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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뒤집어엎어서 위협 느꼈다”… 대법 “폭행죄 성립 안 돼”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 엎어 상대에게 위협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2026-05-10 09:00
국회의장 선거 3파전…與 조정식·박지원·김태년 출사표

조정식 “정부와의 호흡…국정철학 뼛속까지 이해”박지원 “국회 대표해 대통령에 직언하고 책임 같이”김태년 “일잘하는 의장이 국정과제 입법으로 완성”여당몫 국회부의장에 4선 남인순·민홍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지원·조정식 의원(가나다순)이 4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6선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

2026-05-04 14:47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 최고치 경신⋯기상청, ‘2025 지구대기감시보고서’ 발간

이산화탄소 전지구 평균 보다 높은 수치로 증가 우리나라 이신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등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지난해 배경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배경농도는 특정 지역에서 인위적인 오염원(자동차, 공장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자연 상태의 대기 오염 물질 농도를 뜻한다. 29일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이

2026-04-29 12:00
한병도 "준비된 원내대표"…민주 첫 '사퇴 후 연임' 도전 공식화

'100일간 법안 293건 처리' 성과 앞세워"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 모두 마무리"서영교와 2파전…민주 첫 연임 시험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퇴 이틀만인 23일 원내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한 의원은 지난 100일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293건의 법률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6·3 지방선거 승리와 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 완수를 공약으로 제시했

2026-04-23 15:04
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 이전론 정면 반박하고 결산검사 착수…의정활동 속도

용인특례시의회가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지방이전 주장에 정면 반박하는 한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도 본격 착수하며 의정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민 용인특례시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기업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을 정치적으로

2026-04-17 17:20
공보의 급감으로 취약지 '의료 공백'...정부, 추경으로 의료인력 긴급 수혈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34억 원을 투입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방문해 지역 의료 여건을 점검했다. 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력의

2026-04-17 15:12
삼성SDS, ‘AI 국회’ 오픈…“환각 줄여 업무 효율성 확보”

국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의정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방대한 입법·정책 데이터를 통합해 검색부터 분석, 문서 작성까지 지원하는 ‘AI 국회’ 전환의 출발점이다. 범용 AI의 ‘환각(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줄여 공공 영역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삼성SDS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AI 국회) 구축 1단계 사업

2026-04-14 15:22
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병원협회장 당선…67년 역사상 최초 여성 회장

대한병원협회는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1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67차 정기총회에서 제43대 대한병원협회장에 당선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병협 67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 탄생인 동시에 이화의료원 소속 의사로서도 첫 수장에 오른 사례로 의료계 안팎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유 당선인은 5월 1일부터

2026-04-13 10:30
업무추진비 어디에 썼나? 부산 중구의회 관외 반복·야간 집행 논란 심화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패턴’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일 건이 아닌 반복 사용 구조가 확인되면서 공적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양상이다.(본보 부산 중구의회, 같은 날 '이중 간담회' 논란…업무추진비 쌈짓돈 전락 의혹? 6일 중구의회 공개 자료에 따르면, 강희은 부의장은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

2026-04-06 12:11
민주당 탁영일, 'New 이재명' 앞세워 동래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동래구청장 경선에 나선 탁영일 예비후보가 '부산 탈환, 동래 탈환'을 기치로 본선에서의 승리를 약속했다. 'New 이재명, 맨 앞에 탁영일'이라는 슬로건과 '가장푸른 탁영일'이라는 네임 슬로건을 내걸고, 젊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동래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탁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출마의 변은 "부산 탈환, 동래 탈환을 통해

2026-04-05 13:59
서구 결선 돌입…부산 민주당, 강희은 30대·김경지 관료·김진 의회 출신 선출

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초단체장 경선이 4일 마무리되면서 지역 정치 지형의 윤곽이 드러났다. 청년·관료·의회 출신이 뒤섞인 후보군이 확정된 가운데, 일부 지역은 결선으로 넘어가며 내부 경쟁의 불씨를 남겼다.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부산민주당TV’를 통해 중구·금정구·수영구 후보를 확정 발표했다. 중구청장 후보에는 강희은 중구의회 부의장(35)

