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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2016년 오패산터널에서 사제 총기로 쏴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병대(47)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성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 씨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판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총기와 둔기로

2019-01-08 12:00
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중학생 딸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성적 욕구를 해소할 사람을 찾던 중

2018-11-29 11:03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15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결정

'국정 농단'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의 조카 장시호(39) 씨가 법정구속된 지 11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장 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장 씨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장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6일 1심에서

2018-11-12 16:11
대법, 여교사 거부에도 사교댄스 춘 학교장 업무상 위력 인정 '집유'

노래방에서 여교사가 원치 않았는데도 강제로 사교댄스를 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선모(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 씨는 2013년 7월 교직원

2018-11-09 13:53
'불산 누출 사고 안전관리 미흡' 삼성전자 무죄 확정…실무자들 벌금형

2013년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책임자와 법인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 법인은 사고 당시 화성사

2018-10-30 12:00
'100억 수임료' 최유정 전관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100억 원의 수임료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액 43억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법조 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

2018-10-25 10:43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2심 형량, 1심보다 무거울 수 없다”

대법원이 피고인만 항소한 2심 재판의 형량이 1심보다 무거울 수 없다는 이른바 '원심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분리된 항소심 결과라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대위 이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18-10-14 09:00
'재물손괴' 토요코인코리아 대표 무죄 확정…"사전 고지, 원형 보관"

호텔 신축 공사장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임의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카노타다오 토요코인코리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시카노타다오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카노타다오 대표는 인천 토요코인 호텔 건축부지 외곽 펜스에 전 시행사

2018-09-22 09:00
대법 "해외서 도박장 차린 한국인 국내법 적용 유죄"

한국인이 도박이 허용되는 국가에서 도박장을 개설했더라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 김 씨는 2010~2015년 베트남의 한 호텔에 카지노를 차려놓고 한국인 교포들을 상대로 이른

2018-09-10 14:36
대법 “사무실 미제공 등 소수 노조 차별 위법…위자료 지급해야”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면제 등 혜택을 준 것은 다른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인 만큼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대전 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별로 5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018-09-07 08:30
‘식중독균 웨하스 판매’ 크라운제과 벌금형 확정…"생산ㆍ판매 중지했어야"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아ㆍ어린이용 과자를 수년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크라운제과 항소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장장 옥모(53) 씨, 생산담

2018-09-06 08:27
'선불폰 고객정보 무단사용' SK텔레콤 벌금형 확정

국내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선불폰 요금을 임의로 충전한 SK텔레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SK텔레콤

2018-07-11 15:58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무죄 확정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등 포스코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포스코 전 임원인 전모 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회장

2018-07-03 12:00
'대우조선 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실형 확정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커뮤니케이션 전 대표 박수환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

2018-06-12 14:07
'5세 아이 상습폭행ㆍ실명' 친모 내연남 징역 18년 확정

내연녀의 5세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실명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아동학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자녀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친모 최모(36) 씨는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2018-05-15 15:30
2세 영아에 "찌끄레기" 보육교사들 무죄 확정…"정서적 학대 증명 안돼"

생후 29개월 된 영아에 '찌꺼기'의 경상도 사투리인 '찌끄레기'라고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32)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18-05-08 09:00
'여신도 성추행' 교회 목사 유죄 확정…대법 "친고죄 여부 다시 판단"

여성 신도 2명을 수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지역 교회 담임목사 A 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9개 성추행 혐의 중 1개에 대한 친고죄(親告罪) 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만큼 2심을 다시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

2018-04-30 14:25
항소이유서ㆍ국선변호인 신청 무시 무시…대법, 절차 어긴 재판 잇단 파기환송

마약 투약 혐의로 2016년 기소된 김모(44) 씨는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변경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482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2) 씨는 2심 재판 중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기죄로 기소된 조모(

2018-04-20 14:51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집유 확정

회사의 영업실적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새봄(39)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금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201

2018-04-19 07:35
[부고] 이충희(현대·기아차 홍보실 부장)씨 부친상

△이기택씨 별세, 이충호(계원예술대 교무팀장)ㆍ충희(현대ㆍ기아자동차 홍보실 부장)씨 부친상, 김민희·신수진(봉은중 교사)씨 시부상 = 17일 오전 7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20분 경기 성남 영생원 (031-384-1247)

2018-04-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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