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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돋보기-기재위] ‘서발법’ 통과 총력...영리병원이 최대 변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인 만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기재위에 계류돼 있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다. 기재위는 국감이 끝나면 6년 넘게 계류돼온 서발법 등을 논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발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발의된 법으로 당시 여당인 새누

2018-10-21 18:43
[특징주] 에스코넥, 문 대통령 원격진료 강조...헬스케어 사업 부각 ‘↑’

에스코넥이 문재인 대통령의 원격진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강세다. 에스코넥은 휴대용 자가진단 소변분석기를 이용한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다. 17일 오전 10시 5분 현재 에스코넥은 전일 대비 105원(5.26%) 오른 2100원에 거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원격진료는 의료민영화로 가

2018-08-17 10:09
[특징주] 인피니트헬스케어, 46조 원격진료 시장…문 대통령 규제완화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이 원격의료 규제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자 인피니트헬스케어가 상승세다. 17일 오전 9시 58분 현재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전일대비 880원(12.26%) 상승한 806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원격의료를 콕 집어 지적하면서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2018-08-17 09:59
해묵은 규제프리존ㆍ서비스발전법 9월 국회서 재논의

서비스수지 악화와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에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기업 규제 완화’가 9월 국회에서 입법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추석 전인 9월 11일부터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적폐청산, 탈원전, 대북정책 등 굵직한

2017-08-10 11:03
[새 정부 출범 1주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국정교과서 폐기

이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박근혜 정부의 성과로 내세운 정책들이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일부 정책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맞물려 대선 이전부터 흔적 지우기가 시작됐고, 정권 교체 이후에는 폐기하는 정책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중앙부처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의 간판급

2017-05-18 11:11
[인터뷰]안진걸 “文, 민생공약 후퇴… 安 ‘규제프리존법 찬성’도 납득 안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19대 대선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각각의 공약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집회에서 분출된 민심이 대선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선의의 정책경쟁’보단 ‘박근혜 심판 세력’ 대 ‘심판 반대 세력’ 이

2017-04-14 09:58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미흡한 법ㆍ제도에 국제경쟁력 약화”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와 미흡하고, 사회적 갈등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신성장동력화 정책은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 중이나 사회적 수용성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스마트헬스케어산

2017-03-19 12:54
[BioS] 위기의 줄기세포치료제..규제완화도 물건너가나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업체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동의 여파로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줄기세포치료제의 상업적 성공도 요원한 상황에서 실적 부진에 주가 하락 악재도 겹쳐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동에 규제 완화 찬물 우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줄기세포

2016-11-25 09:50
400조 예산안 조정소위 시작… 최순실 예산·대통령공약 사업 대폭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소위에는 새누리당 7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2명 등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했다. 소위는 6일까지 예비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의 소관부처 예산 심사를 시작으로 15일부터 감액심사에, 16일부터 증액심사에 나선다. 증액 심사 때는 여야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

2016-11-07 10:31
민주당 “미르ㆍK스포츠 예산 전액삭감…법인세 인상”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 예산 등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등 민생복지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 세입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예산

2016-10-23 13:56
[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올 들어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내달 개회하는 20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련된 법안과 정책이 여타 상임위원회보다 서민들의 생활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원격의료 논쟁 치열 예상 =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2016-08-11 11:02
정신병원 환자 70% '강제 입원' …입원 절차 까다로워진다

정신병원의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져 강제입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다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병을 알지 못해 입원치료가 필요한데도 환자 스스로 입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때는 가족이나 후견인 등이 입원치료를 결정해왔다. 2014년 정신의료기관에 입

2016-05-19 17:52
여야, 쟁점법안 논의 재개… ‘여소야대’ 전초전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8일 4·13총선 이후 첫 회동을 하고 쟁점법안 처리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여소야대’가 예정된 20대 국회의 전초전 성격으로, 기싸움만 벌이다 끝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앞선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은행법, 관세법 등을 비롯해 1만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2016-04-18 11:25
이종걸 “야당 몰락하면 광야에서 죽는 건 국민과 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안철수 대표가 광야에서 죽겠다고 굳은 결의를 밝혔지만 야당이 몰락하면 광야에서 죽는 건 국민과 민주주의다”라며 야권통합 제안을 거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야권 통합 제안을 일단 거절했

2016-03-07 10:21
복지부 "서비스업발전법 의료민영화 아니다" 반박

보건복지부는 3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이날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중 의료민영화 관련 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용

2016-03-03 16:31
강석훈 “10억 생산당 일자리수 서비스업 17.8명… 제조업 두배”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3일 “10억원어치 생산당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서비스업은 17.8명으로 8.6명인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 높다”면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KDI에서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청년들이

2016-03-03 15:14
서비스법 ‘의료분야’ 쟁점에 관광·문화 일자리까지 날릴 판

국회 최대 쟁점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의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가뜩이나 여야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자체 수정안을 내면서 협상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는 22일 오후 회동을 하고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협상을 이어간다.

2016-02-22 11:37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논란 수면위로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과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민감한 건강관리정보를 민간 기업이 영리적 이용이나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영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가입자 선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17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건강관리서

2016-02-18 18:43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회복에 매진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조개혁 노력은 건국 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으로 돌아왔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016-02-01 10:34
전병헌 “경제활성화법 2개 조속 타결”… 전향적 검토 시사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최고위원은 20일 여당에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조속히 타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과잉대응은 야당으

2016-01-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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