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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복지부, 취약계층 금융범죄 대응 맞손⋯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불법사금융 대응·금융교육·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협력자살 고위험군·자립준비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금감원은 7일 복지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

2026-05-07 15:05
日, 학령인구 감소에 사립대 대수술⋯“2040년까지 40% 감축”

일본 재무성, 대학 규모 축소안 발표 학령인구 급감의 직격탄을 맞은 일본 사립대 구조가 대수술 국면에 들어섰다. 재무성은 2040년까지 대학 250곳, 학부 정원 14만명 감축을 제시했다. 이는 2024년 기준 사립대학 전체의 약 40%에 해당한다. 3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3일 열린 재정제도심의회 분과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2026-04-30 14:43
동물병원 프로포폴도 추적 강화…정부, 마약류 오남용 차단 나선다

농식품부·식약처, 동물 소유자 정보 확인 의무화 추진프로포폴 처방량 많은 동물병원 50곳 선별해 5월 29일까지 합동점검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 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동물병원장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한 데다 반려동물 진료 시장 확대와 함께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도 늘면서, 정부가 동물 소유자 정보

2026-04-27 10:14
정부, 병원 안 간 영유아 5.8만명 전수조사⋯'자녀 살해' 처벌 강화

복지부 등 관계부처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 발표2세 이하 방문 조사 시 전문기관 동행 의무화·특화 쉼터 확충복지부 차관 "스스로 의사표현 힘든 아동 보호…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가 병원 진료나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000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학

2026-04-22 10:00
무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정부 주관 공공기관 안전활동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 수준의 성적표를 받으며 탁월한 안전보건 경영 역량을 입증했다. 무보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종합 A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무보는 전체 105개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으로는 유일하게 A등급을 거머

2026-04-19 11:31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
“나 대기업 상무인데…” 사칭 꼼수 부리는 보험 '브리핑 영업' 주의보

보이스피싱 닮은꼴 접근… 중소기업 타깃 기망 영업법정교육 빙자해 상품 권유, 불완전판매 넘어 조직적 금융사기 우려금감원 “과거 무더기 제재 사안, 설명회 가장한 보험 권유 주의해야” 화장품 업계 종사자 A씨는 최근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화장품 제조 대기업 상무이사라고 소개한 남성은 “그간의 협력에 감사하다”며 “산업은행 요청인데, 직원 대상 적

2026-04-14 15:19
정근식 교육감, 재선 도전 공식화⋯“교육 큰 줄기 잡았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선 도전에 나선다. 2일 예비후보 등록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가운데 재임 기간 성과를 언급하며 재선 의지를 드러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재선 도전 관련 질의에 “1년 5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육의 큰 줄기를 거의 다 잡았다”며 “이제는

2026-04-02 13:00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2026-03-18 16:06
정부 규제 399건 재검토 착수, 자격기준·시설기준·의무교육 전면 점검

정부가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399건에 대해 필요성과 적정성을 전면 점검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자격기준, 시설기준, 법정의무교육 등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폭넓게 포함돼 규제 합리화 범위가 상당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2026-02-23 10:00
"학교 대신 게임 택했다"…日 12세 소년, 중학 진학 포기 '논란'

일본에서 12세 게임스트리머가 e스포츠 선수의 길을 위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타로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이 소년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1년간 가족, 학교와 논의한 끝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타로우는 3세 때부터 비디오 게임을 시작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미 프로

2026-01-05 15:27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입학 신입생 예비소집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서울 시내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을 6~7일 이틀간 566개(휴교 3교 제외)에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취학 대상자는 전년도 취학유예 아동과 조기입학 아동을 포함해 총 5만1265명으로, 전년(5만3956명) 대비 약 5% 감소했다. 이번 예비소집은 워킹맘·맞벌이 가정 등의 참여 편의를 고려해 2일간 오후 4시

