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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손질하며 신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높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가운데 1호 로드맵인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AI 분야가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로

2025-11-27 16:00
금감원, 내년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안내…“회사 유형 따라 기한·절차 달라요”

12월 결산법인의 내년도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이 다가오면서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감사인 선임 제도는 상장 여부와 자산 규모, 업종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 유형 진단과 적격 요건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선임 기한과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 운영, 선임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2025-11-27 06:00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용인시, 준비 안돼 있으면 뒤처진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이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설치 시행을 앞두고 “용인시가 사전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행정·예산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선제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는 만큼 설치·관리·협업 체계까지 ‘전 부서 단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

2025-11-19 10:21
1000㎡ 이상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이달 28일부터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27일 공포된 '신재생에너

2025-11-11 12:17
전석훈 도의원, 학교전기차 충전소 제외 조례 또 좌절…“학생안전 외면”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이 발의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 조례안’이 또다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제처가 제정 가능하다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연속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의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 안

2025-09-11 15:41
서울시교육청,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9명 선정

서울시교육청이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상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 귀감상 3명 등 총 9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8명을 선정했으나 올해는 1명을 추가해 수상 인원을 확

2025-08-20 12:00
제주도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아파트 87%...전국서 가장 높아

전국 시도 가운데 제주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에서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은 서울은 설치율이 가장 높았다. 20일 소방청이 제공한 '노후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 현황'(2025년 7월 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4만9810단지다. 이 가운데 2만4401곳(49.99%)에

2025-08-20 08:32
與, 8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강행…3대 개혁특위 연계 총공세

21일 본회의서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순차 처리검찰·사법·언론개혁특위 동시 가동 추석 전 완료 목표野 필리버스터에도 24시간 토론종결권 발동 강행 예고대법관 30명 증원·검찰청 폐지 등 권력구조 대수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핵심 개혁입법의 일사천리 처리에 나선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2025-08-17 16:05
주차장이 친환경 발전소로…80면 이상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 설치’

공공주차장이 불볕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정부가 11월 말부터 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국토이용 효율과 온열환경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한 번에 잡는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하위

2025-08-13 11:00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개최…”건전 거버넌스 정착 로드맵 논의”

마스턴투자운용은 서울 본사에서 정기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현황과 책무구조도 도입 검토·진행 경과 등 안건이 논의됐다. 마스턴투자운용은 규정된 제출 시한보다 앞서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투자자와 금융시장, 금융당국으로부터 받는 신뢰를 높이겠다는

2025-08-01 14:19
학생곁 ‘유령 충전기’…전석훈 도의원 “전기차보다 생명이 먼저”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상당수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 차량 유입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우려로 학교 측이 충전기 개방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설치된 완속충전기 1467

2025-07-24 13:57
LH, 노후 영구임대 97개 단지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 초기대응 효과가 뛰어난 설비로 분류되나, 관련 법 개정 시점별 의무 설치 대상이 나누어져 설비를 갖추지 않은 주택에 대한 화재 위험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해 왔다. 이에 LH는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민 화

2025-04-29 09:27
내년 2월부터 여전사ㆍ전금업자도 재해복구센터 의무 설치해야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행위규칙 293→166개 '원칙 중심' 개선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상향 내년 2월부터 총자산 2조 원 이상 등 일정 규모를 갖춘 여신전문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의무적으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25-02-05 18:22
하츠, 신공장 착공…물류시스템 개선·중장기 성장기반 확보

주방가전 제조기업 하츠가 기존 공장 부지 규모에 버금가는 신공장을 착공했다. 생산능력 증대와 물류시스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하츠는 올해 초 164억 원 규모의 신공장을 착공했다. 회사 관계자는 "중장기 성장을 위한 제품 생산능력 확보와 사내 물류시스템 개선, 경영 효율화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6 13:36
서울 특수학급, 2029년까지 209개 더 늘린다...339억원 투입

서울시교육청이 2029년까지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에 단계적으로 총 209개의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한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총 339억 원을 투입하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안)’을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2024-12-26 12:00
외부감사인 선임 시즌 도래…“선임 기한·절차 규정 위반 시 감사인 지정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이 시작되면서 금융감독원은 회사 유형별로 선임기한,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권자 등 다른 기준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사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2025년 외부

2024-12-12 06:00
내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편의점, 일제히 판매 돌입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포함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된다.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유통채널인 편의점업계가 차량용 소화기 판매에 분주하다. 14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주요 편의점 업체는 ‘차량용 소화기’ 판매에 일제히 돌입했다. 이마트24는 이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판매를 시작했다. 0.7kg의 분말(ABC)소화기로 자동

2024-11-14 10:30
[논현광장] 첫 사례를 만들 용기

“이렇게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임대아파트와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지역 편의점에 경사로를 놓은 후 직원이 한 말이다. 무의가 공익법단체 두루, 서울시와 함께 ‘모두의1층 X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경사로를 놓은 곳이었다. 이 편의점에서는 경사로 설치 이후 비로소 휠체어, 어르신, 유아차 고객을 볼 수 있었다. 동네

2024-11-06 17:27
소방사다리도 안 닿는데 소방진입창 설치?…국민이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들

국민이 선정한 ‘재검토가 필요한 현장규제’ 10건 공개 기업 활용 규제…활용 못 하는 진입창 의무설치토지이용규제 전 지은 공장 증설시 부담금 부과 등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15일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대한상의 소통

2024-10-15 12:00
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車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내년 2월에서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 정부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

2024-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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