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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예를 들면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박정희가 위안부와 성관계’ 등 사실에 근거 없는 천박한 언사와 막말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았던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는 물론이고 심지어 천안함 46용사 유족들이 ‘망언 5적’으로 지목한 민주당 후보들도 대부분 당선됐다. 이름도 나르시시스트적인...

2024-04-15 05:00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김근식 송파병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송파 위례신도시로 넘어가 “정부가 2년 동안 발목이 잡혀 있었다. 한 번 기회를 달라”며 호소했다. 그는 독립운동, IMF 외환위기 등을 언급하며 “정말 (역사에서)...

2024-04-09 16:36
한동훈 “이재명 지금 재판 가…나라 망할까봐 피눈물 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왕십리광장 앞 유세에서도 “(이 대표는) 기고만장하게 죄짓고 법원가서 재판받는 사람이 후보자들 이름 불러가며 선거운동을 했다”며 “법정 앞에서 이 대표가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그건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이...

2024-04-09 11:57
아워홈, 맞춤형 식닥으로 ‘병원 식음 서비스’ 역량 강화

치킨 비리야니, 피타, 홈무스, 타볼리, 코프타, 렌틸 수프 등 중동 지역 주식이 식탁에 올랐다. 이대서울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할랄 메뉴는 할랄 인증을 받은 아워홈 생산시설 및 물류 시스템을 통해 제조, 공급된다. 윤하나 이화의료원 국제의료사업단장은 “무슬림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식사 관련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 서비스...

2023-05-19 14:34
“나는 떳떳” 조민 발언에…정유라 “웃고 간다, 너희 아빠는 왜 나한테”

최 씨는 정 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국정농단 혐의를 종합하면 최 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21년이다. 이대는 정 씨를 퇴학 조치하고 입학을 취소했다. 정 씨의 출신 고등학교인 청담고등학교도 정 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퇴학 처분했다. 같은 날 조민 씨는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2023-02-07 08:25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어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ㆍ영재센터 지원 뇌물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합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2021-01-25 15:38
'회계 부정'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확정 시 내년 일반고 전환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했지만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실행되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비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척결의 대상”이라며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09 11:28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사건 심리 조속히 마쳐야”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국정농단 사건들을 기소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대 학사 비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아직 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이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 기간 만료로 속속 석방되고 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2018-07-30 19:06
'정유라 학사비리' 이대 교수 집유 확정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여대 교수 유철균(52)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16년 6월 수업 일수가 모자라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 씨에게 합격 성적(S)을 준...

2018-05-30 14:09
'정유라 이대 입학 특혜' 최순실ㆍ최경희 실형 확정

또한 최 씨의 학사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도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최 씨가 재판에 넘겨진...

2018-05-15 11:15
[데스크칼럼] 미투와 채용비리 그리고 권력자

하청업체 갑질, 비정규직 차별, 채용 비리 문제도 그 이면에 권위주의가 존재한다. 일감을 준다는 이유로 갑을(甲乙) 관계가 된 하청업체는 단가 후려치기, 기술 빼가기, 비용 떠넘기기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당해야 했다.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 복지, 승진의 차별을 겪어야 하는 그들에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양반과 천민(賤民)이...

2018-03-20 11:05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재판부 변경… "변호인과 연고관계"

기존 재판부는 이대 입시비리 사건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 재판의 공정성을 오해할 우려가 있다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고교 동문이거나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기관 근무 경력 등이 있는...

2018-03-14 10:00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21일 첫 재판… 신동빈 회장, 김앤장 선임

한편 신 회장과 함께 국정농단 재판을 받는 최순실(62) 씨 측은 7일 법원에 법관기피 신청을 냈다. 최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북아에서 제출한 법관기피 신청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가 아니라 재판장 조영철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최 씨 이대 입시비리 항소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18-03-08 10:00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삼성 뇌물 판단, 재판부마다 달라…정리돼야"

항소심, 대법원에 가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수렴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427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앞서 진행된 이대 입시비리 사건 1,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2018-02-13 17:40
최순실, ‘이대 입시비리’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본다“며 최 씨를 비롯한 입시비리에 관여한 인물들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공소사실의 증거가 되는 이대 교수, 학사지원팀 관계자들, 면접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그들이 일부러 꾸며내 진술할 만한 이해관계가 없다...

2017-11-14 11:18
[속보] '이대 입시비리' 최순실, 항소심도 징역 3년

ㅇㅇ

2017-11-14 10:35
'조폭 몰래 변론' 의혹에… 박충근 前 특검보 "변호사로 정당 업무" 반박

특검에 따르면 박 전 특검보는 6월 23일 이대 입시비리 1심 선고 후 28일 해임원을 제출했다. 후임인 이상민 특검보는 7월 3일 임명됐고, 같은 날 퇴직했기 때문에 청량리 조폭 두목 압수수색날인 그 달 10일 돌연 사임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전 특검보는 "2015년 6월 이후 추진위원회와 각종 위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2017-10-23 19:42
'이대 특혜 비리' 최순실 1심서 징역 3년…정유라도 '공범'

딸 정유라(21) 씨의 이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후 최 씨에 대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2017-06-23 11:56
'정유라 이대 특혜 비리' 최순실 1심서 징역 3년

딸 정유라(21) 씨의 이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후 최 씨에 대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017-06-23 10:44
[속보] '정유라 이대 특혜 비리' 최순실 1심서 징역 3년

2017-06-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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