김현중은 가정 법원의 조정 과정에 따라 2021년 가을부터 사전 면접교섭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라며 “조정 과정에서 최씨는 여전히 양육비로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임시로 최종 결정 이전까지 임시로 지급하라고 결정된 양육비가 200만 원이었고, 계속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증빙자료 제출 및...
국민이전계정은 국민 전체의 연령별 소비와 노동소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경제활동에 대한 흑자 ·적자 구조를 연령별로 파악해 내고, 세대 간 재정 부담 재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2020년 생애주기 적자는 전년보다 26.7% 감소한 97조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전년 대비 1.9% 감소하고 노동소득은 1.5% 증가해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차감한...
중고차 구입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차와는 리스구매는 소득공제 제외신용카드 15%, 체크카드ㆍ현금 30%중개ㆍ이전수수료도 100% 소득공제
다가올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진정한 ‘13월의 월급’을 만들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가 소개하는 다양한 ‘세(稅)테크’ 방법 가운데 자동차 관련 절세 혜택 정보를...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전매도 자유롭다.
단지는 훌륭한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 김시민대교가 인접해 도심권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차량으로 5~10분 거리에 있는 문산IC, 진주IC를 통해 남해고속도로 이용이 편하며, 통영대전고속도로와...
김 법인장은 "건설·부동산, 관광 산업 자체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서 경기가 좋지 않다"며 "이 여파로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고, 자산가치가 떨어지면서 연체율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상업은행 전 소액대출기관(MDI) 때부터 연 자산이 40~50%씩 계속 늘어나는 등 고속성장을 해왔었다...
S&P글로벌의 수석 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인 크리스 윌리엄슨은 “최근 지표들은 경기침체 규모가 이전에 우려했던 것만큼 혹독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고 말했다.
미국은 노동자 우위 고용시장과 양호한 가계 소득이 소비를 떠받치고 있다. 가계 소비지출은 미국 경제의 핵심축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 견고한 소비...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4%, 내년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9%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24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2~2023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가 양호한 개선세를 보였으나, 러·우사태 장기화 및 美 기준금리 급등에 따른 3고 현상(고물가.고환율.고금리) 심화로 하반기 들어...
이전까지는 서울과 경기 고양 등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었는데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린 것이다. 이번 행사는 갈수록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문제를 펼쳐놓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컸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정부가 주택가격 하락과 고금리·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세금 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층, 장기보유자를 위한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실수요자인...
국세청은 25일 법인 외화자금 사적 유용, 무형자산 부당 이전, 국내이익 편법 반출 등 탈세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투자를 핑계로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에 보내거나 해외에서 진행한 용역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한 혐의자가 24명이고 내국법인의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해외로 ‘꼼수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그는 “우선 많은 저소득·중간소득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부담이 증가했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많은 국가에서 높아진 상품 가격과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각국의 금리 상승과 강달러는 신규대출과 달러 표시 부채에 대한 이자...
최근 이슈가 된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해서는 “소득 과세는 당연한 원칙이며, 금투세는 정부, 국회, 학계, 업계가 힘을 합쳐 만든 세제 선진화 방안”이라며 “다만,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충격을 없애는 등 과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내에서 자산운용사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