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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전원 무죄

法 “검사 제출 증거로 혐의 인정 어려워”검찰, 지난달 5일 결심공판서 실형 구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

2025-12-26 16:15
'그것이 알고 싶다' 구더기 아내 "부작위에 의한 살인"

경기 파주에서 육군 부사관 남편이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법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도 다룬 바 있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남편

2025-12-19 09:09
미·중, ‘무역전쟁 1년 휴전’ 발효…“실질적 진전 위한 시작이어야”

미국, 펜타닐 관세 10%로 인하항만 이용료 부과 유예중국, 희토류·핵심광물 수출통제 중단미국산 농산물 구매도 재개일시적 봉합 가깝다는 지적들도 미·중 무역 휴전이 공식 발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연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1년간의 휴전이 장기적인 갈등 종

2025-11-10 15:43
물탱크에 빠진 50대 남, 결국 사망⋯허리에는 벽돌이? "타살혐의 없어"

물탱크에 빠진 50대 남성이 결국 사망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인 6일 오전 9시 17분경 “남편이 물탱크에 빠져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50대)를 구조했다. 신고자는 A씨의 아내였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구조된 지 40분 뒤인 오전 10시경 결국 사망

2025-11-08 00:53
[채권전략] 국내 채권시장 베어 플래트닝…美 3차례 금리 인하로 소비 부양

국내 채권시장이 단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세로 베어 플래트닝(단기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률 곡선 평탄화)으로 마감했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매파적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대책 이후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와 셧다운 장기화 속에 장기물 중심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연준이 9월을 시작으로 세

2025-10-22 08:20
[반휘은의 AI이야기] 밈과 총성, 그리고 AI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대안 우파의 새로운 무기가 되었는가 “1964년 민권법은 역사상 최악의 실수였다.” “동성애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한다.” “영국의 식민주의는 세상을 구원했다.” “유색인종 파일럿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다.” “유색인종 정치인들은 백인의 자리를 훔친 도둑들이다.” “표백제를 마시면 코로나를 완치할 수 있다.” “여자는 남편의 소유물

2025-09-24 06:00
‘尹 구속취소’ 항고 논란 재점화…“상급심 판단 받아볼 필요 있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점 있어”보통항고 요건ㆍ실익 의견 분분⋯법조계 “상급심이 바로잡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실익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추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2025-09-19 14:21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등록·분쟁 안내서 2종, 6월 말 발간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2025-06-13 13:22
관저 복귀 尹, 외부활동 자제할 듯…與, 헌재 압박 여론전 나서

與, 탄핵 심판 ‘원점 검토’ 주장…“헌재, 법과 원칙 준수하라”“탄핵 절차서 흠결 있어선 안 돼…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친윤계 “탄핵 심판, 각하되는 것이 마땅…위법·불공정 얼룩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와 국민의힘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 중심을 잡아달라”

2025-03-09 14:48
글로벌 관세 전쟁에 다시 무너진 K증시

미국발(發) 관세 공포가 국내 증시를 뒤흔들었다. 이미 딥시크 충격으로 위태로웠던 국내 증시는 겹악재에 외국인과 기관 이탈세를 버티지 못하고 곤두박질쳤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42포인트(p)(2.52%) 하락한 2453.95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달 중순 이후 줄곧 2500선을 지켜왔지만, 2400

2025-02-03 16:15
“용모단정 시위알바 구함”…산책·감귤따기·문단속 당근 알바 열전 [해시태그]

“감귤 따기 알바 하실 분” “○○아파트 전세 7억” “○○레 ○파크 LT 스페셜 에디션 직거래” ‘새로운 주인(구직자)’을 찾는 다양한 문구. 모두 한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단순 중고거래 플랫폼이 지역과 동네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됐죠. 심지어 요즘 뉴스를 점령한 ‘시위’도 이곳에서 발견되는 등 그 영향력을 발휘 중인데요. 그야말로

