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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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소년원생 바지에 손 넣고선…"성교육이다"

[이런일이] 소년원 위탁생의 보호 업무를 맡은 교정직 공무원이 도리어 10대 위탁생을 성추행해 해임됐다. 그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소년원에서 근무하던 보호직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15-07-19 09:59
법원 "기간제 근로자, 퇴사 후에도 회사에 차별시정 요구할 수 있어"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도 행정소송을 통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을 통해 차별 대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행정소송을 통하면 상대적으로 손쉬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별개의 판단을 내릴 가치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양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2015-07-01 15:34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순직 인정 안돼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 신청이 법정 다툼 끝에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강모(당시 52세)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단원고 수학여행 인솔책임자였던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

2015-05-21 10:43
법원, "KT내부고발자 권익위 보호 조치는 정당"

KT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비판했다가 해임당한 근로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KT 새노동조합' 설립자인 이해관씨는 2011년 10

2015-05-14 17:11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 경영이론서 발간

이승한 넥스트&파트너즈 회장(전 홈플러스 회장)이 경영이론서 ‘EoM(Essence of Management)’을 발간했다. 이번 이론서는 이 회장이 삼성과 테스코에서 45년간 쌓은 비즈니스 경험과 2013년부터 국내외 석학들과의 서울·보스턴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완성된 경영이론 EoM은 경영의 핵심을 5가지 키워

2015-05-13 09:21
'CNK 주가조작 사건' 김은석 前대사, 직위해제 취소소송 패소

'CN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1심에서

2015-04-03 13:29
이승한 회장, 월드리테일콩그레스 평생업적상 받아

이승한 넥스트앤드파트너스(Next&Partners) 회장(전 홈플러스 회장)이 17~18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월드 리테일 콩그레스 아시아퍼시픽'에서 한국인 최초로 '평생업적상'을 받는다고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16일 밝혔다. 유통산업 대표자 협회인 WRC의 평생업적상은 유통업계에서 뛰어난 업적과 혁신을 이룬 선구자를 매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작년

2015-03-16 17:25
유통 홍보 1세대, 설도원 홈플러스 떠나는 까닭은?

유통 홍보 1세대로 꼽히는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이 이달 말 퇴진할 예정이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는 공동 대표를 맡았던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이 물러난 상황인 만큼, 설 부사장의 퇴진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 무단 판매와 경품행사 조작, 매각설 등 끊임없는 잡음으로 곤역을 치르고 있는 홈

2015-02-27 10:47
유통 홍보맨,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 물러난다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이 이달 말 물러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설 부사장이 자신의 나이 등을 감안해 은퇴할 시기라고 생각해 이달 말 퇴진하기로 내린 결정"이라며 "아직 후임 인사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설 부사장은 1956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 중앙대 경영학과를 나와 연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국제상사 해

2015-02-27 10:39
법원 "일제동원 피해지원 재단 허가 무효…절차 하자"

'일제동원 피해지원 재단'이 임원 임명 문제를 놓고 행정자치부와 갈등을 빚다가 설립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재단은 일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설립이 추진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2015-02-26 07:38
법원, "통상임금 독려하는 유인물 나눠줬다는 이유로 징계는 부당"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소송 참가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회사가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인물 내용은 사측의 회유나 강요로 소송을 취하하

2015-02-23 07:35
법원 "억지로 밥 먹인 보육교사 해고는 정당"

어린이집 폭행 및 학대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아이들에게 밥과 반찬을 억지로 다 먹게 한 보육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부당해고로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서울 강동

2015-02-15 11:05
하림, '유통기한 지난 고기 보관' 의혹 씻어…과징금 소송 승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하림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하림이 도봉구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림이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판매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림의 폐육 처리업체가

2015-02-13 10:22
최근 2주간 검사장급 이하 13명 사의 표명

법무부가 지난 6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최근 차장검사급과 부장검사, 평검사 십 수명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조선비즈가 10일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구본진(연수원 20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영만(20기) 서울고검 공판부장, 이혁(20기) 서울고검 검사, 김진원(21기) 부산고검 검사, 유일준(21기) 수원지검 평택지

2015-02-10 17:58
법원, "교과서 가격인하 교육부 명령은 정당"…한달 새 판결 엇갈려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5일 교학사와 금성출판사, 지학사, 두산동아, 와이비엠, 음악과생활 등 출판사 6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출판사 단체, 출판사 대표들과 3차에

2015-01-16 07:38
[이 주의 주요 재판] 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 첫 변론기일

이번주에는 분식회계 등 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64) 전 STX 회장에 대한 2심 첫 재판기일이 열린다. 또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를 합병한 뒤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당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 결론도 이번주에 나올 예정이다. ◇'1심 중형' 강덕수 전 S

2014-12-09 10:31
법원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8개 출판사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가격 조정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교과서 가격이 너무 높다고 보고 초등학교 3~4학년 34개 교과서에 대해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한 '희망가격'에서 34.8%, 고등학교 99개 교과서에 대해서는 4

2014-12-04 13:55
검찰, '개인정보 유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소환통보

대형 할인마트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도성환(58) 홈플러스 사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도 사장과 이승한(68) 전 홈플러스 회장에게 28일 검찰에 출석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 수

2014-11-26 08:54
검찰, 홈플러스 해마다 경품사기…빼돌린 경품도 '다양'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경품 이벤트를 조작해 외제 승용차와 순금 골드바 등을 지속적으로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과장 정모(35·구속)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홈플러스가 진행한 '서머페스티벌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경품행사에서 지인인 김모(54

2014-11-03 11:19
법원 "학생 장학금ㆍ연구비 사적 유용 교수 해임처분은 정당"

장학금과 연구비를 유용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해임된 서울시내 사랍대 교수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서울시내 4년재 대학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교수는 2012년 4월 자신이 지도를 맡은 대학원생 B씨에

2014-10-2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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