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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유튜버 세무조사…고소득 1인 IP 정조준

임광현 국세청장 신년사서 ‘유튜버 탈세’ 직접 언급광고·후원·해외수익 전반 점검…플랫폼 고소득자 관리 본격화 국세청이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벌인다. 광고 수익뿐 아니라 기업 협찬, 시청자 후원금, 해외 플랫폼을 통한 외화 수익까지 온라인 창작자 소득 전반을 점검한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의혹이 불

2026-01-29 15:24
[진단과 제언] ‘AI 주권’은 기술 아닌 신뢰의 경쟁이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섰다. 2022년 11월 챗GPT가 등장한 이후 전 세계는 단숨에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텍스트, 이미지, 영상으로 가득 찬 정보의 홍수 속으로 들어왔다. 정보는 넘치는데 신뢰는 줄어드는 모순적인 현실, ‘AI 슬럼’이 됐다. 저품질 콘텐츠가 온라인을 뒤덮고, 저작권과 윤리는 배제되며, 국가의 데이터

2026-01-29 06:00
농협, 설 앞두고 수급 ‘컨트롤타워’ 가동…성수품 공급 4.6배 확대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수급대책상황실' 운영계약재배 물량·도축 확대, 식품안전 특별점검 병행 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이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전담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성수품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식품안전 점검을 병행해 명절 물가와 소비자 불안을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농협경제지주는 27일 설 명절 주요 성수품의 원

2026-01-27 16:52
가자지구 휴전 3개월 만에 인질 모두 송환…휴전 2단계 진입 임박

마지막 인질 시신 수습…휴전 1단계 핵심 조건 충족네타냐후 “인질 모두 데려오겠다는 약속 지켰다”미국·중재국들, 가자 평화 2단계 이행 촉구2단계 핵심은 하마스 무장해제·가자 비무장화 이스라엘이 휴전 발효 약 3개월 만에 가자지구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국민 인질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계획 2단계

2026-01-27 13:45
가습기살균제 배상 국가책임 강화…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확립

기후부 환경보건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가습기살균제 정부출연금 조기 확보·기업분담금 완납 유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배상체계 전환을 본격화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를 확립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올해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2026-01-27 12:00
청호나이스, 냉온정수기 450-L 출시

청호나이스는 위생관리 기능과 용량을 강화한 2026년형 냉온정수기 450-L을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냉온정수기 450-L은 UV 2중 살균 시스템을 적용해 냉∙정수 탱크를 2시간마다 30분씩 살균,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 4단계 RO필터 시스템을 탑재해 중금속을 비롯한 44개의 유해 물질을 걸러낸다. 가로폭 255mm의 슬림한 디자인

2026-01-26 16:51
KT, 신뢰 가능한 AI 체계로 기업 AX 지원 강화 [2026 新성장판]

KT는 ‘책임 있는 AI(RAI) 체계를 강화하며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AI 환경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KT는 ‘AI 윤리’를 단순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AICT) 중심 경영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 설정했다. 2024년 전담 조직인 ‘책임감 있는 AI 센터(RAIC)’를 구축하고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최

2026-01-26 05:00
메타, 청소년 계정 AI 캐릭터 채팅 차단…‘자녀 계정 통제’ 기능 출시 예정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10대 청소년이 인공지능(AI) 캐릭터와 채팅하지 못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일시 차단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청소년 보호 기능을 탑재한 새 AI 캐릭터 버전을 개발 중이며, 새 버전이 출시될 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기존 AI 캐릭터 접근을 차단한다고

2026-01-24 10:45
방미통위, 성평등가족부와 맞손...디지털성범죄 근절·청소년 보호 협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가 23일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피해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한다. A

2026-01-23 12:03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대한민국‧세퓨 책임…800만~1000만원 지급한빛화학‧옥시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법원이 202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례 태도를 하급심도 존중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

2026-01-21 16:36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재차 인정…법원 “손익상계상 책임질 부분은 없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 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해 피해

2026-01-21 15:32
[논현논단] 폭발력 강한 ‘노란봉투법’에 대비를

3월 시행 개정법 사용자범위 확대원청의무 이행 두고 이견 여지 커강화된 안전보건책임 더 무거워져 지난 해 9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업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

2026-01-21 06:00
알리익스프레스, 겨울 시즌 해외직구 상품 ‘안전성 점검’ 실시

알리익스프레스(알리)는 한국수입협회(KOIMA)와 협력해 겨울철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시즌 상품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해외직구 상품의 안전성을 플랫폼 차원에서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총 246개 점

2026-01-20 15:42
방미통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 위한 '법령안내서' 발간...법적 나침반 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간했다. 20일 처음 발간된 법령안내서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한 분

2026-01-20 14:00
식물성 음료 함량 차이 커…단백질은 검은콩 두유, 지방은 아몬드 음료

검은콩 두유, 아몬드 음료 등 식물성 음료가 원료에 따라 영양성분, 비타민 등 함량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은 검은콩 두유가 가장 많았고, 지방은 아몬드 음료가 적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의 품질·안전성 시험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시험평가 결과, 검은콩·아몬드·오트 등 원료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 차이가 컸다.

2026-01-20 12:00
LG전자, 스팀·다림질 통합한 ‘LG 시스템 아이어닝’ 출시

LG전자가 세탁과 건조는 물론 살균·탈취·스타일링에 이어 다림질까지 아우르는 의류 관리 가전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26일 스팀 다리미와 핸디 스티머, 스타일링 보드(다림판)를 하나로 결합한 올인원 의류 관리 솔루션 ‘LG 시스템 아이어닝’을 출시한다. LG 시스템 아이어닝은 옷감 손상에 대한 부담을 낮추면서도 누구나 손쉽게 다림

2026-01-20 10:00
LG전자, 욕실 공기질 관리 올인원 시스템 첫 출시

LG 퓨리케어 바스에어시스템더 편리하고 쾌적한 욕실 관리를 위해온·습도 감지·자동 운전 기능 등리모컨·스마트폰 앱으로 바람 방향 조절타공 외 별도 공사 없이 간편 설치 가능 LG전자가 프리미엄 에어컨·공기청정기를 통해 입증된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쾌적한 욕실 공기질을 위한 온도, 습도, 위생 등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올인원 시스템을

2026-01-18 10:00
공단 옆 교실에서 산자락 배움터로… 부산솔빛학교, 25년 만에 새 출발

정신지체 및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인 부산솔빛학교가 사상공단 인접 지역을 떠나 백양산 자락에 새 둥지를 튼다. 산업시설 밀집 지역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갖춘 공간으로의 이전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03년 9월 개교한 부산솔빛학교가 25년여간의 사상구 삼락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오는 3월 사상구 괘법동 백양산 자락으로 이전

2026-01-16 10:49
건보공단, 533억 담배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직접손해 피해자 아냐"

"보험급여 지출은 의무 이행에 불과"…담배 제조·판매 불법성도 불인정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비참…상고 검토" vs 담배업계 "판결 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내외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공단을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

2026-01-15 15:42
정기석 건보 이사장 "담배소송 패소 상고할 생각⋯제대로 싸울 것"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가 기각된 데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고, 여러 의료계와 법조계가 합쳐서 이유서를 잘 써서 법원을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패소했다.

2026-01-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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