2025-01-21 16:44
[김병준의 시사직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 전쟁 중

눈부신 경제성장…이념적으론 혼란계엄·탄핵·심판 절차 국민 납득할까자유민주주의 운명 갈림길에 놓여 1948년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이제 77년째 들어섰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이후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진입시킴과 아울러 38도선 이북 지역으로부터의 소련식 공산주의를 극복함으로써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하였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촉발된

2025-01-14 19:33
'그알' 양광준, 30대 女 군무원 살해 후 허술한 유기…"분노로 머리카락 밀어"

양광준은 왜 그런 끔찍한 살인자가 됐을까.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양광준의 두 얼굴’ 편으로 30대 여성 군무원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양광준의 범행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11월 2일 북한강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떠올랐다. 10여 개의 비닐봉지에 나뉘어 유기된 시신의 정체는 33세의 군무원 이유진(가명)씨였다. 범인

2025-01-12 00:10
[사설] 아듀 2024…새해엔 ‘안전한 대한민국’을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마음이 유난히 무겁다. 국정 난맥에 제주항공 추락 참사 충격까지 더해진 까닭이다. 울산 간절곶과 함께 해가 일찍 뜨는 일출 명소인 경북 포항시 호미곶 면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7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은 30일 전격 취소됐다. 강원, 충청, 수도권 등지에서도 일몰, 일출 명소가 줄줄이 문을 닫았다. 전에 없이 어둡

2024-12-30 20:02
한투증권 “제주항공 참사, 항공여객 수요 타격 불가피...단기 전망 의미 없어”

한국투자증권은 30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관련 확률상 희박한 여러 문제점들이 동시에 겹친 비극으로 보인다면서 항공업종 투자판단에서 단기 이익 전망이 의미 없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참사는 착륙 허가부터 사고까지 10여분 밖에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급박했던 만큼 다양한 가능성과 의문점이 제기되는데,

2024-12-30 08:52
[종합] ‘뭉쳐야 산다’ 일본 혼다·닛산, 합병 추진…시너지는 제한적

성사되면 현대차 제치고 세계 3위로미쓰비시車까지 합병 확대 가능성도“타이태닉 의자 재배치…챔피언 탄생 아냐” 일본 2·3위 자동차 업체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혼다와 닛산자동차는 합병을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각 회사를 산하에 두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며, 조만간 양해각서(MOU

2024-12-18 15:37
[박승찬의 미-중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6. 숨가쁜 글로벌 각자도생의 현장

‘美우선주의’에 보호무역 경계 역력틈새 파고들며 광폭외교 펼치는 中 “바이든의 스완송: 트럼프의 승리에 가려진 외교 순방(Biden’s Swan Song: A Diplomatic Trip Overshadowed by Trump’s Victory).” 뉴욕타임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다자외교무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2024-11-20 18:56
북·러 군인 5만 명, 곧 쿠르스크 공격…북한군은 왜 러시아를 위해 죽을 각오 했나

며칠 내 대규모 병력 진격 이뤄질 듯북한군, 보병 전술·참호전 훈련 받아충성심·승진 기회·외부 세계 엿보기 등 동기로 작용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본격적 교전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 군인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심과 더 높은 지위에 대한 약속 등의 이유로 러시아 전선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2024-11-11 15:54
외형 확대에만 진심인 교촌…ESG 평가 ‘낙제점’ 눈총

최근 한국ESG기준원(KCGS)에서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식품 상장사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해태제과식품, 교촌에프앤비, 샘표식품은 지난해에도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올해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해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 30일 한국ESG기준원에 따르면 2024년 ESG 평가 종합등급에서 해태제과식품,

2024-10-30 17:00
이태원참사 2주기…與 “무한한 책임” 野 “특조위 예산·인력 요원”

국회는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추모제를 열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다”라면서 “159명의 이름, 159명의 얼굴, 그날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159명의 삶과 펼치지 못했던 꿈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

2024-10-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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