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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니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스트리머에게

2025-10-25 08:00
은평구, 장애인일자리 문화예술로 취업 성과⋯보건복지부장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 은평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일자리 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민간일자리(참여자 취업) 사례 분야에 참여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인 최우

2025-10-24 13:28
MSD “캡박시브, 성인 폐렴백신 ‘게임체인저’ 될 것”…내년 상반기 출시

한국MSD가 성인 특화 폐렴 백신 ‘캡박시브’를 국내 도입해 성인 비급여 예방접종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국MSD는 21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캡박시브의 임상적 가치와 국내 성인 폐렴 예방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재용 한국MSD 백신사업부 전무와 최정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참석

2025-10-21 15:51
[아파트값 상승 톱1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롯데캐슬프레스티지' 등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일 신고 기준 전국 아파트 가운데 실거래가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우정’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11억475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1억9750만 원(20%) 올랐다. 2위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푸르지오’로 13억3000만 원에 거래되며 1억9000만 원(16%) 상승했다. 영등포구

2025-10-21 08:30
“반미는 괜찮고 반중은 혐오?”…정근식 교육감 ‘혐오 중단 캠페인’에 맹공 [국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혐오 시위 반대 캠페인’을 진행한 것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편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차원의 캠페인”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반미 시위는 괜찮고 반중만 문제냐”며 공세를 이어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25-10-20 16:21
[아파트값 상승 톱10] 서울 강남구 '선경1·2차' 등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18·19일 신고 기준 전국 아파트 가운데 실거래가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단지는 서울 송파구 ‘우성1·2·3차’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38억3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13억6000만 원(55%) 올랐다. 2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자이’로 35억8000만 원에 거래되며 11억3700만 원(46%) 상승

2025-10-20 08:30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LTV 70% 유지…아파트만 대출규제 적용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은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과 동일하게 70%가 유지된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이

2025-10-19 11:09
추석 연휴 서울 아파트 476건 거래...규제 앞두고 매매 집중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예고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와 실수요자들이 ‘막판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10일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계약(18일 신고 기준)은 총 4

2025-10-19 10:33
'2TV 생생정보' 오늘방송맛집- 장사의 신, 한식 장인! 코다리구이 정식 맛집 '산○○'

'2TV 생생정보' 장사의 신 코너에서 코다리구이 정식 맛집 '산○○ ○○○○'을 찾아간다. 17일 방송되는 KBS2 '2TV 생생정보'에서는 장사의 신 코너를 통해 코다리구이 정식 맛집 '산○○ ○○○○'의 대박 비법을 알아본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지축역, 구파발역, 북한산 국립공원, 북한산 맛집으로 꼽히는 이곳에서는 코다리구이를 대표 메뉴로

2025-10-17 17:05
서울 강동구 전세 매물, 1년 새 78% 급감…강남·서초 빼고 다 줄었다 [소멸하는 전세, 해법이 없다 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새 15% 넘게 사라졌다. 대부분 자치구에서 전세 재고가 줄어든 가운데 강남·서초만 되레 늘었다. 전세수급 불균형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9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8406건)보다 15.6% 감소했다. 지난해

2025-10-13 07:00
올해만 300만명 찾은 '국내 여행지...순천만국가정원

전남 순천만국가정원은 연휴 내내 수만 명의 발길이 이어지며 전국에서 몰린 관람객으로 북적였다. 고향을 찾은 이들은 가족과 함께 정원을 둘러보며 명절 분위기를 즐겼다. 관광객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긴 연휴의 하루를 채웠다. 긴 이동 대신 가까운 여행지를 선택한 이들이 많아지면서 순천만국가정원은 추석 연휴 대표 나들이 명소로 다시 한 번

2025-10-10 09:17
술 취한 50대, 초등생에게 “과자 사줄게” 유인…경찰 내사

서울 서부경찰서는 ‘과자를 사주겠다’라며 초등학생들을 데려가려 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추석 연휴 둘째 날인 4일 오후 은평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초등학교 남학생 2명에게 “과자를 사줄 테니 편의점에 가자”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아이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2025-10-07 21:00
서울 아파트 ‘노원’에 가장 많다…‘송파’는 빌라 위주

서울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인 것으로 나타나 주거 형태가 지역별로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4일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의 전체 주택은 317만332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190만6060가구, 빌라(연립+다세대)는 95만524가구였다. 아파

2025-10-04 07:00
황금 연휴에도 안전 이상무⋯서울 자치구 추석종합대책 가동

안전, 교통, 생활, 물가 등 분야별로 종합대책 실시 최장 10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 자치구들이 안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내놨다. 2일 각 자치구는 이날부터 10일까지 추석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용산구는 △구민안전 △민생안전 △생활편의 △공직기강 확립 등 4대 분야를 30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구는 응급의료

2025-10-03 08:00
농협손보·농협생명, 추석맞이 나눔활동…지역사회 온기 전해

농협손해보험과 농협생명이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과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고 1일 밝혔다. 농협손해보험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석맞이 사랑의 김치나눔 전달식’을 열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00가구에 명절 꾸러미를 직접 전달했다. 송춘수 대표와 임직원 30여 명은 배추김치, 과일, 참기름 등 10종으로

2025-10-01 19:09
한신공영, 서울 은평구 대조동 도시정비사업 수주

한신공영은 지난 27일 서울 은평구 대조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에 수주한 대조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91-100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총 4개 동 아파트 4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지는 GTX-A노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

2025-09-29 15:42
은평구, 행안부 장관 표창 ‘적극행정 성과 우수기관’ 선정

서울 은평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시·도 1곳, 시 2곳, 군 2곳, 구 2곳 등 총 7개 기관을 선정했다. 은평구는 실질적 적극 행정 활성화 노력과 도전적 업무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구가

2025-09-29 11:42
분당서울대병원, 급성기 완화의료병동 10주년 심포지엄

분당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26일 급성기 완화의료병동 개소 10주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완화의료는 전이·재발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 증상 및 정신적·영적 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학 분야다. 본래 기대여명이 짧은 환자의 임종기에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

2025-09-29 09:05
은평구, ‘안녕, 은빛SOL메이트’ 앱 개발⋯1인 가구 돌봄 안전망 강화

서울 은평구가 이달 22일부터 1인 가구 안전돌봄서비스 ‘안녕, 은빛SOL메이트’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안녕, 은빛SOL메이트’는 취약계층 안전돌봄 전문기업인 ㈜밀과 은평구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앱이다. 이번 사업은 앱을 기반으로 한 안부 확인과 참여형 콘텐츠 등을 제공해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09-25 12:06
케이블TV협회, 상반기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16편 선정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24일 ‘2025년 1분기 및 2분기 케이블TV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시상식’을 통합 개최하고 127편의 후보작 중 보도 8편, 정규 6편, 특집 2편 등 분야별 총 16편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다양한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의 필요성을 환기한 작품들이 우수 보도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1분기 보도 분야에서는 △포탄보다

2025-09-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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