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은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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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윤 일병 유가족인 김진모 씨는 "재판부는 윤 일병 사건 은폐 시도를 했던 군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군 검찰의 무혐의 결정서를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거짓 증거를 인용했고 이는 증거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무혐의 결정을 했던 군 검사인 최 모씨는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이고 당시 고등검찰부장 역시...

2022-06-22 11:42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사실 관련 논의는 그 이전인 2014년 윤 일병 사건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7년 전, 우리 승주 사건이랑 똑같다. 재판과정에서부터 (군이) 은폐하고 축소하려 하고. 이 중사 아버지는 센터(군인권센터)에서 만나기도 했지만, 꼭 한번 (이 중사) 엄마를 만나고 싶어 오늘 이...

2021-10-20 23:43
'軍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 손배소 승소…국가배상은 기각

당시 군 검찰은 당초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일자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해 사건 은폐라는 비판이 나왔다. 손해배상 판결 선고 직후 윤 씨의 모친 안미자 씨는 취재진에게 국가배상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씨는...

2021-07-22 16:35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윤일병 어머니 "가해자가 아닌 사건 은폐·축소하는 군에 분개"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의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15-10-29 14:03
'그것이 알고 싶다' 성추행범에 2년형 내린 판사가 일반장교? 이상한 군사법원

이날 방송에서는 집으로 귀가 하던 20대 여성을 주차장으로 끌고가 성폭행, 그 때문에 피해자가 뇌출혈로 단기기억 상실과 후각마비라는 후유증을 남겼음에도 사회에서와는 달리 실형 2년이라는 냦은 형량을 받은 37사단 사병과 윤일병 구타사건, 상관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가혹한 업무지시와 폭언에 시달리다 견디다 못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한 15사단 오 대위...

2014-10-18 22:48
담뱃값 인상 2.8조 추가세수 73% 중앙정부로… 곳간 채우기 논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이 차질을 빚었다. 국토위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추진 계획과 철피아 근절 방안을, 법사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축소·은폐 의혹 등 폐쇄적인 군 사법체계의 허점을 집중 추궁햇다.

2014-10-13 10:30
오늘 국감 법사·정무·기재위 주목… 환노위, 증인공방만 벌이다 허송세월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무부에서 군사법원 국감을 갖고 윤 일병 사건 등 군부대의 폭행사건과 성폭행 사건의 축소·은폐 및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을 점검했다. 야당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책임자의 처벌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등 4개 기관을 국회로 불렀다....

2014-10-10 10:30
육군, 반인권행위 부대 해체…제2의 윤일병 사태 막는다

20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 밝혔다. 김 참모총장은 "병영 내 잔존하는...

2014-08-20 19:34
국방장관·참모총장 '가혹행위' 보고 못 받았다...꼬리자르기 감사 비판

감사관실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전날가지 23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실시한 군 당국의 윤 일병 사건 축소·은폐 의혹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따르면 28사단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급부대로 정확한 보고가 이뤄졌으나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선 엽기적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건내용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현...

2014-08-14 17:50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죽음의 군대’, 변화만이 살길이다

윤 일병 사망 사건 이후 불안에 떨던 친구는 연이어 터진 장병 자살 소식에 극도로 예민해졌다. 가능하다면 군 입대를 당장이라도 취소해 외국으로 보내 버리고 싶단다. 올초만 해도 아들이 군에 가면 규칙적인 생활로 몸이 건강해지고 게으른 습관도 고쳐질 거라며, 아들은 꼭 현역병으로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친구다. 요즘 대한민국에 아들 가진 부모라면 다...

2014-08-14 15:06
[정론]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

상상초월의 경악한 윤일병 사건이 아직 세월호상 중인 우리 국민의 모럴을 또다시 강타했다. 가혹함이나 패착의 정도가 인간의 한계를 넘었다는 점과, 몇몇 개인에게 귀인할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의 난맥이라는 점에서 두 사건은 그 맥을 같이한다. 인간 생명의 고귀함이 이리 쉽게 짓밟히는 구조 속에 산다는 현실감이, 개인의 존엄성이 조직의 논리 앞에 이리 간단히...

2014-08-13 10:39
새정치연합, 28사단 특별감찰 요구… 김관진 사퇴도 재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육군 28사단에서 윤모 일병의 폭행사망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소속병사 2명의 동반자살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 “민간이 포함된 특별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28사단 병사들의 잇따른 죽음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28사단은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단’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2014-08-12 11:15
군 수뇌부에는 윤일병 사건 상세내용 보고 누락…왜?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윤 일병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군의 한 소식통은 "국방부 감사관은 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감사과정을 중간보고했다"며 "감사관은 '현재까지 감사결과 윤 일병 사건의 상세내용이 당시 국방장관과 육군총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것...

2014-08-11 13:14
김원중ㆍ비…그리고 윤 일병, 그들의 군대는 왜 다른가 [최두선의 나비효과]

엄밀히 말하면 80년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은폐, 엄폐했던 사건들이 윤 일병의 죽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일 뿐이다. “군대 좋아졌다”는 말은 의미 없는 메아리가 되어 울리고 있고, 오늘도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는 밤잠을 설치는 형국이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지금 군인들이 참을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2014-08-11 06:48
청와대 “‘정무수석, 여당대표에 매일 전화’ 보도…사실 아니다"

그러면서 “군 검찰에서도 철저히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엽기적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인데, 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숨겨진 것은 없었으며 인권센터가 언론에 알리면서 알려진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알려온 바에 따르면 김 실장이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지금 세부적으로 곳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2014-08-07 19:54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 윤일병 속옷 찢고 카드 빼앗고...공소 사실에선 빠져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직접 나라사랑카드를 줬다고 하더라도, 매일 가혹행위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자발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헌병대와 군 검찰은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 그냥 쓰레기였네...은폐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라...

2014-08-07 17:00
군인권센터 "윤일병 직접 사인은 구타… 병원 이송 시 이미 사망"

특히 가해 주도자인 이 병장이 윤 일병이 사망하길 바랐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변인 진술도 추가 공개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목격자인 김모 일병은 4월 6일 밤 윤 일병이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이 병장으로부터 “뇌사상태가 이어져서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는...

2014-08-07 14:09
박근혜 대통령, 군·경 강력 질타에…수뇌부 문책 본격화

우선 박 대통령이 이날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벌백계의 문책 방침을 피력한 뒤 오후 5시 30분께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 군수뇌부 문책론이 현실화됐다. 또 박 대통령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확인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검찰과 경찰을 질책하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질책한 뒤 이성한 경찰청장의 사의를...

2014-08-05 19:53
[기자수첩] 진상조사만 되뇌는 장관님

군 내부의 사건 은폐 및 부실보고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군대 내 사망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행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윤 일병 사건이 단적인 예다. 병영문화 개선 대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다. 그러나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앵무새처럼 “철저한...

2014-08-05 10:33
국방위, 오늘 윤일병 사건 28사단 현장방문… 국방부 전면 재조사

여당은 이번 윤 일병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 책임자 문책 및 군대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국방부의 사건 축소 및 은폐를 추궁할 작정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기소단계부터 살인죄가 충분히 검토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차라리 엄마에게 이를 수 있도록 병사들에게...

2014-08-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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