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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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재판 시작…내달 3일 첫 공판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2026-01-19 17:14
'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法 "주 2회 심리"

이완규 전 처장,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2026-01-19 11:56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5-12-15 16:33
내란 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尹 비상계엄 ‘권력 독점 목적’ 규정 [‘180일 사초’ 마무리 ①]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이뤄져”윤석열·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27명 기소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로 규정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2023

2025-12-15 10:00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이완규 ‘비상계엄 국무위원’ 대거 기소

수사기간 종료 D-3⋯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 후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사흘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

2025-12-11 15:48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25-11-21 12:11
이완규, 일반증인 선서 거부…법사위 국감 與野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권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24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거세게 충

2025-10-24 16:28
내란특검, 법무부·대검 압수수색…박성재·심우정 동시 겨냥

박 전 장관 자택·대검 검찰총장실·포렌식센터·서울구치소 등 대상특검, 우원식 의장에 자수 시 형벌 감면 등 특검법 개정 의견 전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25일 오전 법무부와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및 포렌식 센터, 박 전 장관 자택, 서

2025-08-25 12:05
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소환…‘내란방조 혐의’ 제3자 관련

박지영 특검보 “노상원, 중요 시점마다 대포폰으로 특정인과 통화”이상민 전 장관, 구속 후 첫 소환 조사⋯계엄 당시 尹 지시 등 추궁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수사와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

2025-08-04 16:19
‘내란 공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두 번째 구속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하달한덕수 전 총리 등 수사 탄력⋯‘안가 회동’ 참석자들도 소환 전망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5-08-01 07:49
내란특검 “국민안전 주무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직권남용 성립”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기수(범죄 성립)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9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소방청장이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9 16:59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삼청동 안가회동 엮여⋯위증 혐의도“미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구체적 행위⋯충분히 법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

2025-07-28 15:38
석 달 만에 9인 헌재…김상환 소장 임명안 통과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자리 채워12년 만에 소장 임기 6년간 수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됐다. 올해 4월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퇴임 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

2025-07-23 16:12
조은석 특검, ‘속전속결’ 통했다…尹 구속에 공범·외환 수사 탄력

수사 개시 22일 만에 尹 구속⋯김용현 등 핵심 피의자들 신병도 확보최장 20일간 尹 조사 후 추가 기소 방침⋯尹 정부 내각 등 소환 전망‘북풍 몰이’ 의혹 집중 규명⋯계엄 해제 표결 방해한 국힘 의원도 수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 초반부터 속전속결로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혐의를 다졌고,

2025-07-10 15:06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염려”

특검-尹측, 구속심문서 6시간 40분 걸친 공방⋯124일 만에 재구속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안가 회동’ 멤버도 줄소환 전망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 탄력⋯尹측, 구속적부심 등 신청 가능성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됐다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2025-07-10 02:49
대통령실 "李대통령, 이완규 법제처장 4일 면직 재가"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처장이 사의를 이미 표명해서 면직 처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재가됐다"라면서도 "이유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면직안 재가로 이 전 처장은 사의 표명 한 달

2025-07-05 11:38
내란특검, 尹 조사 전 국무회의 관련자 줄소환…계엄 방조 의혹 추궁

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 재구성⋯내란 피해자‧가담자 따져‘안가 회동’ 김주현 전 수석‧‘尹체포방해’ 김성훈 차장도 소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따져 보기 위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고검 청

2025-07-03 16:58
내란 특검, ‘尹 안가 회동’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3일 김 전 수석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6분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한 김 전 수석은 ‘계엄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적 있나’, ‘국무회의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온 것이냐’

2025-07-03 11:38
李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2025-06-05 16:36
李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2025-06-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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