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이슈가 의료계 학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전년보다 30%가량 줄어든 참가자 수로 열리게 됐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제44차 춘계학술대회 및 제18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6일 행사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신석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전남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은...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다. '면허정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16일 오후 5시경 나온다.
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판사)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나오더라도 의료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IBD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염증성 장질환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아울러 이르는 개념으로, 희귀·난치질환이다.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만성적으로 염증이 발생한다. 궤양성 대장염은 염증 부위가 대장 점막 또는 점막 하층에 국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둘 모두 열, 복통, 설사, 혈변이나...
법령에 따른 정부의 정책 결정 행위로, 의료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령상 하자가 없는 정책 결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중단되는 선례가 생기면,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모든 정책이 법적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경우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롯한 의·정...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내일(16일)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용하게 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
나오더라도 의료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의사단체가 소관 부처 장·차관 및 당국자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고발에 나서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직장인, 취업준비생, 공무원, 교사 이외에도 간호사와 의료기술직 등 의료계 종사자가 수상했다.
수상작들이 한목소리로 개선을 요청한 문제점은 ‘3분 진료’였다. 의사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해, 환자에게 증상 및 유의사항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정보를 다각도로 풍부하게 얻기 어렵고, 인터넷 검색이나 비의료인을 통해...
대한전문병원협회 윤성환 회장(수원 이춘택병원 병원장)은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비상진료 상황에서 의료계에 많은 변화들이 예상된다"며 "이런 복잡한 시기일수록 전문병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회원병원의 단결된 모습과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5기 집행부는 전문병원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백일해 발생이 예년과 달리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올해 백일해 환자 수는 지난달 24일까지 총 3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 수 11명과 비교해 33.2배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18년(152명) 기록을 크게 상회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백일해는 ‘그람음성균’으로 알려진...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김 회장은 “의료계에서는 지금까지 통일된 목소리로 원점 재논의를 이야기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원점’도 없었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해외 사례와 같이 모든 논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 측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그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필수의료와 비상진료체계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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