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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들의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연동 약정서 기재방법 △연동 약정 체결 점검사항 △연동 약정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이 날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및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의 주요 점검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이후 약정서 관련 용어...
    2024-05-14 14:00
  • 삼일PwC, 기업 실무진 대상 KSSB 공시기준 동영상 제작
    삼일PwC, 기업 실무진 대상 KSSB 공시기준 동영상 제작
    동영상에는 KSSB가 공개초안을 제정할 때 고려했던 세 가지 사항과 공시 기본 구조를 비롯해, 의무 공시 사항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사항(제1호)'와 '기후 관련 공시(제2호)'에 대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의 선택 공시 사항이자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제101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의무공시 사항인 '제1호'와...
    2024-05-13 15:59
  • 한국거래소, 상장사 이사회와 밸류업 간담회 개최…“이사회 적극적 참여 필요”
    한국거래소, 상장사 이사회와 밸류업 간담회 개최…“이사회 적극적 참여 필요”
    사외이사들은 주주들과 소통을 통해 주주의 목소리를 경영진에 전달하는 한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올바르게 수립·이행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기관·외국인 투자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며, "이사회 멤버를...
    2024-05-13 15:07
  • 중진공, 수출중기 글로벌 기후규제 자생력 강화… CBAM 대응 지원
    중진공, 수출중기 글로벌 기후규제 자생력 강화… CBAM 대응 지원
    제출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CBAM 대상 기업의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중진공은 최근 CBAM 규제 대상 6대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235개사를 대상으로 CBAM 관련 애로사항 및 정책 지원 수요에 대해 조사했다.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절차 이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BAM 맞춤 컨설팅’과 ‘탄소배출량 관리 실무 교육...
    2024-05-13 09:22
  • 대입에 ‘학폭’ 반영되는데…지난해 서울 고교 학폭심의 최다
    대입에 ‘학폭’ 반영되는데…지난해 서울 고교 학폭심의 최다
    지난해 학폭 심의 693건으로 4년 새 최고…노원구 1위2026년 대입부터 모든 대학 ‘학폭 조치사항’ 의무 반영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필수 반영되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2024-05-12 15:11
  • "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이 밖에 피의자 2명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수사 결과 A씨는 안전 관련 자격이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아닌, 입사한 지 2주가량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다. A씨는 스몹 측의 안전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으나 당시 번지점프...
    2024-05-12 00:46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2024-05-10 13:19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2024-05-10 11:10
  •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오 차관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2024-05-08 15:26
  •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이 가결됐다. 국내 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기업들의 ESG 법제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은 △ESG 공시 및 검증제도, 공급망 관리 및 통상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ESG 법률·컨설팅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강의...
    2024-05-08 14:00
  •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정부와 의료계간 의대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2024-05-08 13:49
  •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5-07 15:47
  • “현장 안전이 최우선”…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 현장 안전점검
    “현장 안전이 최우선”…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 현장 안전점검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은 작업 시작 전 작업계획서, 사전작업허가, 위험성 평가를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 고위험 작업 관리감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동식 CCTV 등을 활용해 작업 종료 시까지 반드시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의 상주 관리가 이뤄지게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4-05-07 13:51
  •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아닌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며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2024-05-07 13:21
  • 포스코퓨처엠, 책임광물보고서 발간…지속가능한 원료 공급망 구축
    포스코퓨처엠, 책임광물보고서 발간…지속가능한 원료 공급망 구축
    최근 유럽연합(EU)이 기업에 환경·인권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시행을 준비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은 2021년 국내 배터리사 최초로 책임광물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세 번째 보고서를 발간하며 선제적으로 공급망 관리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 원료이자...
    2024-05-07 09:03
  • "여름철 성수기 대비"…삼성 에어컨, 판매·배송·서비스 강화
    "여름철 성수기 대비"…삼성 에어컨, 판매·배송·서비스 강화
    현장에서 제품 사용 설명과 고객 질문에 더욱 친절하게 응대하기 위한 교육도 실행한다. 또한 에어컨 설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전지원단'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도 운영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전문 서비스 엔지니어 외에도 기술강사, 사무직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에어컨 기술 역량 교육을...
    2024-05-06 08:52
  •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A씨는 사단 의무대를 거쳐 강원 동해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당일 원인불상의 심정지로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갑각류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추정’으로 기재됐다. A씨 부대행정업무 면담 기록상에는 ‘생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했고 사망 당일을 포함해 총 23회 냉동새우가 포함된 짬뽕 찌개가 배식된 사실도...
    2024-05-05 09:00
  •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종이 영업신고증·위생교육 온라인 전환 우선,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과제에 방점이 찍혔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가 48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영업신고증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해 판매하려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편의점 본사의...
    2024-05-02 15:30
  • 2026 대입부터 ‘학폭 사항’ 의무반영...의대 증원 2000명 기조 유지
    2026 대입부터 ‘학폭 사항’ 의무반영...의대 증원 2000명 기조 유지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된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은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이 증원분을 100% 모집할 경우 기존 계획대로 2000명이 유지된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4년제 대학 195곳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6학년도 입시 전체 모집인원은 34만517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245명이 증가했다....
    2024-05-02 14:00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대학별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내년도 의과대학 총정원이 애초 정부가 발표한 5058명에서 4487명으로 줄어든다. 증원규모는 2000명에서 1469명으로 줄었다. 이는 차의과대 증원분을 제외한 39개 의대 현황 수치로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2024-05-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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