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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공개…정청래 “안전 담당관 곧 임명”
    與,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공개…정청래 “안전 담당관 곧 임명”
    예방·대비·대응 3단계 체계 구축후보자 의무교육에 안전교육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위기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을 공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안전 상황 담당관을 곧 임명하고, 안전 분야 당 대표 포상 신설과 후보자 의무교육에 안전교육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재난재해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당 차원의 재난재해 대응 체
    2025-11-26 15:21
  • "금융교육은 생존교육⋯모의체험 등 교구재 다양화해야" [금융교육 골든타임⑨]
    "금융교육은 생존교육⋯모의체험 등 교구재 다양화해야" [금융교육 골든타임⑨]
    보이스피싱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투자 권유가 메신저를 타고 오가는 사이 아이들은 보호막 없이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교육 정부 예산은 제자리에 묶여 있다. 지금 세대에서 금융 문해력을 키우지 못하면 다음 세대 전체가 금융사기의 상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번 기획은 '금융교육 골든타임'을 붙잡기 위해 예산과 제도
    2025-11-21 05:00
  • 중국, 15차 5개년 계획 초안 공개…내수 부진에 성장률 목표 비공개
    중국, 15차 5개년 계획 초안 공개…내수 부진에 성장률 목표 비공개
    시진핑, ‘내수 중심’을 성장 전략으로 강조‘과잉 경쟁·수익성 악화’ 의지 밝혀반도체·AI 등 전략산업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방침 중국 공산당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의 경제 발전 계획을 담은 로드맵인 ‘제15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을 발표했다. 소비 확대와 내수 중심 성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이지만 구체적 수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
    2025-10-29 15:39
  • "정비사업 절차 3년 단축, 수도권 23만 가구 착공"…민간 공급 본격 드라이브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절차 3년 단축, 수도권 23만 가구 착공"…민간 공급 본격 드라이브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사업 속도 지연과 금융 경색으로 위축된 민간 공급을 정상화해 2026~2030년 수도권에서만 약 23만4000가구의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비사업 제
    2025-09-07 15:00
  • ‘성희롱 의혹’ 송도케이블카 운영팀, 황령산 전망대까지 맡을까
    ‘성희롱 의혹’ 송도케이블카 운영팀, 황령산 전망대까지 맡을까
    부산 서구의 명물 송도해상케이블카가 탑승객 CCTV 성희롱 의혹에 휩싸이면서, 운영 주체가 부산의 또 다른 대형 관광사업인 황령산 전망대까지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민사회가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의 송도케이블카는 부산의 대표 관광기업인 대원플러스그룹 자회사 소속으로, 현재 부산의 랜드마크로 추진 중인 황령산 전망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5-08-14 12:00
  • 이진숙 지명 21 일만 낙마…논문 표절·자녀 유학·정책 이해도 ‘발목’
    이진숙 지명 21 일만 낙마…논문 표절·자녀 유학·정책 이해도 ‘발목’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서 첫 낙마자 발생유초중등 취약 드러나…여당도 "실망했다"이주호 체제 지속…대통령실 “후임 물색”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1일 만에 낙마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이 후보자의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겹치면서 여론 악화를 초래했고,
    2025-07-20 20:08
  • 이진숙, 차녀 조기유학 위법 인정…"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
    이진숙, 차녀 조기유학 위법 인정…"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는 차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가 과거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2025-07-09 13:44
  • ‘학교안전법’ 개정에도...체험학습 꺼리는 학교 현장
    ‘학교안전법’ 개정에도...체험학습 꺼리는 학교 현장
    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
    2025-06-24 14:28
  • [기고] ‘국가책임 유아교육’ 필요하다
    [기고] ‘국가책임 유아교육’ 필요하다
    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의 위기에 이른 대한민국 현실에서 유아교육이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아교육은 아동의 보편적 권리이자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상 학교에 해당하지만, ‘학교’라는 명칭이 없어 단순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아들이 다니는 기관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2025-06-11 19:07
  • 초1 난독증·고1 경계선지능 실태조사…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 추진
    초1 난독증·고1 경계선지능 실태조사…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중 초 1학생들 대상으로 난독증 실태조사에 나선다. 고1에 대해선 경계선지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8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약 2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는 △수업 중·학교 내·학교 밖을 아우르
