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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몰래 변론' 의혹에… 박충근 前 특검보 "변호사로 정당 업무" 반박

조직폭력배 두목을 몰래 변론해준 의혹이 제기된 박충근 전 특별검사보가 "변호사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열린 서울북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박 전 특검보가 조폭 두목 김모 씨에게 검찰 내부 동향과 수사정보를 흘려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청량리 588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감

2017-10-23 19:42
[2017 국감]"다스는 누구겁니까?"…윤석열 "법률적으로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

지난 2007년부터 제기됐던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10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거론됐다. 최근 “다스는 누구 것이죠?“라는 말이 온라인상에서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2017-10-23 12:13
국내 교정시설 '탈옥자' 10년간 7명

최근 10년간 국내 교정시절에서 수용자 7명이 탈옥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수용자 도주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수용자 7명이 도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한 명은 검찰청 구치감에서 교도관 등의 감시망을

2017-10-22 13:30
"3년만 버티자" 소멸시효 지나 못걷은 추징금 3000억

최근 6년간 소멸시효 3년이 지나 걷지 못한 추징금이 30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결손 처리된 추징금은 7450건으로 2942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피면 2012년 856억 원, 2013년 438억 원, 2014년 579억 원, 2015년 581억 원

2017-09-28 08:35
이유정, 정치 편향성 지적에 “헌법에 따라 재판해야”…논란 진화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8일 본인의 정치 편향성 우려에 대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느냐 보단, 오로지 헌법에 따라서 재판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에 돌입했다.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위원의 정치 편향성 관련 질문에 “제가 변호사로 있을 때

2017-08-28 11:27
이유정 후보자 지명 20일 만에 청문회 열었지만, 3野 모두 “안 된다”

야 3당은 28일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임명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문제 삼아 임명 철회를 거듭 주장해 왔다. 또 야당이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기 싸움’에 들어간 상황에서 맞이한 첫 청문회라는 점도 한몫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은 이

2017-08-28 09:56
무죄 사건 중 '검사 실수' 17.4%… 형사보상금도 매년 초과 집행

최근 5년간 검사 실수로 무죄가 나온 사건이 6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대검찰청이 윤상직 의원실에 제출한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죄평정 사건 3만 7651건 중 검사 실수로 비롯된 사건이 6545건으로 17.4%를 차지한다. 무죄평정 건수는 2014년 6421건, 2015년 7191건, 2016년 7832건으로

2017-08-21 10:40
한국당, 홍준표 특별보좌역 25인 임명

자유한국당은 10일 홍준표 대표 특별보좌역 25인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민심을 파악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해당 명단을 공개했다. 정무특보에는 홍 대표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이 선정됐다. 이어 공보특보에는 강남훈 전 공보특보와 정

2017-08-10 14:52
윤상직 “탈원전 정책 강행시 전기요금 40% 상승 전망”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전기요금이 최대 40%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직접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으로 '2029년 원

2017-07-21 17:00
여의도연구원, ‘J노믹스’ 진단…“경제 민주화보다 자유화”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4일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경제정책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요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중심으로 한 ‘J노믹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한국당이 합리적 우파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당 추경호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한 달, 주

2017-06-14 14:14
[박엘리의 톡톡톡] 통상기능 이전 바람직한 결정인가

문재인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떼어 내 다시 외교부로 복원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는 통상 분야에서 불거지는 문제점이 통상 조직이 어디 소관인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통상 조직의 소관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의 급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하

2017-05-31 10:50
김황식 전 총리 정치 활동 ‘기지개’ 켜나…당대표 출마할까

김황식 전 총리가 26일 국회에서 정치 강연회를 열었다. 7월 3일 열리는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안팎에서 김 전 총리 영입설이 공공연히 나돈다. 일각에선 김 전 총리가 국회 강연을 통해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정치에 관심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

2017-05-26 10:38
‘경제통’도 쏠림현상 뚜렷 … 민주 ‘풍년’ ㆍ한국당 ‘기근’

집권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에 경제전문가들이 북적이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인재 기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적이나, 인지도 면에서도 절대 열세인 만큼 향후 경제정책 주도권 싸움에도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에서 외부 경제전문가들을 다수 영입했다. 문 전 대표는

2017-03-29 14:19
이선애 후보자 “탄핵인용, 여론 따른 것 아냐…결과 승복해야”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판단의 기준은 여론이 아니다”라며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헌재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야 하는데 8대 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

2017-03-24 16:54
홍준표 “당에서 대선 경험 가장 많아...출마 생각 있어”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8일 “당내에서 대선을 치러본 경험이 내가 가장 많다” 며 이번 대선에 대한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홍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의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1997년 대선,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을 치러봤다” 며 “대선을 치러본 경험은 당내에서는 제일 많다”고 말했다.

2017-03-08 17:33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출마 여부 질문에 “다른 생각없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대선출마 여부와 관련해 “제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른 생각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통령으로 출마할 거냐”고 묻자 “국정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의 발언은 대선출마설을

2017-02-10 16:34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연장, 지금 단계선 검토할 상황 아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의 시한 연장에 대한 일각의 요구에 대해 “아직 20일 시간이 있다.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특검 수사를 연장하면 안된다’는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의 지적에 “잘 아시는

2017-02-10 15:12
[오늘의 법안] 차량 급발진·스마트폰 발화, 기업 과실 없어도 배상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이 8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들이 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다 피해를 볼 경우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원인이 된 경우 판매업자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또 최대 3배 범위 안에서 배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7-02-09 10:43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기업 글로벌 전략 속사정까지 파악… 수출 정책 컨트롤타워

수출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만큼 한국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다.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시대를 이끌어 온 상공자원부 시절부터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과거 상공부 시절 상역국(현 무역투자실)은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3공화국 정부가 수출 드라

2016-12-29 11:13
KT&G, 자원외교 비리 등 '하명수사' 논란 도마에…법사위 국정감사

파행을 거듭하다 어렵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기업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단시간에 환부만 도려낸다'는 검찰의 수사 기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윤상직(60) 새누리당 의원은 KT&G와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 사건 등 검찰의 기업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

2016-10-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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