2026-04-04 21:09
[특징주] 美증시 훈풍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강세

미국 증시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 등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반등 마감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57분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4.26% 오른 18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전장대비 6.14% 상승한 88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뉴욕 증시가 있다. 2일

2026-04-03 10:06
부산 중구의회, 같은 날 '이중 간담회' 논란…업무추진비 쌈짓돈 전락 의혹?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단발성 의혹을 넘어 의장·부의장 간 당일 이중 간담회 패턴으로 번지고 있다. 동일 시간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간담회가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기록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다.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문제의 출발점은 2025년 2월 6일이다. 중구의회 강주희 의장은 이날 오후 8시 14분, 중구

2026-04-02 16:18
용인특례시의회, 제9대 마지막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열며 4년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할 채비에 들어갔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예산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

2026-04-01 13:35
중구 공동화 해법? 김시형 '뉴희망 주거환경'·'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개

부산 중구가 인구 감소와 원도심 공동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중구청장 예비후보 김시형이 ‘중구 부활’을 내걸고 대대적인 도시 재생 구상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유튜브 토론회에서 4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중구는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삶과 기억이 축적된 공간"이라며 "무너진 정주 기반을 다시 세우

2026-04-01 13:28
NH투자증권, 전국 6개 도시 순회 Special 릴레이 투자 세미나 개최

NH투자증권은 고객들의 성공적인 투자 전략 수립과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6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Special 릴레이 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미·이란 충돌 등 대외 변수와 정부 정책 변화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평소 오프라인 강연을 직접 접하기 어려운 지역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 생생한 투자

2026-03-30 14:43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17명 발대…285명 중 선발된 '도민소통특공대'

경기도의회가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하고 디지털 소통 강화에 나섰다고 30일 전했다. 온라인(ZOOM) 방식으로 진행된 발대식에는 서포터즈 17명이 참석해 자기소개와 활동 포부를 발표했다. SNS 서포터즈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과 조례·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해 의회 공식 SNS

2026-03-30 14:07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승진 △ 성과관리정책관 양지연 △ 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 최진영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김명신 △ 청년정책협력관 방진아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박영두 △ 개발협력지원국장 김종진 △ 민정민원비서관 이용주 △ 디지털소통비서관 이순아 ◇ 과장급 전보 △ 기획총괄과장 이병호 △ 의정과장 성현국 △ 사회정책총괄과장 한동희 △ 인사과장 이헌우

2026-03-29 19:18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김포시의회, 14명 전원 행동강령 위반 제로…3년 연속 청렴 2등급

김포시의회가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스스로를 가장 엄격한 잣대로 들여다봤다. 결과는 깨끗했다. 김포시의회는 26일 시의회 나눔실에서 '2026년 제1차 의원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를 열고 2025년 하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민간 자문위원 7명과 함께 검토했다. 이번 점검은 시의원 14명을 대상으로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행동강

2026-03-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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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AI 브리핑] 2072년 취업 절반 60대, 소비의 70% 50대 이상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2072년 취업 절반이 60대… 소비의 70% 50대 이상 8일 국회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 등이 발간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2072년 취업자의 절반이 60세 이상이 되고, 2

2025-12-09 09:29
[공공의료 심장 시립병원③] 서남병원, 서남권 책임지는 공공의료 거점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공공의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공공의료는 단순한 진료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이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서울시 내에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시립병원(정신질환자 전

2025-12-05 07:00
의정 갈등으로 드러난 의료비 민낯…“전공의 이탈에도 사망률 큰 변화 없어”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이탈 때 사망률 변화 분석 “전공의 부재에도 전체 사망률 변화 안정적 유지, 평소 의료서비스 불필요했을 수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해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축소됐던 기간, 전체 사망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공의 공백으로 의료서비스가 예년보다 위축된 만큼 사망

2025-10-2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