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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규제 일색’에 거덜난 금융산업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규제 일색’에 거덜난 금융산업
    외국계금융사 유치는 커녕 초과이익 환수 등 강도높은 비판만 커지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 시장을 축소하거나 정리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영국 글로벌 컨설팅 전문 기관 지옌(Z/Yen)이 글로벌 금융도시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제34차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보면 서울은 직전 조사보다 한 계단 내려앉은 11위를 기록해 이제는...
    2024-01-08 09:42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손해액 산정 관련 가중요소로는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만 명시돼 있다. 대검 연구과제 용역을 맡은 전우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미국처럼 피해액이 얼마면 양형은 몇 년인지 구간별로 나누면 정확할 텐데, (한국은) 이런 기준이 없다”며 “법원은 기술유출 피해액과 이득액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 오어 낫씽...
    2023-12-22 06:00
  • "잠실 마이스, 민간 운영사 과도한 이익 막는다"
    "잠실 마이스, 민간 운영사 과도한 이익 막는다"
    시설 운영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운영 기간 초과 수입이 발생하면 서울시가 적정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운영실을 서울시에 제출해 적정성을 확인받고 일정 기간마다 경쟁 입찰을 통해 시설별 운영사를 선정해 민간 운영의 건전성이 시장을 통해 자체 검증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잠실민자사업에 업무·숙박·상업시설 등 민간의...
    2023-12-21 11:15
  • 다올증권 2대주주 “이병철 회장 성과보수 삭감하라” 주주서한 발송
    다올증권 2대주주 “이병철 회장 성과보수 삭감하라” 주주서한 발송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받은 성과급을 환수하고 향후 성과급도 차감하라는 내용의 주주서한을 보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와 그의 아내인 최순자 씨는 이 회장 측에 성과급 삭감 등을 통한 책임경영과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전달했다. 영업손실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2023-12-19 20:10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위해식품 등의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판매 금액의 1배’에서 ‘2배 이하’로 상향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도 진행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023-12-11 14:48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유출 범죄를 수사했던 한 부장검사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특정해야 하는데 기술이나 영업비밀은 산정 자체가 어렵다”며 “매년 기술이 바뀌면서 유출된 기술의 가치 산정이 어려운 것도 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산업기술’ ‘첨단기술’ 등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피해액 계산법도 달라진 사례는...
    2023-12-11 06:00
  •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이외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등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2023-12-08 18:23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2023-12-07 16:40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2023-12-07 13:00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 등을 통과시켰다. 1기 신도시특별법은 정비사업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2023-11-30 12:38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가조작 범죄가 빈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담당해야 할 자본시장영역이...
    2023-11-30 07:21
  •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법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급물살과 집값 우상향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2023-11-29 17:41
  •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면제 기준은 기존 초과이익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부과구간 단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선 여ㆍ야...
    2023-11-29 14:52
  • [금융인사이트] 해외 투자자들에게 '상생 금융'을 어떻게 설명하죠?
    [금융인사이트] 해외 투자자들에게 '상생 금융'을 어떻게 설명하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55명의 의원은 이달 은행 등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당국 두 수장도 연일 금융권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불을 지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불과 두 달 전 런던 IR에서 감독규제 일관성을 강조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2023-11-24 05:00
  •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여야는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 등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이들은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태도지만,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 불발 가능성이 더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23일 국회...
    2023-11-23 15:46
  • [마감 후] 횡재세와 강요된 '상생금융'
    [마감 후] 횡재세와 강요된 '상생금융'
    김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사회적 공론화도 국회 논의도 없는 관치금융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민주당과 함께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를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은 건 ‘은행의 시간’이다. 금융당국의 압박이든, 국회 횡재세 법안이든 결국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2조 원 이상의 추가 상생금융 비용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023-11-22 07:00
  • [종합]금융당국-금융지주사 회장단, 추가 상생금융안 모색…"연내 조 단위 지원책 나온다"
    [종합]금융당국-금융지주사 회장단, 추가 상생금융안 모색…"연내 조 단위 지원책 나온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초과이익 환수법안)’ 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앞둔 가운데 이를 상쇄할 만한 규모의 상생안이 나와야 한다는 시그널로도 해석된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한 주문 없이 은행권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의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2023-11-20 18:18
  •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일명 ‘횡재세(초과이익환수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회가 요구하는 수위를 금융지주사들이 인지할 것이고 업계 의지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 확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이 같은 팔 비틀기 방식은 결국 또 다른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3-11-20 18:09
  • '은행권 횡재세' 국민 의견 부정적…빅데이터 긍정률 13% vs 부정률 48%
    '은행권 횡재세' 국민 의견 부정적…빅데이터 긍정률 13% vs 부정률 48%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자 시중은행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40%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
    2023-11-17 15:26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올해 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은 21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도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는 정책 신뢰성 저하와 함께 정치적 목적으로 발의된 부동산 법안이...
    2023-1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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