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1년 휴전’ 발효…“실질적 진전 위한 시작이어야”

미국, 펜타닐 관세 10%로 인하
항만 이용료 부과 유예
중국, 희토류·핵심광물 수출통제 중단
미국산 농산물 구매도 재개
일시적 봉합 가깝다는 지적들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부산/로이터연합뉴스)

미·중 무역 휴전이 공식 발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연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1년간의 휴전이 장기적인 갈등 종식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동부시간으로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중국에 부과하던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갔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해운과 물류, 조선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조사를 1년간 중단하기로 했고 중국이 건조하고 운영하는 선박이 미국 항구에 기항할 때 부과하던 항만 이용료도 1년간 받지 않기로 했다.

같은 시간 중국도 대미 보복 조치를 중단했다. 미국산 닭고기와 밀, 옥수수, 면화에 15%, 수수와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던 것을 중단했다. 동시에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도 재개했다.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선 내년 11월 10일까지, 반도체 핵심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 핵심 광물 수출통제는 내년 11월 27일까지 각각 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양국은 서로에게 100% 넘게 부과하기로 했던 초고율 관세에 대한 유예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부산/로이터연합뉴스)

이로써 양국은 잠시 극렬한 대립을 멈추고 쉬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휴전이 단순히 갈등을 봉합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사설에서 “이번 합의는 시작일 뿐”이라며 “미국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실질적인 타협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1년 후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여전히 좌절하고 필수 품목을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며 대만 문제와 중국 핵 개발을 놓고 갈등하는 등 지금 같은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협력이 가능한 부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새로운 군 핫라인이 개설될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양국 모두 인공지능(AI)이 초래하는 위험을 논의할 필요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미라 랩-후퍼 연구원은 “APEC 회의와 별도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은 미미한 성과를 냈고 많은 주요 의문점에 대한 해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회담은 일시적인 휴전은 가져올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은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대한 이유로 △중국의 펜타닐 단속은 이미 오랜 기간 약속됐다는 점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유예했지만,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 △대만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수전 손튼 연구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더 포괄적인 양자 관계의 틀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휴전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려면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는 게 필요한데, 이건 여태껏 트럼프 행정부의 강점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