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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E-8 근로자 신청 땐 가입 제외…13일부터 기존 가입자도 적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단기 체류 성격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은 계절근로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온 구조를 손질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

2026-05-06 14:08
승마교실 다시 열린다…학생 6만명에 강습비 지원에 말복지 기준도 강화

농식품부·마사회, 전국 206개 승마시설서 연 10회 체험 지원보험 보장 확대·복지 저해 시설은 사업 배제 새 학기와 함께 학생승마 지원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는 전국 6만명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승마시설 보험 기준을 높이고 말 복지를 해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체험 기회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과 말 모두가 안

2026-03-1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8일 ~ 2월 20일)

◇재정경제부 19일(목) △2026년 2월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20일(금) △초혁신경제추진단 출범 △2025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기획예산처 20일(금)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20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인도 경제협력 컨퍼런스(롯데H

2026-02-18 08:43
15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의무보험 가입⋯안 하면 벌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어업인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대비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보험 가입 시기와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현장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지방정부 담당

2026-02-03 11:00
[투자전략] 연말 앞두고 ISA 점검 필요성↑…만기 맞은 3년차 투자자 전략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후 3년을 채운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한 ISA를 해지하면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성급한 해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계좌 상태를 자세히 점검한 뒤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ISA 점검 시 가장

2025-12-20 09:00
‘선구제 후회수’ 재검토 속 반복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제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은 여전히 미흡해 구제책과 더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025-12-17 16:00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3370만 명 유출,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10억 원 한도 가입쿠팡Inc, 강한승 전 대표 등 등기임원 소송 'D&O'로 대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이 법적 분쟁으로부터 임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안전장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이투데이

2025-12-10 16:48
근로복지공단, 사립유치원 종사자 퇴직연금 가입 확대 MOU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신미숙)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종사자의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3010개소의 사립유치원 종사자 중 기간제 교사·조리사·운전기사 등 1만7000여 명은 사학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2025-11-24 16:26
앞으로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는다...공정위, 3중 보호장치 구축

앞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을)가 제때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3단계 보호 장치가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는 원사업자(갑)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로 대금이 제때 을에게 지급되

2025-11-23 12:55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시도지사 신고 의무화…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전기안전점검 대상 추가…응급조치 대상도 확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 전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처음 마련된 것으로,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2025-11-18 10:47
키움증권 “중개형 ISA로 ETF 거래하고 최대 16만 원 받아가세요”

키움증권은 이달부터 올해 마지막 거래일(12월 30일)까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상장지수펀드(ETF) 거래하면 최대 16만 원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 운용사 ETF를 거래하는 고객에게 순매수 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최대 16만 원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 운용사 ETF는 키움투자

2025-10-21 09:40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시장 다시 살린다…“건축규제 완화·리츠 출자지원”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에 나선다. 오피스텔 접도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건축심의 대상 범위를 축소해 개발 가능지를 확대한다. 또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완화와 세제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해 민간 임대시장을 다시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2025-10-01 09:40
LH, 시흥하중지구 신혼희망타운 390가구 첫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흥하중지구 A-4BL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흥하중 A-4BL은 총 584가구 규모의 혼합단지(공공분양+행복주택)로,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공공분양 390가구다. 이 중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178가구를, 그 외 212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이 블록은 최고 25층, 총 11

2025-09-19 14:48
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부실업체 계약해지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4400만 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영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 서울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가구다. 이 가운데

2025-08-26 17:32
인기 식지 않는 금 투자…5대 은행 골드바 판매액 4개월 만에 '최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5대 은행 누적 판매액 2880억실물·ETF 등 투자 다변화세금 구조 따라 전략 달라야 골드바 투자 열풍이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특히 7월 판매량은 지난 3월 금 투자 광풍으로 골드바 품귀 현상이 빚어진 이후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

2025-08-11 05:00
이개호 국회의원, 전남 함평군 '수해 현장' 찾아 구슬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함평읍 일대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5일 당직자 30여명과 함께 함평읍 주택가와 전통시장 일대에서 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복구 현장에는 민주당 전남도당을 비롯해 해남과 구례지역 사회단체, 군부대 장병 등 총 187명의 자

2025-08-05 16:48
"특가 항공권 조심하세요"...제주여행 소비자피해 3년간 1500건 넘어

여름 휴가철 제주도 여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 숙박, 렌터카 등의 계약 시 취소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이었다. 항공과 렌터카는 2024년 기준

2025-07-12 06:00
CJ대한통운 대리점·택배노조, 업계 최초 단체협약 체결 “상생 노사관계 구축”

단계적 주 5일제 도입 구체화휴식권 보장 등 개선안 합의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가 택배업계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CJ대한통운이 올해 주7일 배송서비스를 도입해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생적인 노사관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

2025-07-10 14:00
[이법저법] 알바생 처음 고용하는데,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25년간의 직장 생

2025-06-28 08:00
‘10억 차익’ 과천 신희타 무순위 청약접수 18일까지 연장…“마감 기한까지 24시간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천S7블록 그랑레브데시앙’ 재공급 1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기간을 1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LH는 이날 안내문을 통해 “이번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의 특성상 많은 청약자가 몰려 원활한 접수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약 마감은 18

2025-06-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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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 아이디어 모은다” 국민연금硏, 연금개혁 연구과제 공모

8월 31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연금’ 대국민 공모전 연금제도·재정추계·기금정책 이어 연금개혁 분야 포함 ‘연금개혁’ 2023년 공모전부터 응모 분야에 추가 국민연금연구원이 연금개혁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 공모전을 진행한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한 국민연금 연구과제

2026-03-16 23:18
“국민연금 공백 줄여야…정년 이후 임의계속가입 인센티브 필요”

국민연금연구원 ‘중고령자 공적연금 적용 실태와 동향’ 분석 “중고령층 경제활동 지속 경향 뚜렷해지지만…공적연금 60세 기점 급변” “연금 수급개시연령 도달 못 해 ‘생애 근로소득의 노후 이연’ 사각지대 발생” 국민연금의 생애 소득 이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년 이후에도 가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지원 확대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2026-03-03 11:14
“지금 괜찮다고, 내년도 괜찮을까?” 연말에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금융 점검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이 앞선다면, 그것은 당연한 마음이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시기에는 은퇴 이후의 생활비와 국민연금, 세금 등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이다.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괜찮을지에 대한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 그래서 연말에는 단순한 결산을 넘어,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며 금융 생활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

2025-12-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