2026-01-05 12:00
교보생명, 2026학년도 교육보험 학자금 276억원 선지급

‘국민교육진흥’ 창립이념 계승… 세계 최초 교육보험 정통성 이어가시대 변화 맞춰 변액보험, 종신보험 등과 결합…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교보생명은 2026학년도 입학 시즌을 앞두고 이달부터 교육보험 가입자들에게 학자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보험 학자금 선지급 제도는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 시기와 학자금 수령 시기의 차이로 인한 경제

2025-12-29 10:32
與,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공개…정청래 “안전 담당관 곧 임명”

예방·대비·대응 3단계 체계 구축후보자 의무교육에 안전교육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위기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을 공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안전 상황 담당관을 곧 임명하고, 안전 분야 당 대표 포상 신설과 후보자 의무교육에 안전교육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재난재해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당 차원의 재난재해 대응 체

2025-11-26 15:21
"금융교육은 생존교육⋯모의체험 등 교구재 다양화해야" [금융교육 골든타임⑨]

보이스피싱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투자 권유가 메신저를 타고 오가는 사이 아이들은 보호막 없이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교육 정부 예산은 제자리에 묶여 있다. 지금 세대에서 금융 문해력을 키우지 못하면 다음 세대 전체가 금융사기의 상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번 기획은 '금융교육 골든타임'을 붙잡기 위해 예산과 제도

2025-11-21 05:00
중국, 15차 5개년 계획 초안 공개…내수 부진에 성장률 목표 비공개

시진핑, ‘내수 중심’을 성장 전략으로 강조‘과잉 경쟁·수익성 악화’ 의지 밝혀반도체·AI 등 전략산업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방침 중국 공산당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의 경제 발전 계획을 담은 로드맵인 ‘제15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을 발표했다. 소비 확대와 내수 중심 성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이지만 구체적 수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

2025-10-29 15:39
"정비사업 절차 3년 단축, 수도권 23만 가구 착공"…민간 공급 본격 드라이브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사업 속도 지연과 금융 경색으로 위축된 민간 공급을 정상화해 2026~2030년 수도권에서만 약 23만4000가구의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비사업 제

2025-09-07 15:00
‘성희롱 의혹’ 송도케이블카 운영팀, 황령산 전망대까지 맡을까

부산 서구의 명물 송도해상케이블카가 탑승객 CCTV 성희롱 의혹에 휩싸이면서, 운영 주체가 부산의 또 다른 대형 관광사업인 황령산 전망대까지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민사회가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의 송도케이블카는 부산의 대표 관광기업인 대원플러스그룹 자회사 소속으로, 현재 부산의 랜드마크로 추진 중인 황령산 전망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5-08-14 12:00
이진숙 지명 21 일만 낙마…논문 표절·자녀 유학·정책 이해도 ‘발목’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서 첫 낙마자 발생유초중등 취약 드러나…여당도 "실망했다"이주호 체제 지속…대통령실 “후임 물색”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1일 만에 낙마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이 후보자의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겹치면서 여론 악화를 초래했고,

2025-07-20 20:08
이진숙, 차녀 조기유학 위법 인정…"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는 차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가 과거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2025-07-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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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직업백과 ③주택관리사] 정년 없고 취업 용이해 제2직업 선호도 높아

지난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로 나타났다. 같은 해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동자들은 평균 71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즉, 중장년에겐 퇴직 후 20년 또는 그 이상을 책임질 제2의 직업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1월 취·창업 분야

2023-03-29 08:35
[노인돌봄, 지역사회가 열쇠다②] 고령자 사회 활동 지원 아끼지 않는 독일

2060년에는 유럽 인구의 1/3이 65세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치가 쏟아진다. 유럽 각국은 고령화 사태를 주시하며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독일은 통상적인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문제에 대면한 국가다. 1932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1972년에 고령사회, 2008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

2023-01-11 16:06
해외 고령자 교육 입법례로 보는 우리나라 개선 방향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고령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16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200호에서 ‘주요국의 고령자 교육 입법례’를 소개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 해외의 고령자 교육 관련 입법례를 검토‧비교해보고 우리 법률의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교육은 헌법 및

2022-08-24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