    2025-04-08 12:00
  •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재검토 규제 1545건, 국민 의견 받는다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재검토 규제 1545건, 국민 의견 받는다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1545건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에 앞서 17일부터 40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2025-03-17 10:00
  • 거래소, 코스닥·코넥스 공시우수법인 16곳 시상
    거래소, 코스닥·코넥스 공시우수법인 16곳 시상
    한국거래소는 펄어비스 등 16개사를 ‘2024년도 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5일 밝혔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펄어비스, 네오위즈, 레드캡투어, 스튜디오드래곤, ISC, 에코프로, 클리오, 파트론, 현대바이오랜드 등 9개사가 종합평가 우수법인으로 뽑혔다. 태광, 하이록코리아는 장기 성실 공시 우수법인으로, 클래시스, 파크시스
    2025-03-05 16:56
  • 이재명 “교과서 무상제공처럼 ‘AI 이용기회’ 부여해야”
    이재명 “교과서 무상제공처럼 ‘AI 이용기회’ 부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무교육처럼 전 국민이 인공지능(AI) 활용법을 배우고 이용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가 지배적 기술이 되는 어느 시점인가 기본적 인프라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AI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생성형 AI 챗지피티(Chat GPT)의 월간
    2025-03-04 09:46
  •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에 재의요구...교육계 ‘시끌’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에 재의요구...교육계 ‘시끌’
    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될 경우 학습권·수업권 침해 우려”전교조, 최상목 대행 사퇴 요구...가처분 신청·헌법소원도 고려 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거부권)를 하면서 AI교과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교육단체는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2025-01-21 12:56
  • 교육부 “AI 교과서, ‘교육자료’ 아닌 ‘교과서’로 인정돼야”
    교육부 “AI 교과서, ‘교육자료’ 아닌 ‘교과서’로 인정돼야”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까지 마치고 실물 공개를 앞두고 있지만 교과서로서의 지위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교육부는 “AI교과서가 참고자료 성격의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로 인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9일 AI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와 함께 보도자료를 내놓고 "AI 교과서
    2024-11-29 14:48
  • 국가 기술 해외 유출 5년간 78건...반도체·디스플레이 비중 증가세 [2024 국감]
    국가 기술 해외 유출 5년간 78건...반도체·디스플레이 비중 증가세 [2024 국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기술유출 사건 수는 539건이다. 그중 해외 유출은 78건, 국내 유출은 461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외 기술유출 범죄는 2020년 17건, 21년 9건, 2
    2024-10-13 11:10
  • [딥페이크 쇼크] 피해가 얼마나 심하길래…“나도 당했다”
    [딥페이크 쇼크] 피해가 얼마나 심하길래…“나도 당했다”
    전 세계 피해자 절반이 한국인…낮은 양형이 성범죄 키웠다최근 디지털 성범죄 대부분 집행유예…'서울대 N번방'은 5년 전문가들 "궁극적 해결책은 AI 윤리 교육…초·중·고 의무 교육 추진해야"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2024-09-03 05:00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한국의 아동 인권은 양면성을 지닌다. 사회에서 아동 인권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가정에서 아동 인권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동학대다.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2024-08-30 06:00
  • WB "韓, 기술 최전선서 혁신 주도"…정부 "역동경제와 일맥상통"
    WB "韓, 기술 최전선서 혁신 주도"…정부 "역동경제와 일맥상통"
    세계은행 "한국, 눈부신 성장 거듭" 호평 보고서에정부 "혁신·사회 이동성·공정 등 역동경제와 일치"韓 성장요인…"혁신·외환위기 극복·교육·女노동률" 세계은행이 1일(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에서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로 규정하며 고소득국으로 도약한 개도국의 주요 모범 사례로 추켜세운 것을 두고
    2024-08-01 22:30
  • “키오스크도 어려운데”…진화하는 보험에 설계사만 ‘진땀’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上]
    “키오스크도 어려운데”…진화하는 보험에 설계사만 ‘진땀’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上]
    보험사는 젊어지고 있는데, 보험 설계사는 나이 들고 있다. 설계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보험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계사 대부분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직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새로 진입하는 플레이어가 없으니 한정된 현직자를 뺏고 뺏기는 리크루팅 경쟁만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험사
    2024-07-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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