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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자유한국당은 경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2018-09-14 15:41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野 '위장 전입' 집중 공세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위장 전입·다운계약서 작성·상가 임대 갑질 의혹 등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해명을 위한 '이은애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역대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2명 시대를 기대했지만

2018-09-11 13:46
국회 법사위, 다음달 10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인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10~11일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10~11일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두 후보자를 다음달 19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진성 헌법재판

2018-08-29 15:46
박보영 전 대법관 여수시법원 근무…대법관 출신 첫 '시골 판사'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새 출발한다. 대법관을 지낸 판사가 시군법원에 다시 판사로 임명돼 일선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판사로 전보했다고 29일

2018-08-29 14:30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65ㆍ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52ㆍ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전 회장과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새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다음 달 19일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 국회 인

2018-08-21 14:12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내달 퇴임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 중 2명에 대한 지명권이 있는 대법원이 최종 후보자 7명을 선정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후보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는 법관 출신 5명과 비법관 출신 2명을 선정했다. 이 중 1명은 여성이

2018-08-16 20:45
‘임대주택 폭리’ 부영, 엇갈리는 민사 판결…대법원에 쏠린 눈

부영이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설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였다며 입주민들이 낸 200여 건의 민사소송 1ㆍ2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바람에 입주민과 부영사이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영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은 부영 측이 분양전환가격으로 부당하게 폭리를 취했다며 2012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소

2018-07-16 09:08
롯데홈쇼핑, 서울시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지원 업무협약

롯데홈쇼핑은 지난 9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서울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시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비롯해 이일용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

2018-07-10 14:27
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ㆍ김선수 등 10명 추천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과 김선수 변호사 등 10명이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노 법원장과 김 변호사 등 1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8-06-20 19:15
대법관추천委 신임 대법관 후보 9명 추천

대법원은 2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대법관추천위)가 신임 대법관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최종후보자 9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관추천위는 대법원이 추천한 천거서와 의견서 등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 납세, 병역,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김재옥 대법관추천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2017-11-23 17:22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추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들로 대법관 다양화를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법원은 두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달 26일까지 천거받은 결과 48명이 추천됐지만, 그중 28명만 심사에 동의했다.

2017-11-03 19:42
워킹맘·이혼 급증 시대 새 풍경… '할머니 면접교섭권' 공방

워킹맘과 이혼 급증으로 육아방식이 달라지면서 법원이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부모가 재혼할 경우 아이를 대신 양육해온 조부모와의 만남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1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신모 씨가 사위 이모 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 허가 심판 항고심에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결

2017-10-23 08:56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이르면 다음주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강형주(58·13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유남석(60·13기) 광주고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주 께 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명을 미뤄왔지만, 헌재가 27일

2017-02-24 09:54
신임 대법관 김재형 서울대 교수, 이종석 법원장 유력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재형(51·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종석(55·15기) 수원지법원장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교수와 이 법원장, 조재연(60·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은애(5

2016-07-18 19:06
[속보] 대법관 후보에 이종석, 조재연, 김재형, 이은애 추천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8일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재연 변호사와 이종석 법원장, 김재형 교수, 이은애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중 한명을 지명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

2016-07-18 17:54
이영애 측, 자기 이미지 이용한 사업 동업자 상대로 일부 승소

배우 이영애(45)씨의 초상권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이 씨의 이미지를 이용한 식당 사업 동업자와 소송을 벌여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 이영애 씨의 매니지먼트사인 리예스가 오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리예스는 오 씨로부터 사업 투자비

2016-03-09 14:05
김주하 이혼소송 2심도 승소…위자료 5000만원, 양육권 받아

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이유로 이혼 소송 중인 방송인 김주하(43) 씨가 항소심에서도 승소, 위자료 5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23일 김 씨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씨는 강 씨로부터 위자료 5000만원을 받고, 양

2016-02-23 16:01
김주하, 선배 손석희에 대들었다가 생방송 내내 눈물 펑펑 ‘왜?’

아나운서 김주하의 이혼 관련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손석희와의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주하는 과거 출간한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에서 "손석희 선배 때문에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다가 너무 억울해서 펑펑 울어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평소 깐깐하기로 소문난 손석희에게 자주 혼이 났던 김주하는 어느 날 손석희에게 "제가 쓴 것(앵커멘트)도

2016-02-23 15:48
생명보험사회공헌위, 공익단체 등 66곳에 출연금 482억원 전달 약정 체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복지·공익단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등 66곳에 총 482억원의 생명보험 공동 사회공헌활동 출연금을 전달하는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출연금 중 169억원은 사회복지·공익기관 64곳과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 어린이·청소년,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2016-01-26 17:13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이런일이]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지우면서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15-09-3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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